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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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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 해외지점 계좌 관련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서울고등법원 2013.4.18.선고 2012나63832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이창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1

        Account seizure shall enter into force upon delivery of the notice of attachment to the third obligor, the bank. Main office of a bank, as well as its branches, is merely a business place that belongs to a corporation; therefore, deposit seizure shall be effective regardless of whether the notice of attachment was delivered either at the main office or the branch office. It is enough to specify the content of the claim on the notice, so that the bank is able to apprehend and suspend the payment of the bank account. This legal principle is equally applicable for the bank’s foreign branches. According to judgments of Korean lower court, it was held that the deposit in the account that was opened in foreign branches is outside of Korean territory so that it is not subject to coercive collection, and foreign branches shall be treated as independent legal entity. However,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deposit in question also belongs to the obligor’s claim vis-à-vis the domestic bank, there is no legal ground to determine the said deposit as the property outside of Korean territory. If it is indispensable to determine the aforementioned deposit as so, it shall be duly analyzed and settled by treaties or legislation; however, it is unjust to igno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ercive collection and consider deposit in foreign branches as foreign property, based on current legal interpretation. Also, the separate entity doctrine, which regards foreign branches as separate legal entity only because the branches are regulated by local administration where the branches are situated, is not reasonable so that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legal entity are two distinct issues. Delivering the notice of attachment to foreign branches to attach the deposit may be controversial considering the sovereignty of the foreign countries; however, this issue shall be dealt through legislation. The court's decision, denying the effectiveness of the notice of attachment which otherwise would be deemed proper service of process under the local laws of Korea, appears to be unjustifiable.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은 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은행의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법인에 속한 영업소에 불과하므로 본점에 대하여만 압류통지서의 송달이 이루어지거나, 취급지점에 대하여만 송달이 이루어지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이 인정된다. 압류통지서의 기재는 은행이 어느 계좌를 지급정지하여야 할 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도로 피압류채권의 내용이 기재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취급지점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은행의 지점이 해외에 있다고 하여 달라질 이유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 하급심 판결에 의하면 해외지점에 개설된 계좌에 관련된 예금채권은 장소적으로 우리나라 영역밖에 있는 것이어서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해외지점은 본점과 독립된 법적 주체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해외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에 관련된 예금채권 역시 체납자의 국내은행에 대한 채권이라는 점에 비추어 이를 굳이 우리나라 영역 밖의 재산이라고 단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굳이 그렇게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는 합당한 검증을 거쳐 조약이나 입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현행법의 해석론을 내세워 해외지점 계좌관련 예금채권을 국외소재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입장은 부당하다고 본다. 또한, 은행의 해외지점이 진출국의 행정 규제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독립된 법적 주체로 보아야 한다는 이론은 행정규제와 사법상 법인격 문제는 각각 고유의 영역이라는 점에 비추어 현행법상 법적 근거 없이 어떤 현실적 필요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본다. 해외지점 개설계좌 관련 예금채권을 압류하기 위해 압류통지서를 국제등기우편을 통해 해외지점으로 송달하는 것은 해외지점 소재국가의 주권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조약체결 또는 외교적 수단에 의한 해결방안 도모는 별론 국내법에 따라 이루어진 압류통지서의 송달을 반드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 KCI등재

