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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통합법이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연구
이정오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8 국내석사
변화하는 국제금융환경과 국내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라 한국의 금융시장은 더욱 원활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의회에서는 정부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을 비준하여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와 경쟁에 의한 금융업의 성숙을 도모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주요 특징과 해외에서 먼저 시행되었던 관련법 사례를 분석하여, 이 법안이 경쟁업종에 비교하였을 때 은행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법률 하에서 주도적이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은행이 취해야 할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본 연구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주된 내용을 크게 금융기관별 규율체제에서 금융기능별 규율체제로의 전환, 업종 상호 간 겸영의 허용, 금융투자상품의 열거주의 체제를 포괄주의 체제로 전환,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등 4가지 특징으로 파악하였다.또한 호주, 영국,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일본의 사례는 관련법 시행 이후 한국 금융시장에서 일어날 변화의 방향을 파악하는 데에 좋은 선례가 되었다. 이 사례들에 따라 한국 금융시장은 앞으로 그 효율성과 경쟁력에 있어서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이나, 금융업종들 간에는 치열한 경쟁과 인수합병 등 적지 않은 경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법률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회각계 및 관련업종간의 의견합일과 적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이러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각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증권 및 보험업에는 기회로 작용하는 부분이 큰 반면 은행의 영업에 있어서는 위기로 작용하는 부분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권사에 대한 소액결제업무가 허용되고, 새로운 자본시장에서는 기존 증권업의 성격이나 전문성 등이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은행의 수익기반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행의 전략으로서 체계적인 상품개발 프로세스 구축과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자본시장에 대한 은행의 투자역할 확대, 복합화를 통한 시너지 강화, 인적자원의 질적 역량 제고 필요, 니치마켓 개발 및 마케팅 강화 등 크게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은행은 국가에서 육성코자 하는 투자은행으로의 발전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As long as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 and domestic industrial structure change, Korean financial market needs systematic reorganizations to function as more efficient financial intermediate. At this point, Korean National Assembly assented to the bill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 Capital Markets Act’ (from now on Capital Markets Consolidated Act) proposed by the government, to improve financial market efficiency and to promote competitive development in finance industry.On this study we analyzed main points and characteristics of 'Capital Markets Consolidated Act' and earlier cases in another countries. Moreover, we found anticipated effects on banking industry relative to other finance industry, and proposed some strategies to banking industry to competitively take the leading role under new circumstance.We classified the main point of the law by four categories- conversion from institutional regulation to functional regulation, permission of cross-ownership between financial industry, conversion from positive system to negative system defining financial product, and improvement into advanced investor compensation.The cases from Australia, England, Hongkong, Singapore and Japan are good precedents to estimate the effect from effectuation of the law. This cases reflects that there will be huge amount of progress in Korean financial market but, on the other hand, there will be severe competitions and thus managerial changes such as merger and acquisition or reconstructions. To get successful result, national consensus and timely responses from the parties concerned are required.Basing on these cases from abroad, it seems that it might be opportunities for securities industry and insurance industry but, at the same time it would be threat for banking industry. Especially, as