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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단일시장 형성기에 있어 EC-공동통상정책 (1985-1992): 한국에 대한 차별적 보호주의정책을 중심으로
이철용 한국서양사학회 2006 西洋史論 Vol.0 No.88
The European Single Market Plan and EC-Trade Policy, 1985-1992: Selective Protectionism toward Korea
이철용 한독사회과학회 2007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7 No.1
본 논문은 독일의 주류 사회와 무슬림 이민자간에 표출되는 ‘문화전쟁’의 배경과 양상을 일련의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또한 이러한 문화 갈등의 현상을 심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독일 이민자들의 유입과 이민자 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찰한다. 끝으로 현재 독일 이민자 통합 정책의 문제점과 이민자 통합 모델에 대한 담론을 다룬다. 독일은 오랫동안 이민자 통합정책에 소극적이었는데, 그 배경에는 혈통을 중시하는 독일 민족의 배타성이 전제하고 있다. 즉 이민자들을 ‘손님’으로만 간주하고 통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일의 이민자 통합정책은 독일 문화 우월주의와 독일민족주의를 함축하고 있는 ‘선도문화’라는 개념으로 상징화되는데, 이는 종교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무슬림 이민자들을 배제하는 소위 독일 민족 중심의 선택적 동화주의를 의미한다. Es handelt sich beim folgenden Beitrag um den ‘Kulturkampf' in Deutschland, der einen gesellschaftlichen Konflikt zwischen den Deutschen und den Immigranten vor allem Muslimen darstellt. Dabei ist es zu zeigen, woher dieser Konflikt kommt und wie sich das aussieht. Um die gegenwärtige Lage des Kulturkampfes grundsätzlich zu erklären, ist eine historische Analyse über die Entwicklungen der Immigration und die Zuwanderungspolitik der deutschen Regierung notwendig. Darüber hinaus behandelt diese Arbeit Probleme der Integrationspolitik für die mmigranten und eine gesellschaftliche Diskussion über eine bestimmte Integrationsmodell. Die deutsche Regierung ist lange Zeit in der Zuwanderungspolitik passiv und reaktiv. Der Grund liegt vor allem am verbreiteten Nationalismus. Die Deutschen betrachten die Immigranten nur als 'Gast', nicht als Mitglied der deutschen Gesellschaft. Der Begriff der "deutschen Leitkultur" symboliert den stolzen deutschen Nationalismus.
초대 유럽집행위원회 의장 할슈타인의 유럽통합사상에 관한 소고(小考)
이철용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09 EU연구 Vol.- No.25
He is a professor of Law in Germany and a vice-minister for the Foreign Minister (1951-1957). Walter Hallstein who was the first the chairman of European Commission (1958-1967) is a Philosopher European movement and an executive. He is the last federalist for European integration. His diplomatic policies known better as “Hallstein Doctrine” to the world was the minimum realistic political guideline for German West integration and European integration. Hallstein drew important decisions of European integration movement as a representative of German committee, a series of project for european integration. New features of European Integration that Walter Hallstein wants to make was to build Europe of the United States targeting federalism and ways of Neo-functionalism. The explanation model was a functional approach based on ‘Spillover these’ which were spreaded in academic and political worlds and the final step for integration was building federalism. Walter Hallstein found the future of Europe in experiment of as super-national political community. He puts a lot of meanings to democratic legitimacy of legislation. He promoted enhancement of European Parliament function. The federation idea of Walter Hallstein encountered realistic resistance in situation that the national sovereignty stands strongly. After he was defeated the match with de Gaulle who emphasized ‘Europe in Europe’ in 1965, was kicked out from Brussels. Walter Hallstein is a model who can do politics with super-party vision at the same time as a german professional bureaucrat. He was an executor who kept ‘commands of EEC Treaty’ well for building European Integration for ten year according to his position. 독일의 법학교수이며 외무부차관(1951-1957)이자 초대 유럽집행위원회 의장(1958-1967)을 지낸 발터 할슈타인은 유럽운동의 사상가이며 실천가로서 유럽통합 1세대의 마지막 연방주의자이다. “할슈타인 원칙”으로 세간에 더 잘 알려진 그의 반공주의 외교노선은 독일의 서방통합과 유럽통합 정책을 위한 최소한의 현실적인 정치적 가이드라인이었다. 할슈타인은 1950년대 일련의 유럽통합 프로젝트의 독일 측 협상단 대표를 맡으면서 유럽통합 운동의 중요한 결정들을 이끌어냈다. 할슈타인이 만들고자 했던 통합유럽의 노정은 신기능주의에 의한 방법과 연방주의를 목표로 한 유럽합중국의 달성에 있었다. 그 설명 모델은 1960년대에 학계와 정계에서 풍미하였던 “파급효과테제”에 뿌리를 둔 기능주의적인 접근이며 통합의 최종 단계는 연방국가의 건설이었다. 할슈타인은 ‘유럽’의 미래를 경제공동체를 넘어 초국가적 정치공동체로의 실험에서 찾았다. 그는 무엇보다 입법의 민주적 정당성에 중요한 의미를 두어, 유명무실한 유럽의회의 기능 강화를 추진했다. 할슈타인의 연방주의적인 유럽통합의 이상은 민족국가의 주권이 견고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쳤다. 그는 1965년 ‘유럽의 유럽’을 강조하는 드골과의 한판 대결에서 패배한 후, 브뤼셀에서 반강제적으로 쫓겨났다. 할슈타인은 권력을 지향하는 정치가이기 보다는 독일식의 전형적인 전문 관료로서 초당파적인 시각을 견지함과 동시에 ‘정치’를 할 줄 아는 테크노크라트의 모델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분에 따라 10년 동안 통합유럽의 건설을 위해 EEC조약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수한 집행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