        한미조세조약상 ‘거주자’ 관련 법적 쟁점 ― 서울고등법원 2014.6.27. 선고 2012노594 판결을 중심으로 ―

        이창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2

        납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되고, 미국 영주권 보유 등의 사유로 미국법상으로 전세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콩 등 제3의 국가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한미조세조약의 해석․적용과 관련한 특별한 법적 쟁점들이 발생한다. ① 한미조세조약상 납세자가 어느 체약국의 거주자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는지(특히 ‘항속적 주거’의 해석문제), ② 제3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한미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약의 적용범위 밖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③ 납세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한미조세조약의 이른바 ‘유보조항’을 적용하여 한미조세조약과 무관하게 소득세법의 요건에 따른 과세가 가능한지의 문제이다. ①에 관하여 한미조세조약에서는 항속적 주거 여부를 판정할 때 “가족과 함께 거주”라는 특이한 요건을 부기하고 있으므로 OECD 모델상의 항속적 주거 개념과 한미조세조약의 위 문언이 조화되는 해석론이 필요하다. 한미조세조약상 주거가 인정되려면 납세자가 한미 중 어느 곳에 늘 사는 집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가족과 함께 산다고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최소한의 납세자 및 가족의 공동 체류기간도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의 항속적 주거가 한미 양국에 모두 있다고 볼 수 있거나 어느 곳에도 없다고 판단되면 제2순위 판단기준으로 넘어가야 하며, 항속적 주거와 관련하여 한미양국의 상황을 비교할 것이 아니다. ②에 관하여, ‘제3국 원천소득’에 대해 한미조세조약 제4조 제1항이 거주지국 아닌 체약국의 과세권을 그 체약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나 이 문언만으로 거주지국의 과세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오히려 한미조세조약이 제3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따로 규율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3국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조약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적지 않다. 마지막으로 ③에 관하여 한미조세조약상 유보조항은 미국 세법상의 배경으로 인해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상호 적용되는 문언으로 도입되었고, 단순한 선언적인 조항이 아님이 명백한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납세자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한미조세조약의 제한을 받지 않고 소득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데 적어도 법리상으로는 지장이 없다. There are some special legal issues on interpreting the Income Tax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reaty”), when a taxpayer is a resident by the law of both contracting states. First, the issue concerns the paramount question that what would be the proper test for ascertaining which contracting state is a taxpayer’s residence and thereby such taxpayer is considered as resident of such contracting state (especially, how to interpret “permanent home” in the Treaty)? Second, by which of contracting states may a taxpayer be taxed regarding income from sources of a country other than contracting states. Third, if a taxpayer is Korean citizen, is it possible for Korean National Tax Service (“NTS”) to tax him by virtue of the Saving Clause of the Treaty regardless of certain provisions which limit certain taxation in the Treaty? As for the first issu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erm “permanent home” includes an additional element of “a place where he dwells with his family” in the Treaty which is clearly not in conformity with the model tax treaty rules of OECD (the “OECD Model”) that have been adopted by many other jurisdictions and states worldwide. In light of the abov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certain theory of interpretation for Article 4(2) of the Treaty. Considering the provision of Article 4(2) of the Treaty, “permanent home” should be interpreted to include the express definition provided thereof together with the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a “permanent home” under the OECD Model. That is, the length of stay with a taxpayer’s family member should als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as one of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whether a specific contracting state can be deemed as a place of his permanent home. Where a place of permanent home cannot be clearly or easily determined, we should look to the next test that is stipulated in the Treaty rather than comparing the factors which each contracting state considers in determining a permanent home. As for the second issue, notwithstanding Article 4(1) of the Treaty, as the Treaty is moot on the issue of “Other Income” as provided in the OCED Model, it is rather ambiguous whether the Treaty should be deemed as to cover the income from sources of a country other than contracting states. Considering the above, it may be interpreted that the Treaty is not applicable to such “Other Income” and in such event, NTS can tax on such “Other Income” upon determination that such taxpayer is a resident under the applicable tax laws of Korea. As for the third issue, “Saving Clause” in the Treaty should be applied reciprocally between the contracting states even though the clause was introduced by the will of only one contracting state, the United States. The technical explanation of the Treaty provides the same opinion and guidelines for the interpretation. Therefore, considering all of the above reasons and analysis, it can be said that if taxpayer is a Korean citizen, NTS should be able to tax him according to the tax laws of Korea regardless of the Treaty by virtue of the Saving Clause.

