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Metaverse)의 실효성과 법적 쟁점에 관한 논의

이준복 ( Lee¸ Joonb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홍익법학 Vol.22 No.3

오늘날의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 비대면 방식이 일상의 패턴이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대안으로서 사람들 간의 교류와 감염병 예방,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메타버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모바일 디바이스 및 네트워크 기술 등의 발전과 산업 간의 융합을 통하여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상세계에 접속하여 다른 이용자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면서 현실의 시·공간을 초월한 ‘또 하나의 생태계’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사이버 공간과는 달리, 이용자가 가상 세계에서 현실과 동일하게 사회·경제·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용자는 메타버스 내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상호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창작한 콘텐츠 또는 기존의 콘텐츠를 이용·유통하여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그 실체에 대한 파악과 실현 가능성, 법적 쟁점 파악, 법적 제언 등 법리적인 관점에서 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전반적으로 개관해보고, 메타버스가 실현가능한 것인지, 그 한계점은 무엇인지 등 법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결론이자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미래세대를 위한 메타버스의 정립(正立)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제언으로 이어간다. 그런데 결국 메타버스 플랫폼도 데이터가 없이는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명하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관계, 행위 등은 정보의 활용과 보호라는 것과 반드시 결부되며 이를 통해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자동차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다. 따라서 결론에서는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측면에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관련 개정안 및 기본법안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Today's coronavirus has affected many areas, including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s non-face-to-face methods are becoming a daily routine, the world's attention is focused on the Metaverse, which can satisfy both people-to-people exchanges and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s a new alternative. Through the development of mobile devices and network technologies and the convergence between industries, people can access the virtual world anytime and anywhere and interact with other users, creating an ecosystem that transcends time and space. Unlike the existing cyberspace, Metaverse is a platform that allows users to engage in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in the virtual world just like in reality. Therefore, in order to prehension the current trend and prepare for the future, we intend to conduct research on the identification and feasibility of its substance, identification of legal issues, and legal proposals. To this end, we first give an overview of what the metaverse is, and look into specific legal issues such as whether the metaverse is feasible and what its limitations are. Next, as the conclusion and key point of this study, it continues with legal proposals so that the metaverse can be established for future generations. In particular, in terms of data utilization and protection, we analyze the relevant amendments and framework bill currently being discussed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플로우 기반 망 측정

이준복(Joonbok Lee),이성호(Sung-Ho Lee),정광민(Kwang-Min Jeong),이영석(Young-Seok Lee),이재화(Jaehwa Lee),전길남(Kilnam Chon),박용진(Yong-Jin Park),조일권(Il-Kwon Cho) 한국통신학회 200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4 No.11

연구논문 : 행정소송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헌법상, 국민안전보장의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준복 ( Joonbok Lee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5 世界憲法硏究 Vol.21 No.1

지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건처럼 국민에게 발생 가능한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고 있다. 상황 발생 시 그 대처와 피해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헌법상에서 명목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논하기 위하여 국가보상법 등이 존재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는 금전적 보상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유사 상황 발생의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대응책이 아직 미비한 부분이 남아 있어 사전에 구제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 직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헌법상으로 개인이 가지는 기본권으로서 안전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권을 도출하고 이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작업은 오늘날과 같은 위험사회에서 국민이처한 불안전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필요하고도 타당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즉, 국민의 안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써 안전보장의무를 도출해야 한다. 연구의 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에 대한 합의라 할 것이다. 지금껏 이론과 실무를 막론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수단으로서의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이 주장되었음에도 우리 판례는 실정법 해석론 차원에서 그 허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취해 왔다.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는 입법재량사항으로서 행정소송법상 명문의 근거를 찾아볼수 없으며,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하여 그 판단을 대체하는 것은 행정에 대한 사법의 지나친 간섭으로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정치·행정화를 막고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사법자제적 고려 등이 논거로 제시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법무부 개정안과 대법원안은 의무이행소송의 신설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였으나 처분시에 의한 위법성 판단을 고수하는 경우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는 여전히 판결 내용에 반영되지 못하여 현행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파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의무이행청구에 대한 판결과 거부처분취소청구의 판결 상호 간 구체적 관련성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독일의 경우가 그러하듯이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판결시를 기준으로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결정하고 의무이행청구의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현행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전개된 행정작용론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연혁적 측면에서 볼때 독일의 최협의의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하여 전개된 행정작용론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 자체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오늘날의 행정작용유형론의 진정한 의의는 대상적격을 둘러 싼 행정소송유형의 선택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고적격, 사법심사의 척도 및 강도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대상적격의 확대가 행정작용의 성질과 기능에 따른 유형화를 무력화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의견도 경청하여 속히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The revised bill of the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recently pre-announced encompasses the obligations performing litigation. In the event of illegal denial or non-performing from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e court may order them to do a certain measure. There are many different expressions about its concept in many countries. But a pivotal point in this measures mandates is for the court to force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uphold affirmative measure according to its verdicts. This means that the Judiciary can be into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business. But that has been denied based on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first right of decision of power doctrine in the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law. After a lengthy course of debate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emerging victoriou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obligations performing litigation in German, Japan, I am trying to inspect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practice in Korea. I hope that it can be helpful for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revised law. Beyond the comparative law research of the obligations performing litigation in Korea corresponding to that in German, Japan. At its core, the argument remains how to find the best suggestion for fixing Korean style of the institutions through the adaptation of evolved laws. It is uncertain if the revised bill pre-announced can live through a vote in Congress. But that may be highly possible given the present climate. Future institutions for the obligations performing litigation in Korea may be greatly influenced from that in German, Japan although those can not be identical in practice.

