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의 적하중심 이동이 차량의 조종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창로 한국자동차공학회 1991 한국자동차공학회 학술강연초록집 Vol.- No.-

시변 절환면을 갖는 슬라이딩 모드에 의한 차량의 횡방향 운동제어 ( Control of Vehicle Lateral Dynamics using Sliding Mode with Time-Varying Switching Surface )

이창로,양현석,박영필 대한기계학회 2000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 No.-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이창로,마정화,소준영,임현종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9 No.23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정교화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등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있음. - 선정기준 관련 기초자료는 경기도로부터 제공받아 수행되었는 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은 경기도에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또 하나의 목적은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시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함에 있음. - 아울러 다양한 지원 내용을 토대로 표준 조례안 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 등)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 현행보다 기본요건을 강화하여 1단계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자를 지방세 납부 실적, 취득세 및 재산세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함. - 또한 정부 포상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자는 배제함. ○ 상기 표 2단계 부문별 선정에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기준값Ⅰ은 현행 경기도 조례에 따른 후보자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음. - 보다 요건을 강화한 다음 기준값Ⅱ는 현행 경기도 조례에 따른 후보자 수를 약 5% 수준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행 성실납세자 지원혜택은 세무행정상 지원과 사회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무행정상 지원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성실납세자 증명 발급, 전용 창구 운영 등을 들 수 있음. - 국세와 달리 지방세 납부자는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점, 취득행위가 수반되어야 지방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납세자 유형에 따른 유예 기간 차등, 유예의 배제요건 명확화). - 납세담보 면제는 그 사유와 제공기간,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세 전산시스템 여건을 고려한 성실납세자 증명서 발급, 지방세 세정 특성상 세무 전용창구보다는 종합민원에 대한 전담직원 배치 등을 제안함. ○ 사회적 지원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료 지원, 금융 우대, 의료비 할인, 정부사업 참여 등을 들 수 있음. - 공영주차장,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식은 면제, 할인, 관람권 제공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 우대의 내용을 현행보다 다양화하하고, 급여 이체 등에 따라 일반 고객에게 부여되는 일반적 금리 우대와 구별될 수 있는 추가적 혜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기업 관련 보증 및 공공자금 지원 우대, 정부가 발주하는 용역계약 등 각종 사업에의 참여 우대는 사업자에 국한되므로 보편성이 낮을 수 있으나, 기업이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실효성이 있는 혜택이며 자지단체에서 직접 운용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우선 추천 방식이 실효성과 현실성이 있음. - 서울특별시나 국세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거점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 상품권이나 경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포상과 감사의 의미를 살려 현물 대용품(지역특산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창 및 정부 행사에 대한 참여권은 사회통념상 우대혜택으로 인식되지 않는 바, 실효성이 크지 않음. □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일정 주기로 갱신할 필요가 있음. - 신고 성실도는 2018년 취득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납부 성실도는 2018년 및 2019년 재산세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는 바, 변화하는 조세 환경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값을 일정 주기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혜택으로서 세무행정상 지원혜택과 사회적 지원혜택을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대상자의 특성, 지자체의 예산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세무행정상 지원혜택으로서 기존의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증명 발급 외에도 성실납세자를 위한 전담직원을 지자체 민원실에 배치하여 행정서비스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사회적 지원혜택으로는 주차장,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지원, 금융우대, 기업 관련 공공자금 지원 우대 이외에도 지방공공연수시설 개방, 의료비 할인,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공기관 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기업 관련 자금 지원우대 또는 공공사업 참여시 우대는 사업자에 국한된 혜택임. - 세무행정상 지원혜택은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사회적 지원혜택은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거나 민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관련 시설의 분포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원목적, 대상, 지원혜택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첫째,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목적이 단순히 표창 또는 포상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실납세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임. - 둘째,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지원할 때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서 지원혜택을 간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지원혜택을 확대할 것인지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셋째,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혜택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실용성 있는 다양한 지원을 고려하되, 이에 수반하는 행정적 비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함.