      • KCI등재

        Research on the Evaluation of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of Sci-tech SMEs in China : Evidence from Inter-provincial Comparison

        이창,Ou Yang Han Zhen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19 韓中關係硏究 Vol.5 No.1

        중국의 중소 제조기업은 뉴 노멀 경제를 바탕으로 기술 혁신의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이 기술혁신 기술역량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에 직면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TIC)을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의해서 AHP-GRA 모델을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형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각 성별로 비교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TIC 표준체계를 구축하고, 기술혁신 역량의 측정을 위한핵심지표 5가지 요소를 포함하여, 21개 세부지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계층화 분석법(AHP)을 통해 표준 가중치를 분배하고, GRA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중국 동부지역 11개성의 지역기술 혁신역량을 측정한 후, 기술 혁신 역량의 측정 결과를 각 성별로 상호비교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국의 각 성의 기술혁신 중소기업은 기술혁신역량 요인이 다르게분석되었다. 이는 중국의 각 성 정부는 각성에 적합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의결정요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성에 적합한 기술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것이필요하다. 둘째, 중국의 기술혁신 중소 제조기업의 경우, 기술혁신역량의 유형에 따라서 기술혁신 역량요인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국의 기술혁신 중소기업이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에 적합한 기술혁신 유형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유형에 적합한 기술혁신 역량요인을 탐색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Under the background of the new normal economy, in order to prove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Sci-tech SMEs, as an important force for technological innovation, face tremendous challenges and problems. The aim of this study is evaluati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TIC) of Sci-tech SMEs among provinces in China. In parallel with this aim, this analysis was realized via AHP-GRA hybrid technique. Firstly, the scientific and reasonable criteria system of TIC was established after literature review, the key criteria consist of 5 factors (innovation development capability, resources input capability, innovation commercialization capability, resources integration capability, innovation Support Capability) that are divided into 21 sub-criteria. And then assign criteria weights via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combined with the Grey Relation Analysis (GRA) technique to evaluate the regional TIC of 11 typical provinces in China, and then compares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capability with each oth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irst, the influence factors of Sci-tech SMEs TIC are varied among provinces in China. It needs to formulate and implement technological innovation strategies and to improve the decisive factors i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for province in China. Second, the situation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types of SMEs in China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hich require deciding suitable technological innovation type firstly and then explore and implement suitable technological innovation.

      • KCI등재

        노후주거지의 교통환경 개선방안 - 서울시 창신2동 일대를 중심으로 -

        이창,이동훈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 2018 한국문화공간건축학회논문집 Vol.- No.6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transportation problems in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 and find solutions to improve transportation environment. Changsin 2 dong, a typical row-rise residential area in Seoul was chosen for the case study and the evaluation on transportation condition revealed that many different kinds of problems such as inadequate pedestrian environment, narrow streets and illegal parking. In essence, we found that many of the problems for the old neighborhoods stem from illegal parking. Problems with regard to pedestrian safety and the lack of public space for residents were largely derived from too many cars parked on the streets. In particular, illegal parking creates a serious fire hazard since automobiles double-parked in narrow streets can block the fire lane. The solutions for improving transportation environment were proposed by establishing one-way circulation system to increase the deficient parking spaces and providing pedestrian priority zone in the neighborhood. The effective district-level transportation planning should place a top priority on the pedestrian environment. Parking issues should be solved and transportation condition should be improved by implementing traffic calming for the sustainable success of the neighborhood regeneration project.

      • KCI등재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인정요건인 “실질적 관리장소” 판단기준 ‐ OECD 모델조약 제4조 제3항 주석서의 합리적 활용 ‐