무인항공기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고찰

이준복 ( Lee Joonbo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3

최근 정부에서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와 함께 무인항공기산업 분야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다시 말해서 무인항공기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판단하여 무인항공기 개발을 통해 설계·제작·인증·시험 원천기술과 운영체계·원격통제소 등 운영관리 인프라 등을 개발·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보급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무인항공기는 이처럼 많은 성장가능성 및 가치를 갖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문제점도 함께 상존(常存)해 있다. 예를 들면, 무인항공기는 저소음과 극소형으로 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촬영을 통해 특정 국민들의 사생활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 무인항공기가 상용화 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발생 가능성은 양적·질적으로 늘어날 것이 분명한 일일 것이다. 이와 같이 무인항공기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국민의 프라이버시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된 정신적·신체적 손해는 현재 발전단계에 있는 우리의 무인항공기 산업의 발전을 해칠 가능성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인항공기 산업의 올바른 성장 및 정착을 위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결론 부분에서 무인항공기 규제의 입법적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시했다. 우선 기초적인 내용으로 무인항공기에 대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여부 및 그 한계에 대해서 다뤘다. 그리고 무인항공기도 항공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현행 항공법의 개정을 통해 그 대안을 모색했고, 새로운 입법과제로서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 및 운영지침(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해 제안했다. 또한 무인항공기 산업의 규제적 측면과 함께 진흥적 측면에서 가칭,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진흥법안의 제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다뤄봄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을 이끌어 냈다.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has decided to ease the regulation of unmaned aircraft industry with Autonomous vehicle, Internet of things, Big date and Bio Health Care. That is, considered the center of the Creative Economy, the unmanned aircraft intends to establish domestic supply and create export-oriented base by setting up and developing operations and management infrastructure such as planning, production, certification·testing, operating system, and remote control center. However, the unmanned aircraft has plenty of growth potential and value as mentioned previously, but with as many problems in existence. For example, produced by low noise and extremely small, the unmanned aircraft can expose the privacy of citizens. And there is no doubt that if it is commercialized, the possibility of invasion of privacy will be increased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Therefore, mental and physical damages caused by the invasion of privacy due to the issue of the unmanned aircraft would hinder development possibility. In the present study, it was presented for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ve regulation of unmanned aircraft for the settlement of the appropriate growth and unmanned aircraft industry. Above all, it deals with for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 of currenc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o the unmanned aircraft. And it sought protection through an amendment of the current Aviation Act, the Privacy Act and unmanned aircraft operating instructions(guidelines) as the new challenges offered enacted legislation. Also led to the conclusion by measures mentioned also in the developmental aspects of the unmanned aircraft industry.

