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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구 한국행정연구원 2003 韓國行政硏究 Vol.12 No.3
연구회(research councils) 도입과 함께 200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과학기술계 연구회의 기관평가 제도는, 제도 자체의 일부 미비함과 함께 실행상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 나라가 연구회 제도를 도입할 때 준거 사례가 되었던 영국의 연구회, 특히 생명공학/생물학 연구회(BBSRC)의 기관평가 제도를 메타평가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BBSRC의 기관평가 사례는, 우리 나라 연구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관평가 제도의 발전을 위해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현행의 기관평가 제도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운영의 강조, 1년 단위의 평가주기, 평가인력과 담당조직의 낮은 전문성, 연구소간 상대평가제의 적용, 예산조정 중심의 결과활용 등과 같은 사항의 개선에서, 영국의 제도와 실제적인 수행 경험은 매우 유용한 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factors improving local public services. Based not only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empirical case study, but also on the interviewing results with public servants who deal with contracting-out, eight criteria are selected. With this conditions cluster analysis is done for the public services and the groups newly classified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ir characteristics.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se newly classified five groups of the services are examin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as follows: The success in contracting-out is highly dependent on the higher cost-efficiency, on the lower resistance, on the higher measurability of outcomes, and on the higher spill-over effect in discontinued services when the services are stopped to be supplied with. Alongside introducing "research councils" in public R&D governance system, the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evaluation of member research institutes under research councils every year since 2000. However, the current evaluation system strongly needs to be improved, mainly due to both some deficits of system itself and unfavourable effects arose from the actual implementation process.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institute evaluation system, taking the Institute Assesment Exercise (IAE) of the Biotechnology and Biolog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BBSRC) in the UK as a bench-marking model. As a result, the IAE practice of the BBSRC will be a good reference when three Korean research councils in S&T sector intend to develop their current institute evaluation system. In particular, the UK case will provide usefu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some limitations of the Korean system, including the focus of managerial performance, one year interval between evaluation exercises, lower expertise in both evaluation manpower and evaluation unit, the adoption of ranking system among the institutes and budget adjustment-focused utilisation, which have been regarded as main problems in the Korean case.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 향상 방안: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이찬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韓國行政硏究 Vol.20 No.3
이 연구는 평가결과의 전문성 제고와 이를 통한 평가활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2008년도부터 전문평가자 제도가 도입된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를 평가 전문성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필자는 평가자 선정, 전문성 발휘 여건, 이력 관리의 3대 영향요인과 이를 세분화한 9개의 하위 영향요인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연구결과는 평가자들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여건 측면에서는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평가자 선정과 이력관리 부분에서는 현행 체계의 개선 또는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평가는 기존의 관행적인 평가위원회 대신에 전문 평가자를 활용함으로써 평가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평가에서 지적자본 모형의 적용 필요성
이찬구 한국행정학회 2005 韓國行政學報 Vol.39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유형의 산출물 평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연구기관의 진정한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기관의 유무형적인 성과와 결과를 좀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인적자본, 구조자본, 관계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지적자본 모형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평가에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관평가 제도의 발전을 주제로 한 기존 연구결과와 과학기술계 연구회 등 4개 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기관평가 제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연구들은 정책대안의 제시에서 지적자본적 관점을 거의 반영하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또한 현행의 기관평가 제도도, 지적자본의 개념이 평가목적에서는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활용의 단계에서는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미래의 사회변화에 맞추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평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필요한 이론적인 근거와 실행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론 중의 하나가 지적자본 모형이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평가위원회 운영방안
이찬구 한국국정관리학회 2010 현대사회와 행정 Vol.20 No.2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연구개발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주체인 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평가위원 선정, 전문성 발휘 여건, 평가위원 이력관리의 분석틀을 제시한 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의 선도연구센터 이공학 분야 사업의 2009년도 결과평가를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서는 일부 규정상의 미비가 있으나 최적의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실제의 운영과정도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평가위원들의 전문성 발휘 여건에서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실제의 운영상에서도 근본 취지가 거의 실현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평가위원 이력관리에서는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시스템은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안 논의에서는 앞의 분석에서 밝혀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기존 제도의 정비 및 보완과 신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