주관적 사전확률을 반영한 부동산 대량평가모형 개발

이창로,박기호 국토연구원 2014 국토연구 Vol.81 No.-

The government-announced land price has a variety of usage from providing land information to market to serving as assessment value for proper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an alternative model to enhance the accuracy of this government-announced land price. The current model for the price estimation is based on a standard comparison table of price, which is a special case of hedonic pricing models. This comparison table is constructed from the ordinary least squares result, which is one of frequentist approaches. The frequentist approach, however, can only produce an output as good as the quality of input data and if the data is not enough in amount or its quality is poor, its output necessarily deteriorates. We overcome this constraint of data by incorporating substantive knowledge of real estate experts (subjective priors) into mass appraisal modeling. The improved accuracy of our model is verified by the cross-validation simulation method. Attractiveness of a Bayesian model lies in the fact that it provides a logically transparent method for combining prior information with data, rather than rejecting the knowledge in experts’ heads just because it is subjective or qualitative. 본 논문은 지가 정보의 제공, 과세표준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공시지가(公示地價)의 정확성 제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현행 공시지가는 헤도닉 가격모형의 일종인 비준표(比準表)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며 이러한 비준표는 고전적 통계접근법(classical or frequentist approach)인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s)을 통해 작성된다. 그러나 고전적 통계접근법은 모형에 투입한 데이터의 질(quality)만큼 좋은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으며, 데이터의 질이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모형의 성능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 전문가가 보유한 지식, 즉 주관적 사전확률(subjective priors)을 모형에 반영하여 이러한 데이터의 제약을 극복하였다. 모형 적합 결과는 교차검증(cross-validation)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선된 성능을 확인하였다. 전문가의 머리 속에 있는 지식을 ‘주관적’인 것 또는 ‘정성적’ 판단이라 하여 배척하기보다는 그러한 주관적 지식이 어떻게 모형에 반영되는지 적어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베이지안 모형은 매력적인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거리척도와 앙상블 기법을 활용한 지가 추정

이창로,박기호,Lee, Chang-Ro,Park, Key-Ho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 2016 지적과 국토정보 Vol.46 No.2

본 연구는 사례 기반 학습(instance-based learning)의 논리를 활용하여 지가를 추정하였다. 다양한 사례 기반 학습 기법 중 k-최근린법을 이용하였으며, k-최근린법 적용시 유사성을 측정하는 거리척도는 유클리디안 거리를 비롯해 문헌에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10개의 거리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최근린법에 의한 10 종류의 예측값 중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1개의 예측값을 최종 가격으로 선택하는 대신, 이들 예측값들을 병합하는 앙상블(ensemble) 기법의 논리를 적용하여 최종 예측값을 결정하였다. 앙상블 기법 중 일종의 잔차 적합 모형인 경사 부스팅 앨고리듬을 적용하여 최종 가격을 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례 기반 학습과 앙상블 기법의 이점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전라남도 해남군 소재 농지를 사례로 하여 가격을 추정하였으며, k-최근린법에 의한 10 종류의 예측값보다 앙상블 기법에 의한 가격이 보다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estimated land prices using instance-based learning. A k-nearest neighbor method was utilized among various instance-based learning methods, and the 10 distance metrics including Euclidean distance were calculated in k-nearest neighbor estimation. One distance metric prediction which shows the best predictive performance would be normally chosen as final estimate out of 10 distance metric predictions. In contrast to this practice, an ensemble technique which combines multiple predictions to obtain better performance was applied in this study. We applied the gradient boosting algorithm, a sort of residual-fitting model to our data in ensemble combining. Sales price data of farm lands in Haenam-gun, Jeolla Province were used to demonstrate advantages of instance-based learning as well as an ensemble technique. The result showed that the ensemble prediction was more accurate than previous 10 distance metric predictions.

상각자산 과세표준의 가격 정확성 제고방안: 건물 잔가율 산정방식을 중심으로

이창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020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5 No.2

When a property is traded, the price negotiated between a seller and a buyer is usually the total price for both the land and the building, making it extremely difficult to recognize the value of the building separately from the value of the land. We allocate portions of the total sales price of a property to the value of the building using the proportional apportionment method which assumes that there is a representative value relationship between the land and the building for each region and property type. Then the allocated value of the building is used to derive the depreciation rate of a building by age. The pattern of the derived depreciation rate of the building varies depending on use, construction structure and location of the building, but one common pattern found is that the building value tends to decrease at a faster rate in the earlier year than the later period. The current depreciation schedule adopted by the government employs the traditional straight-line method, which needs to be converted to an accelerated depreciation schedule. 시장에서 매매되는 부동산은 대부분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되며, 따라서 건물만의 시세를 별도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및 부동산 유형에 따라 부동산 가격을 구성하는 전형적인 토지 및 건물가격 비중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비율법을 적용하여 건물 비중을 찾아내고, 이를 일체 거래가격에 적용하여 건물만의 거래가격을 도출하였다. 이후 도출된 건물만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경과연수 증가에 따른 건물 잔가율을 제시하였다. 건물 용도, 구조 및 지역에 따라 세부적인 잔가율 하락 형태는 차이가 있었으나, 초기에는 가속 하락, 후기에는 비교적 완만하게 감가가 진행되는 형태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건물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해 적용하는 현행 잔가율은 정액법에 기반한 직선 형태의 잔가율 계산방식으로, 초기의 가속 하락을 반영한 2차 곡선 형태의 잔가율 방식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원가분석을 통한 공공시설물 사용료 산정모델 구축

이창로,이슬이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한국지방세연구원 정책연구보고서 Vol.2018 No.37