GDPR시대에서 일본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시사점과 한국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준복(Lee, Joonbok)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5 No.-

본 연구에서는 GDPR에 대한 우리 법제의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정성평가를 먼저 통과한 일본법제의 시사점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보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GDPR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관해보고, 제3장에서는 GDPR에 대비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대해서 분석해보며,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일본법제의 함의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제시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앞으로 그 비중이 증대될 것이 분명한 GDPR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하기 위한 방향설정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특히 앞서 여러 번 언급한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EU의 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일본은 우리와 다른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특징, 체계, GDPR 대응 현황 등에서 나타나는 주요 사항을 확인했다. 이 모든 결과물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이는 곧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GDPR 대응방안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In this study, we confirm the implications of Japan that passed the adequacy evaluation in order to establish an effective countermeasure for our legislation on GDPR. The primary goal is to anticipate the improvement of Korean legislation. In Chapter 2, we overview the GDPR in general. In Chapter 3, we analyze the Japane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preparation for GDPR. And In Chapter 4, We suggest ways to improv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Thus, this study focuses on setting direction to look at and responds to GDPR, which has a great impact on us. As I mentioned several times in the past, Japan which passed the EU adequacy evaluation before us, confirms what other efforts we have made. To this end, I have summarized the main feature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in Japan, the system, and the status of GDPR response. All of this can be seen in advance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gislation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This means that it is a real GDPR countermeasure.

전자민주주의와 SNS 정치참여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

이준복(Lee, Joonbok) 한국정보법학회 2012 정보법학 Vol.16 No.3

지난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제동 씨가 선거를 독려하는 투표 인증샷을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사실이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한 시민의 검찰고발로 인해 SNS(Social Network Service) 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사실이 나, 시대의 흐름에 역행(逆行)하고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행태(行態)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이 사건 이전에도 1997년 15대 대선 당시, 사이버 대선후보토론회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이메일, 온라인 커뮤니티, 단문메시지 (Short Message Service, SMS), 블로그(Blog), UCC(User Created Contents), 트위터 등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온라인에서의 정치참여가 제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최근 결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봄으로써 기존의 결정과 반대되는 판단을 했다. 이는 국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정치에 더욱 관심을 갖게 하고 정치참여를 보다 수월하게 이끄는 전환점이 되는 고무적(鼓舞的)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헌법상,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번 4.11 총선에서의 SNS 정치참여에 대해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앞서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최근 결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파악함으로써 SNS에서의 국민의 정치참여와 전자민주주의와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SNS에서 정치참여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봄으로써 향후 12.19 대선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참여를 도모하여 대의제실현과 동시에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진행한다. At the time of the last Seoul mayoral election on 26th of October,2011, It became controversial whether Mr. Kim’s behavior of posting his photograph on Twitter to encourage voting violated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or not. Due to accusations of the citizens, It is true that It made people think about the Freedom of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SNS more seriously ,but it is also believed that It went against the flow of the time and ignored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called The Flower of Democracy. Prior to this issue, during the 15th election in 1997 , It is undeniable that the Online Political Participation through E-mail, online community , SMS, Blog and UCC has been limited since the debate of presidential candidates on cyberspace was restricted. According to the latest verdi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is considered as the infringement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when prohibiting and punishing people for sending e-mails by using Information Network System(INS) and sharing their writing and video on internet websites, bulletin boards, and chatting rooms. By making people declare their political intention freely, It will begin to pay attention to the politics and It is encouraging phenomenon that It will be turning point to lea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much more easily. One step further, In view of Constitution, It is a picture of realizing true democracy. In this way, we should take correlation wit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Democracy on SNS into consideration by understanding what the recent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uggested. Based on this, I plan to make a study by focusing on the true meaning of democracy for the 12.19 next presidential election and seek improvement for political participation as well as promoting the realization of representative system.