authorities permits securities company 'accounting settlement' by new law, securities companies will take advantage of it and their characteristics and speciality within their traditional business.Hence we categorized strategies for banking industry into five type - constructing systematic product development process & supplying diversified financial service, expansion of bank's investment function to capital market, synergy reinforcement by industrial convergence, improvement of human capital quality, and development of niche market & strengthening marketing strategy. Ultimately, banking industry should aim to be the 'Investment Bank' which the government try to promote financial companies to be by the effectuation of Capital Markets Consolidate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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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노화현상과 연령이 증가 할수록 폐기능이 감소된다고 한다. 과거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 대상으로 폐기능검사(Pulmonary Function Test)를 실시하여 관련 지표인 노력성폐활량(Forced Vital Capacity, FVC)과 1초간노력성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One Second, FEV1)이 1년에 얼마나 감소하는지 3년 동안 걸쳐 동일한 폐기능검사자, 표준화된 검사방법 및 폐기능 장비를 가지고 진폐 정밀(건강)진단자를 대상으로 추적 검사하여 연간 폐기능 감소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력성폐활량(FVC)은 2005년도와 2007년도 차이의 평균값이 0.282±0.390 L로 나타나 1년에 약 94 mL 감소하였다. 2. 1초간노력성호기량(FEV1)은 2005년도와 2007년도 차이의 평균값이 0.176±0.292 L로 나타나 1년에 약 59 mL 감소하였다. 3. 제한성 폐환기능 장애 여부에 따라 분류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이 80% 미만인 군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은 1년에 약 111 mL 감소하였고, 1초간노력성호기량(FEV1)은 1년에 약 58 mL 감소하였다. 노력성폐활량(FVC)이 80% 이상인 군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은 1년에 약 77 mL 감소하였고, 1초간노력성호기량(FEV1)은 약 59 mL 감소하였다. 4. 폐쇄성 폐환기능 장애 여부에 따라 분류에서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군에서 노력성폐활량(FVC)은 1년에 약 94 mL 감소하였고, 1초간노력성호기량(FEV1)은 1년에 약 64 mL 감소하였다. 1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군에서는 노력성폐활량(FVC)은 1년에 약 94 mL 감소하였고, 1초간노력성호기량(FEV1)은 1년에 약 51 mL 감소하였다. 5. 폐기능 감소 결과와 2005년도의 일반적 특성들과의 상관분석 결과, 노력성폐활량(FVC)은 신장(r=0.231, p<0,01), 체중(r=0.218, p<0.01), 진폐 병형(r=0.156, p<0.05) 간에는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고, 연령과는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1초간노력성호기량(FEV1)은 신장(r=0.176, p<0.01), 체중(r=0.141, p<0.05) 간에는 양의 상관성을 나타냈고, 연령 그리고 진폐 병형과는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6. 다단계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결과 노력성폐활량(FVC) 감소량은 FVC(β=0.905, p<0.001)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고 다음으로 FEV1(β=-0.489, p<0.001), 영상의학적 진폐 병형(β=0.174, p=0.004) 순 이었으나, 연령 그리고 신장, 체중, 예측치 대비 노력성폐활량(%FVC), 예측치 대비 1초간노력성호기량(%FEV1), 일초율(FEV1/FVC)에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1초간노력성호기량(FEV1) 감소량에서는 FVC(β=0.420, p<0.001)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고 다음으로 영상의학적 진폐 병형(β=0.157, p=0.021) 이었으며, 연령 그리고 신장, 체중, 예측치 대비 노력성폐활량(%FVC), 1초간노력성호기량(FEV1), 예측치 대비 1초간노력성호기량(%FEV1), 일초율(FEV1/FVC)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폐기능은 자연 노화현상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처럼, 본 연구 결과에서도 과거 분진에 노출된 남자 근로자들의 노력성폐활량(FVC)은 신장은 작을수록, 체중은 가벼울수록 폐기능이 작았다. 또한 과거 분진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적절한 영양 공급으로 체중 감소를 막고 호흡재활 효과와 건강관련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It is known that lung function decreases with aging. This study was designed to know the changes of pulmonary function in dust-exposed workers and their related factors. Study subjects were workers who had been exposed to dust and participated to the pneumoconiosis surveillance in 2005 and 2007 at one hospital. Pulmonary function tests were performed by the same examiner and the changes of forced vital capacity(FVC) and forced expiratory volme in one second(FEV1) were measured.