□ 연구목적 ○ 공공시설물의 사용료는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장거래 성격의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이러한 서비스는 제공에 소요되는 원가 총액이 먼저 파악되어야 자치단체가 사용료 수준을 적정하게 책정할 수 있음 - 그러나 자치단체마다 공공시설물 운영 원가를 집계하는 방법과 기준이 상이 - 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단체마다 상이한 원가분석 방법을 표준화하여 공공시설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적정 원가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프레임)을 제시하는데 있음 □ 주요내용 ○ 전통적 원가분석 방법과 「공공요금 산정기준」(기획재정부 훈령)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원가산정 모델을 제시함 - 모든 원가는 현금성 비용과 비현금성 비용으로 구분하여 집계하되, 현금성 비용에는 인건비와 경비를 포함시키고, 비현금성 비용에는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을 포함시킴 - 인건비는 일반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의미하며, 특정 프로그램과 결부된 강사비는 포함하지 않음 - 경비는 시설물 운영기관마다 비목이 상이하여 16개 비목으로 표준화하고, 비목에 따른 대략적인 구성 비율을 제시하여 경비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함 -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함 - 자본비용은 고정자산(토지 및 건물) 가액에 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투자보수율은 자치단체의 특성상 자기자본비용만 고려함(타인자본비용 제외) - 이상 4개 범주의 비용을 합산하여 원가총액을 집계함 ○ 집계한 원가총액을 기준으로 시설물 대관 서비스 원가와 연간 이용자 1인당 프로그램 원가를 다음과 같이 계산함 - 먼저 시설물 대관 서비스 원가는 원가총액을 건물면적 및 개관일수로 나누어 산정함(일면적당 원가: 원/㎡/day) - 이때 건물면적은 연면적보다는 이용가능면적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 - 연간 이용자 1인당 프로그램 원가는 원가총액에서 예상 대관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연간 이용자 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특정 프로그램과 결부된 강사비를 이 단계에서 가산 - 연간 이용자 수 추정은 과거연도 이용자 추이 뿐 아니라 데이터에 반영하기 어려운 정성적 지식도 함께 반영할 수 있는 베이지안 추론에 입각한 추정 방안을 제안함 ○ 이러한 원가산정 모델을 여러 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원가분석에 실증 적용함 -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4개(인천여성복지관, 인천청소년수련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삼산월드 체육관), 울산광역시 공공시설물 5개(가족문화센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동천국민체육센터, 문수체육시설 2곳)에 대해 동 원가산정 모델을 적용한 결과는 <그림 1>과 같음 - 양 지역 모두 공공시설물의 건물면적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연간 이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단위 원가의 하락 추세가 뚜렷함 ○ 원가산정이 신뢰성 있게 이루어졌다면, 마지막으로 적정한 원가보상률을 적용하여 최종 사용료를 정하게 됨 - 원가보상률 결정 기준은 선행연구마다 강조하는 측면이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익성, 선택성, 민간과의 경쟁 정도,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 원가보상률을 정하도록 제안함 - 산정된 원가에 원가보상률을 곱하면 소비자에게 부과할 최종 사용료가 결정됨 ○ 이상의 원가산정, 원가보상률 결정 및 최종 사용료 계산 과정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 <표 1>임 □ 후속연구 제언 ○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료 산정모델을 제시하였음 - 즉 원가항목의 선정, 각 항목의 계산 방법, 원가보상률의 결정 등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였음 - 자치단체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따라 공공시설물의 적정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원가분석 및 사용료 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시된 사용료 산정모델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음 - 구현 방식은 CS 방식의 소프트웨어, Web 기반 앱 등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사용료 산정모델을 전국 규모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원가분석 및 사용료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 시범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여 예상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결할 필요가 있음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외부불경제 내부화 방안

이창로,이슬이,박기호 한국지방재정학회 2019 한국지방재정논집 Vol.24 No.2

The external diseconomy of loaded vehicles in port areas include road wear, traffic congestion, threat to the road safety, and deterioration of residential environment, among others. This study chooses Donghae City, Gangwon Province as the study area, and estimates the cost associated with the external diseconomy of loaded vehicles. Specifically, the cost is estimated by combining the maintenance cost of road, and the depreciation amount of house value located nearby the main roads; the cost for the road maintenance is calculated 1,400 KRW per vehicle, the decrease in value of the houses close to the main roads is estimated 260 KRW per vehicle, arriving to the total 1,660 KRW. To achieve internalization of the external diseconomy, local environmental tax is proposed with the followings: the owner of goods should be responsible for tax payment, and the tax rate is 1,660 KRW per vehicle for one entry to the port areas. 항만지역 화물차량이 야기하는 주된 외부불경제로 도로의 파손, 교통 혼잡, 교통안전의 위협, 그리고 인근지역 거주자들이 겪는 주거환경 및 거주안전의 악화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동해시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화물차량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비용을 추정하였다. 즉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도로의 유지보수비용과 주택가치의 하락분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으며, 화물차량 1대가 1회 간선도로 통행시 도로 유지보수 비용 1,400원, 주택가치 하락분 260원, 총 1,66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외부불경제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항만시설과 연계된 간선도로를 통해 입・출입하는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화물차량 1대당 1,660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제안하였다.

Ⅳ.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부동산 과세표준 측정방식 모색

이창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TIP(TAX ISSUE PAPER) Vol.10 No.-

Ⅳ. 과세표준과 가격 현실화율 측정에 관한 소고

이창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TIP(TAX ISSUE PAPER) Vol.6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