소비자기본권 확립을 위한 헌법적 고찰

이준복(Lee, Joonbok)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1

현대사회는 18·9세기 산업혁명에 따른 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를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대량소비의 체계에서 상품생산자와 유통업자는 점차 거대한 조직으로 분화·발전되지만, 이에 반해 소비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생산을 조절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생활의 질적 저하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산자에 비해 약자에 놓이게 된다. 이렇듯 소비자의 문제는 과거의 물품 교환에 의하여 발생하는 품질, 유통과정, 가격, 거래 시기 등의 개인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불합리한 지위의 심화라는 사회 구조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양자 간의 구조적인 불평등은 현대사회에서 강조되는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측면에서 봤을 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권리와 상업적인 인터넷 광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광고를 할 자유 및 소비자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파악해보고, 소비자 권리를 검토함에 있어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범위 내인지, 기본권이라면 그 법적 성격은 어떠한지, 그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서 소비자보호 운동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인터넷광고 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보고, 이 경우 발생하게 되는 인터넷광고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 간의 충돌문제 해결을 위해 인터넷광고 자유의 제한대상 및 제한범위, 그리고 제한방향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인터넷 광고에서 소비자 권리를 확립하여 소비자 기본권 내지는 소비자 주권을 실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Consumer's right should be recognized as a social basic right on the ground of Article 124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even though it is not expressly enumerated the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Today most consumer do not have access to the information of goods and services supplied by business enterprisers, manufacturers or service providers, so they can be regarded to be situated inferior position to that of enterprisers, manufacturers or services providers in terms of enjoying their economic and culture lives. Therefore, the government is expected to protect consumer, promote their status and equal position as enterprisers, manufacturers or service providers. Consumer's right should be regarded as the basic right, but practically, it should be served as a supplementary right in terms of exercising it, because each consumer's freedom and decision purchasing goods should be respected. However, social status of consumer is relatively considered as a weaker, so consumers should be cooperate and unite together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involved in consumer protection. In conclusion, I will study the regulation of internet advertising. Advertising regulation is based on preventing unfair competition and protecting consumer's rights. However, the regulation of advertising must only be limited by the regulation theory against the freedom of business and speech addressed by Constitution. The requirements of suitability, necessity, and minimization must be accomplished these advertising regulations. In many states, the purpose of advertising regulations is protecting the consumer and preventing unfair competition. Thus advertising regulations are working to provide more consumer protection. The main issue in advertising regulation is unfair, deceptive, filthy.

사물인터넷시대에서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고찰

이준복 ( Joonbok Lee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3

In the past, It was called human-centered development of Internet media but It is true enough that society is changing to Hyper Connected Society which all things are connected through the Internet and Mobile media and the pace of change is unpredicable. Thus, Hyper Connected Society enables to obtain the wealth of information with active interaction, connection extension by transcending time and space. For this reason, network-based infrastructure which intelligent convergence service is to expand can be provided. As mentioned before, Internet of Things means that all things such as people and objects are connected and all information is created and utilized. This concept has began to be discussed since 2005 and indicates a shift of new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referred to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no restriction in the area where Internet of Things is applied such as urban, environment, water resources, measurement, security , medical, industrial control, agriculture, health, etc.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et of Things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a big date, clouding computing, etc. Internet of Things-related domestic policy is promot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but the driving force of the state said to be very weak. ICT fusion in Internet of Things is needed through a variety of devices rather than the meaning itself. Due to the convergence of technology which is increasingly intensified,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dition of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In this study, the main purpose is to prevent the problem of Internet of Things by understanding the evolutionary aspect of technology and preparing countermeasures in advance. As a countermeasures for preventing the problem beforehand, It leads to the conclusion to the security issue in Things of Internet, responding to common legal problem, proposing measures for the individual law including the role of the Things of Internet etc.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연구