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1. The mean value of FVC differences between those in 2005 and 2007 was 0.282±0.390 L, approximately 94 mL decline in a year. 2. The mean value of FEV1 differences between those in 2005 and 2007 was 0.176±0.292 L, approximately 59 mL decline in a year. 3. Divided to two groups on the basis of restrictive impairment, for the group of FVC under 80%, the decline of FVC and FFV1 in a year were around 111 mL and 58 mL, respectively. For the group of FVC 80% and over, the decline of FVC and FFV1 in a year were around 77 mL and 59 mL, respectively. 4. Divided to two groups on the basis of obstructive impairment, for the group of FEV1/FVC% under 70%, the decline of FVC and FFV1 in a year were around 94 mL and 64 mL, respectively. For the group of FEV1/FVC% 70% and over, the decline of FVC and FFV1 in a year were around 94 mL and 51 mL, respectively. 5. In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pulmonary function decline results and general characteristics in 2005, FVC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to height (r=0.231, p<0.01), weight (r=0.218, p<0.01) and category in chest X-ray (r=0.156, p<0.05), but no correlation to age. FEV1 showed positive correlations to height (r=0.176, p<0.01) and weight (r=0.141, p<0.05), but it showed no correlation to age and category in chest X-ray. 6. I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VC decline was most affected by FVC(β=0.905, p<0.001) followed by FEV1(β=-0.489, p<0.001), category in chest X-ray(β=0.174, p=0.004) in the order, but was not affected by age, height, weight, %FVC, %FEV1 and FEV1/FVC%. FEV1 decline was most affected by FVC(β=0.420, p<0.001) followed by category in chest X-ray(β=0.157, p=0.021), but not by age, height, weight, %FVC, FEV1, %FEV1 and FEV1/FVC%. Known as lung function decreases with aging, this 3 years of follow-up study also showed similar results in male dust exposed workers. FVC and FEV1 decreased more in subjects with less height and weight. So it is desirable that workers who had been exposed to dust need to be supplied with adequate nutrition to prevent weight loss and improve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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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남자 투어 프로 골퍼의 회복탄력성과 바운스백 능력의 관계
본 연구는 국내 남자 프로 골퍼를 대상으로 회복탄력성과 바운스백(Bounce back)의 전반적인 양상을 알아보고, 두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선수들로 하여금 회복탄력성과 바운스백(Bounce back) 능력을 높이고, 최고 수행에 도움이 될 심리기술훈련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KPGA에 소속된 정회원 중, KGT가 주최한 KOREAN TOUR에 9개 대회 이상 참가한 남자 프로 골퍼 7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바운스백(Bounce back) 비율을 계산한 후, 회복탄력성 질문지(KRQ-53)을 사용하여, 회복탄력성 지수를 측정하였고, SPSS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독립표본 검정,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의 자료처리를 한 결과 국내 남자 프로 골퍼의 회복탄력성 총점과 세 하위요인 중 자기조절능력과 긍정성의 평균이 국내 성인의 평균보다 높았고, 대인관계능력의 평균은 조금 낮았다. 또한, 국내 남자 프로 골퍼가 미PGA 남자 프로 골퍼보다 바운스백(Bounce back) 능력이 떨어졌으며, 국내 남자 프로 골퍼의 회복탄력성과 바운스백(Bounce back) 비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바운스백(Bounce back) TypeⅠ(보기 이상 후 버디 이하 비율)이 바운스백(Bounce back) TypeⅡ(보기 이상 후 파 이하 비율)보다 회복탄력성에 의해 더 잘 설명되었다. 회복탄력성의 세 하위요인 중에는 긍정성이 자기조절능력, 대인관계능력보다 바운스백(Bounce back)과 양의 상관관계가 높았다. 인터뷰 결과, 보기 이상을 하였을 때, 바운스백(Bounce back) 상하위 집단 모두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답변의 빈도가 가장 높았고, 특별한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다음 홀로 이동하는 동안 바운스백(Bounce back) 상위 집단은 하위집단보다 지난 홀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며, 두 집단 모두 다음 홀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다음 홀 티샷 전략으로는 바운스백 (Bounce back) 상위집단이 상대적으로 보수적, 안전적 전략이나 평소대로 진행하는 전략을 선호했다. 다음 홀 플레이 내내, 바운스백(Bounce back) 상하위집단 모두 평소에 플레이 하던 대로 플레이한다는 답변의 빈도가 가장 많았으나, 하위집단은 지난 홀의 실수에 주의분산이 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회복탄력성은 바운스백(Bounce back) 능력을 높이는데 주요한 변인으로 보이며, 프로골퍼를 대상으로 한 회복탄력성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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