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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생성 AI의 데이터 학습에 관한 쟁점과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 방향

        이철남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23 과학기술법연구 Vol.29 No.3

        생성 AI의 학습에는 저작물을 포함하는 대량의 학습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는데, 학습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이슈가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저작권 학계,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도 지난 수년간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생성 AI 및 학습데이터 사례들을 통해, 생성 AI가 원 저작물 또는 데이터 관련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려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3개의 TDM 관련 개정안을 검토한 후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내용을 토대로 TDM 관련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대해 3개의 옵션을 제시하였다. 옵션 1.은 기본적으로 현행 공정이용 규정을 적용하되, AI 연구 및 산업계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옵션 2.는 연구기관 등의 비영리적 이용에 대해서는 TDM 면책 규정을 도입하고, 영리적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이용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옵션 3.은 영리적 이용의 범위까지 적용되는 TDM 면책 조항을 도입하는 방향이다. 방향 설정에 앞서 생성 AI와 그 대상이 되는 저작물 또는 데이터에 관한 국내 연구 현황 및 시장 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 the training of generative AI, a large amount of training data, including copyrighted material, is often used, raising concerns about copyright infringement during the learning process. While our copyright law has the provision for fair use, There is an issue of low predictability. As a result, discussions regarding revisions to copyright laws related to Text and Data Mining (TDM) have been ongoing in academia, government, and the legislature over the past few years. This article examines recent issues surrounding prominent generative AI and training data cases and analyzes the impact of generative AI on the original content and data-related markets. It then reviews three TDM-related amendment proposals currently pending in the legislature, highlighting their shortcomings. Based on this analysis, three options are proposed for the direction of TDM-related copyright law revisions: Option 1: Essentially maintains the current fair use provision but provides guidelines for AI research and industry. Option 2: Introduces a TDM exemption clause for non-profit entities, such as research institutions, while applying fair use provisions to commercial use. Option 3: Introduces a TDM exemption clause extending to commercial use cases. Before determining the direction,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 trends, market conditions related to generative AI and the materials or data it operates on, should be conducted. It is advisable to base the specific direction on this comprehensive research and analysis.

      • KCI등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여과(Filtration)’과정에 관한 연구 - 미국 판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철남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 계간 저작권 Vol.26 No.2

        최근 국내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비문자적 요소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재의 감정실무와 법원의 판단은 추상화 단계의 가장 아랫단계로 볼 수 있는 소스코드 또는 오브젝트 코드, 즉 문자적 요소의 유사성 판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아울러,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판단, 즉 여과 단계에 대한 고려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실질적 유사성 판단을 위해서는 쟁점이 된 요소가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컴퓨터프로그램의 다양한 비문자적 요소가 저작권의 보호범위라는 여과장치에 의해 걸러져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침해에 관한 미국 판례의 대부분은 비문자적 요소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쟁점이 되는 비문자적 요소가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한 ‘여과’단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Altai 사례에서 제2 항소법원이 여과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대략적으로 제시한 후, 미국 등 각국의 법원들은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사례들을 i) API의 분류체계, 인터페이스 스펙, 데이터 파일 포맷, 에뮬레이터 등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ii) 명령메뉴구조/명령코드, 입출력 포맷, 에디터, GUI 등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 밖에 iii) 데이터모델, 파일구조, 상수 등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 감정제도(실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오픈소스환경에서의 특허의 보호와 이용관계에 관한 연구 : 오픈소스라이선스의 특허조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이철남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9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6

        오픈소스소프트웨어(OSS)는 관련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용,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다. 그런데 대표적인 OSS 라이선스인 GPL 2.0 및 BSD 라이선스 등이 만들어졌던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에는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많지 않아, 대다수의 OSS 라이선스들은 저작권의 이용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을 뿐 특허의 보호와 이용관계에 관한 사항은 그다지 고려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에 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량의 소프트웨어 관련 특허가 부여되기 시작하고 관련 분쟁도 증가하자, OSS 라이선스들 중에서도 특허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OSI가 인증하고 있는 70여개의 OSS 라이선스를 분석하면서, OSS 환경에서 특허권을 둘러싼 권리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한 그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일반적인 특허라이선스계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들과 OSS 라이선스에서의 특허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중요한 쟁점에서는 OSS 라이선스들간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분석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쟁점들이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부각되고 해결되어 나가는지를 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실제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인 특허라이선스계약과 비교할 때 OSS 특허라이선스는 특허의 보호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대체로 OSS 커뮤너티에서 관련 특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OSS 라이선스들 사이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GPL과 비교할 때 MPL, CDDL, CPL, EPL이 특허라이선스의 범위를 보다 제한하여 관련 특허권의 가치를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EPL은 CPL보다 특허보복조항의 범위를 축소하여 특허권자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 OSS 라이선스들간 이와 같은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IBM 등 OSS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OSS 프로잭트의 7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GPL의 경우에는 여전히 특허의 자유로운 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관련 특허권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OSS를 활용하는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디지털TV, 휴대폰 등 많은 제품들에 OSS가 활용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OSS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OSS 라이선스가 특허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This study discusses how patent license is granted in the OSS environment and what the critical issues are, based on the analysis of more than 70 OSS licenses certified by 051. For more systematic analysis, it compares with and analyzes pertinent patent clauses in the OSS licenses as well as general patent license deals. It further examines differences among OSS licenses in the critical issues. In addition, it investigates relevant cases in order to examine how the critical issues are brought into focus and resolved in real disputes. The OSS patent licenses usually stress the free use of pertinent patents in the OSS community rather than the protection of them, compared with general patent license contract. However, there exists a degree of difference among OSS licenses. For example, MPL, CDDL, CPL, and EPL maintain the values of pertinent patent licenses by restricting the use of them unlike GPL. EPL aims to protect patent rights by reducing a patent retaliation clause. The reason why there exist differences among OSS licenses is because enterprises involved in OSS such as IBM possess a great deal of patents. However, GPL, used by more than 70% OSS projects, emphasizes the free use of patents and restricts relevant patents accordingly. Therefore, enterprises equipped with considerable patent portfolio need to pay close attention to the use of OSS. Recently, a plenty of electronic goods such as digital TV and cellular phones have employed OSS and accordingly many patent disputes have been raised to the enterprises using OSS. In this aspect, it is significant to analyze how the OSS license deals with patent rights and figure out positive measures.