        이창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서울대학교 法學 Vol.54 No.4

        To qualify as a domestic corporation under the Corporate Tax Act, one of therequisites is satisfying the standard o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hereinafterthe “Standard”) which is the notion adopted from the OECD Model Tax Convention. Such Standard has been introduced to deal with tax avoidance by corporations andthe adoption thereof reflects such legislative intent. The Standard determines whethera corporation should be deemed a “domestic corporation” by collectively contemplatingthe factual and surrounding circumstances that whether such circumstances confirmthat the “management and decision making of material issues of the corporation arewithin the borders of Korea.” Such Standard is identical to that of OECD ModelTax Convention (hereinafter the “Convention”) which was introduced to resolve theissues arising out of dual residency of a corporation. Furthermore, the guidelinesprovided in the Commentary of the Convention (hereinafter the “Guidelines”) havebeen recently utilized in the lower courts of Korea in determining whether a corporationis a domestic corporatio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uggest that such Guidelinescan be a useful and reliable source of reference to develop the specifics and detailsof the Standard under the Corporate Tax Act. Provided, however, that the Guidelines were created for the purpose of resolvingthe issues related to dual residency of corporations under the treaty and thus thatthere are some aspects incompatible to determining whether a corporation is a domesticcorporation under the Corporate Tax Act. Thus, in order to develop the appropriate and concrete Standard, it is necessary to selectively incorporate the Guidelines intothe Standard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legislative intent and objective, and thefunction thereof. Considering the abovementioned, the following may be suggested as factors indetermining whether a corporation satisfies the Standard and may be deemed as adomestic corporation:(1) Where the meetings of its board of directors or equivalent body are usuallyheld;(2) Where the chief executive officer and other senior executives usually carry ontheir activities;(3) Where the senior day-to-day management of the person is carried on;(4) Where its accounting records are kept;(5) Whether the corporation paid the corporation tax to the state where thecorporation is founded or the main office is located; and(6) Other reasons to suspect the tax avoidance. In addition to the abovementioned factors, the following should also be taken intoaccount:(1) The underlying notion of the Standard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s distinctivefrom that of the Convention that the Standard does not weigh the domesticfactors against the international factors. (2) The risk of double taxation would not be necessarily considered because theStandard bears the broader meaning of the “place of effective management” underthe Corporate Tax Act than the Convention. (3) When a corporation is not subject to taxation in any other country and itsclear intent of tax avoidance is provable, the Standard can be applied to suchcorporation without strict constraints as the burden of protecting taxpayer’sforeseeability would be lessened.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인정요건인 “실질적 관리장소”는 조세조약에서 사용되던 개념을 가져온 것이며,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로 도입되었다. 동개념은 법인의 국내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법인을 둘러싼 사실관계들을 종합하여 ‘중요한 상업상 관리 및 결정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가국내인지 여부에 따라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은 본질적으로OECD 모델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문제 해결기준으로 제시된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동 개념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기위해 OECD 모델 주석서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은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고 최근하급심 법원도 잇따라 위 가이드라인을 잣대로 삼아 내국법인 여부를 판단한 판결을내리고 있다. 그런데 동 주석서상의 가이드라인들은 어디까지나 조약상 이중거주자문제 해결목적을 위해 고안된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판단기준으로는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OECD 모델 주석서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되, 법인세법상 동 개념의 입법취지와 기능까지 감안하여 합당한 내국법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세법상 입법취지와 OECD 모델조약 주석서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요소가 되는 사실관계로서 다음과 같은 점이 제시될 수 있다. ①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구가 통상 열리는 곳이 국내인지, ②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국내인지, ③ 고위수준의 일상적인 관리가 수행되는 곳이 국내인지, ④ 국내에 회계기록이 보관되고 있는지, ⑤ 설립지국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국에법인의 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금을 부담한 바 있는지, ⑥ 그 밖에 납세자가 외국에 설립되거나 외국에 주사무소를 둔 것이 조세회피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드러내는사정들이 있는지 등이다. 그 밖에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국내 존부 판단시고려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은 조약상 개념과 달리 법인의 외국 내에서의 관련사항과 국내에서의 관련사항을 비교판정하여 검토하자는 개념이 아니다. 둘째,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개념은 조약상 개념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여부판단시 다른 나라와의 이중과세 위험은 고려될 필요가 없다. 셋째, 문제되는 법인이그 설립지나 주사무소 소재지 소속 국가, 기타 국가에서 적정한 소득세 부담을 지고있지 않고 있고 조세회피의도가 있음이 확인된다면,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할 수 있어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적용 여지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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