이준복 ( Lee Joonbok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1

빅데이터 시대 내지는 4차산업혁명 시대 등으로 거론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수많은 개인정보들 중에 가장 민감한 정보인 보건의료정보, 건강정보 등의 활용 범위 및 기준을 법리적 관점에서 설정해보고자 한다. 즉, 개인정보 중 민간정보에 속하는 보건의료정보는 타인이 알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주로 개인 활동 정보인 비민감 정보와는 달리, 개인을 식별할 수 있고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여러 가지 피해가 초래되기 때문에 정보 활용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민감정보인 보건의료정보를 어디까지, 얼만큼, 어떠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민감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활용이 금지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보건의료정보에 대해서 크게 상업적인 측면과 비상업적인 측면으로 구분한다. 다시 말해서 헬스케어 산업 분야와 같은 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범위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의 감염병 예방과 같은 비상업적인 측면에서의 보건의료정보 활용의 범위에 중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양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보건의료정보와 빅데이터와의 상관관계, 해외 입법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감 정보인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블록체인과의 결합 가능성 및 상호운용 방안 등에 대한 모색으로 이어나감으로써 결론에 이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건의료정보의 합리적인 활용의 범위 및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연구의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빅데이터 내지는 개인정보, 보건의료 정보 등과 관련된 선행 문헌을 문헌조사 방법론에 따라 분석해보고, EU 데이터거버넌스 법안의 법ㆍ제도적 현황을 살펴보는 과정에 있어서는 비교법적 고찰방법을 적용하며, 결론을 도출하는데 있어서는 귀납적 논증방식을 병행하여 체계성과 논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In the era of big data we are facing currently, this study attempts to set the range and standards of use for the most sensitive health·medical information among numerous personal information from a legal point of view. In other words, unlike non-sensitive information, private health·medical information can identify individuals and, if used or leaked indiscriminately, cause various irreversible damages, narrowing the scope of information utilization. If so, it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process of examining the scope of use of health care information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is because the judgment that the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is prohibited unconditionally can lead to infringement of basic rights in other aspects. This can be said to be the core of this study. The healthㆍmedical information that will be dealt with here is largely divided into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aspects. In other words, the research focuses on the scope of the use for the health information in the commercial aspect such as the healthcare industry and for the health information in the non-commercial aspect, such as the prevent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the Corona pandemic situation. In addition, in the process of using sensitive information through analysis of common healthㆍ medical information and big data, and that of overseas legislation, we intend to come to a conclusion by continuing to search for possible combinations with the blockchain and interoperability plans not to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subjects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establish the scope and standard of rational use for healthㆍmedical information as mentioned above. To this end, we first analyze various documents related to big data and health informa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EU is reviewed in a comparative way to propose methods and tasks for using health information that have secured systemicity and logic.

합리적인 공제조합 운영을 위한 법적 연구

이준복(Lee, Joonbok)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1

유사보험으로 구분되는 공제(共濟)는 보험과 동일한 경제제도이며,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설립목적이 다른 각종 공제는 각 분야에 적용되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각각의 법률 규정에 따른 감독기관에 의해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상이하다. 반면 민영보험의 경우에는 관리․감독은 금융위원회에서 하지만, 공제는 설립근거법인 특별법에서 정한 주무장관이 함으로써 기준이 서로 다르고, 전문성이 미미하며 보험이론에 근거한 감독보다는 형식적인 행정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공제는 보험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보험과 관리․감독 체계가 서로 달라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전문 성 없는 관리에 의한 재무구조 부실화, 소비자보호장치 미흡, 형식적인 감독으로 인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동차영역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유사보험을 보험과 동일한 법체계 수준으로 정비하여 합리적인 공제조합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우선 공제조합에 대해 이론적으로 개관해보고, 자동차영역 공제조합의 일반현황을 파악한다. 그리고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등 해외의 법․제도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현행 공제조합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피해자 보호 측면에 비중을 두도록 한다. An occurrence of a car accident not only brings losses of valuable human lives and properties but also brings serious physical, emotional, and economic damages to everyone concerned,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nd victims of the accident. The car insurance was introduce to act as a social guarantee saving the accident victims as well as those who caused accidents from heavy economic losses. Car Insurance in Korea i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 general car insurance covering all types of private motor vehicles and Automobile Mutual Aid covering commercial motor vehicles such as buses, taxis and freight trucks.Under the circumstanc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solution to resolving the disputes involving Automobile Mutual Aides by analyzing the Automobile Mutual Aid system and its dispute cases, and identifying problems in the government's role as a supervisor. Problems in the Automobile Mutual Aids and their operations can largely be divided into two. One is the twofold compensation criteria and the weak coordination that can bring practical solutions to disputes through fair and objective investigation. The other is that mutual aid associations are not run independently but operated as auxiliary businesses of transportation business unions and that they are run as self-supported accounting systems according to government even though their scales are quite small. This leads to delayed compen sations and lack of expertise in the staff which in turn leads of lack of public confidence so that there are frequent occurrences of disputes over claims. In conclusion, victims' rights can be infringed upon with only the mutual aid associations or insurance companies involved in calculating extents of damages and due compensations. To prevent this, objective compensation standards need to be established and considerations given to institutions such as public damage audits and inspec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