      • KCI등재후보

        네트워크기반 참여형 정보생산이용모델의 특성과 현행 저작권제도에 대한 含意-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 위키피디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철남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고려법학 Vol.0 No.48

        With the progres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uch as a PC, a digital camera, an MP3 player, and a cellular phone since the end of 20th century, the network-based participatory information producing model (NPIPM), through which lay people as well as experts take part in producing and distributing information, has been expanded as shown in the cases of free/open source software and wikipedia. Copyright has been reinforced against the threat to copyright holders, greatly caused by the widespread use of the Internet technology. This research issues different views on revising the existing copyright system by analysing the case of free/open source software and wikipeda, and examining their similarities. In short, it is recommended that the existing copyright system should accomodate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somewhat lightened copyright, more emphasis on moral right than economic right, and considerations on group-work based products. Some people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pletely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 system, which can support the NPIPM where the boundary between information producers and consumers becomes indistinct. They add that the new system will result in the rapid replacement of the existing copyright system. I believe, however, the current copyright system, which is more appropriate for the existing information producing model in industrial society, will last for the recent future. At the same time, it will accomodate a new trend in the network- based information society, which offers the better environment for the NPIPM.

      • KCI등재

        국가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오픈소스화를 위한 쟁점과 과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P-CUBE’를 중심으로 −

        이철남,김선태,이상환 한국경영법률학회 2014 經營法律 Vol.24 No.4

        When considering the release of the results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under an open source license the process can be approached from two directions. First option is to participate in the open source community tha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CUBE, and second is to create a new open source community. Participating in the existing community requires only accepting the existing policy that this community is taking and there are not many things to choose from the KISTI position. On the contrary, if a new open source community is to be created, it will require that community to make and institute many decisions on its own. Considering that P-CUBE projects have been going on as a government R&D and the entry barriers for newly participating in the existing community, it looks more desirable to create a new P-CUBE−based open source community rather than participating in the existing community. For this it is necessary to build a site for sharing the source code and activating the community. In addition, when considering the pros and cons of the OSS Licenses, it appears that selecting BSD or Apache 2.0 as a basic license will be suitable for P-CUBE community activation. Based on this decision, it will be necessary to build the governance of this new community.

      • KCI등재

        종자 관련 특허권과 품종보호권의 효력범위의 차이에 관한 고찰

        이철남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硏究 Vol.26 No.2

        Plant Variety Right and Patent are the typic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protect new plant variety. They have been developed in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resulting in the discrepancy in their requisites for protection and legal effect. In Korea, WTO/TRIPs has brought in the introduction of Plant Variety Right. And, with the advancement of bio technology, plant patent system has been revised recently. UPOV system has been applied to seed industry quite a long time and reflected the distinctiveness of seed industry. On the contrary, patent system has been applied mainly to machinery,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chemical industry and quite recently it has been applied to seed industry. EU and its member states have several provisions in their patent law to limit patent right in order to reflect the distinctiveness of seed industry. It is desirable to put some limitation on patent law in Korea when it comes to breeding other plant variety, and farmer’s harvest for his own propagation on his own farm. 새로운 품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있는데, 양 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그 결과 보호요건이나 효력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WTO/TRIPs를 계기로 품종보호권이 도입되었으며,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종자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특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자에 관한 지식재산권 체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UPOV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종자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종자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왔다. 반면, 특허제도는 주로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의 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종자산업에 적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종자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허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 중에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 규정은, 우리 종자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특허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KCI등재

        작가계약의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 출판, 만화, 공연, 영화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중심으로 -

        이철남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계간 저작권 Vol.29 No.2

        소설가, 극작가, 방송작가 등의 작가들은 제작자 등과 다양한 작가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작가와 제작자 등이 갖는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작가계약의 불공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출판, 만화, 공연예술, 영화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영화와 방송은 영상저작물이라는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2차 시장에서는 영화와 방송의 유통환경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영화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의 주요 쟁점들은 충분히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표준계약서에 포함된 쟁점들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급부, 계약의 대가, 기타의 쟁점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쟁점들로는 저작권법상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작가와 그렇지 않은 기획자 또는 보조작가를 구별하는 문제와, 다수의 작가가 창작에 관여할 때 발생하는 공동저작자에 관한 쟁점들이 있다. 작가계약의 급부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또는 저작재산권의 양도가 대부분인데, 양자의 구별에 관한 쟁점이나, 이용허락 또는 양도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저작인격권의 보호에 관한 쟁점들도 있다. 계약의 대가에 관한 쟁점들로는 사용료 등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들과, 정산자료의 제출에 관한 문제를 들 수 있고, 기타 작가계약의 쟁점으로는 계약기간의 문제,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를 들 수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및 유통환경은 출판, 만화, 공연, 영화 분야에서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점과, 최근의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환경이 디지털 네트워크 기반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방송작가 표준계약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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