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인 협업 임무에서 조종사 상위명령에 의한 PVI(Pilot-Vehicle Interface) 조작 업무부하 감소 효과 연구

이재억,송용하,박덕배,정민화,김봉규 한국항공우주학회 2023 韓國航空宇宙學會誌 Vol.51 No.10

유인기가 원거리의 무인기와 협업을 수행하면 임무반경 확장, 신속한 상황인식, 유인기 노출 최소화에 의한 생존성 향상 등이 가능하나 유인기 조종사의 무인기 통제에 따르는 과도한 업무부하가 제약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인 회전익기 조종사가 전술급 고정익 무인기 2대를 통제하여 협업하기 위한 PVI 조작 업무부하 감소 기법과 그 효과를 제시한다. 유인기 조종사가 무인기와 그 임무장비를 일일이 통제하는 대신 상위명령을 통해 임무의 유형을 선택하면, 유무인 협업 시스템이 해당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무인기의 비행 및 임무장비의 작동을 통제하게 함으로써 조종사의 업무부하를 경감할 수 있었다. 상위명령 기반의 무인기 자율 통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유인기 조종석의 기존 장비에 추가 탑재하는 방식으로 다수 무인기 협업 시스템을 설계하고, 시스템 통합 검증환경을 구성하여 PVI 조작 업무부하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다. MUMT(Manned-Unmanned Teaming) offers the opportunity to achieve enhanced combat radius, increased situational awareness, and improved survivability of manned aircraft, however, excessive workload for controlling the UAV(Unmanned Aerial Vehicle) and payload may become a serious problem for the pilot of manned platform. In this study, we present a workload reduction technique of PVI operation and its effect for manned rotorcraft pilot to perform a MUMT mission with two tactical grade fixed wing UAVs. Pilot workload is reduced by the designed MUMT system which automates the UAV flight path control and payload opera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mission selected with high level commands. A system integration laboratory with autonomous control software for managing multiple UAVs is developed to verify the effect of workload reduction of PVI operation.

산소부화 공기 System 을 이용한 매립장 폐기물 열처리 기술 개발

이재억,이건주,이기철,한인호 한국공업화학회 2001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1 No.1

N/A

과학기술계 지식가치 보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재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보상구조는 크게 보아 임금에 의한 경우와 지식상품 판매에 의하 는 경우의 두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식상품의 경우를 논의하였다. 지식을 상품화하고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미래 지식기반 경제 건설을 위해 필수적이다. 지식이 합당한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때 지식생산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으며 그래야만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식생산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이 크게 늘어가고 있다. 이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명시적 지식 산출물만이 아니라 지식 노하우처럼 보이지 않는 묵시적 산출물에 대해서도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검증함으로서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이 지식기반 경제건설의 요체가 된다는 관점에서 과학기술인의 상대적 위상을 분석하고 과학기술인의 연구개발활동의 특성을 감안할 때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논술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적 보호장치의 발달과정이 과학기술인 개개인에 대한 보호장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지 적하였다. 지식가치에 대한 법적보호장치는 기업이 그 이익을 포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업의 이익 증가가 연구자들에게 배분되는 과정에 대한 보호장치의 발전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이는 연구자 개인들의 연구활동 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공계 진학에 대한 기피증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그 원인이 무엇이며 개선방향의 단초를 어디서 마련해 가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문제점 제기 올해 초 고교수험생의 학과 지원율이 급감하면서 이공계 기피 및 이탈경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자연계 수능지원 인원이 96년 35만명에서 2002년 20만명으로 급감했으며(대학교육협의회, 2002.2) 그 결과 이공계 대학 경쟁률도 95년 1.4대 1에서 2001년에는 0.7대 1로 낮아졌다. 최근에는 서울대학교 공대에서도 일부학과에서 미달사태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충격을 준 바 있다. 또 1만5천9백여명의 연구원, 116개의 연구기관과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는 첨단과학의 메카인 대덕연구단지 역시 IMF구제금융을 거치면서 연구원의 25%가 해직되었고 남아있는 연구원들도 신분불안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 보상체계가 미흡한 데 있다. 이공계 인력들의 보상과 대우는 꾸준히 악화되어 왔으며 여타 고급직업 즉 변호사, 의사, 경영자, 금융인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보수가 낮다는 점이 근본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두가지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하나는 지식의 상품화 과정의 구조적 취약점에 대한 분석과 다른 하나는 지식의 경제적 수익배 분구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이 상품화되는 요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지식가치 보호법 체계 지식은 일반적으로 공공재화의 성격을 띄고 있다. 지식이 공공재 화인 한에 있어서는 그 지식 생산자의 노력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경제학적 용어로는 수익확보능력 (Appropriablity)의 한계로 불리어진다. 지식가치 보호법 체계의 핵심 논리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제한하여 사적재화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식이 사적재화로 성격이 전환될 수만 있다면 그 소유권자는 지식을 상품화하여 거래를 통해 경제적 보상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지식가치 보호법 체계는 크게 보아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와 자격증 제도의 두가지로 나뉘어진다. 전문직종간 지식가치 보호체계 비교분석 전문직종 간의 비교를 통해 경제적 기회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편의상 지식상품의 공급측면과 지식상품 그 자체의 성격, 그리고 시장구조의 3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기술계 지식가치 보상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과학기술인들의 연구업무는 속성상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연구비가 투입돼야 하는 작업이다. 연구비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대규모 투자라는 위험한 결정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흔히 연구자의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가 어느덧 관례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은 연구자 입장에서는 생애에 몇 안 되는 경제적 기회이며 이를 전부 양도한다는 것은 연구자들이 거의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마지막 카드를 양도하는 것과 동일하다. 이공계 진학율의 하락에서 알 수 있듯이 시련을 겪고 있는 과학기술계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장기적으로 매우 우려되는 상황으로서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과학기술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사회 전체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치유책의 하나로 과학기술인들이 가져야 할 정당한 권리를 확보시켜 줄 것을 제안하였다. 자신의 노력의 산물인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연구자들의 소유로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현재는 연구비 지원자에게 그 권리가 귀속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도 불공평한 계약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개선은 특혜가 아니며 정당한 권리의 되돌림이다. 국가사회적으로는 최소한의 조처이나 연구자 개인들에게는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생각 된다. 지식기반 경제건설이 기술혁신에 좌우된다고 할 때 과학기술인의 정당한 권리 확보와 이를 통한 연구 생산성 제고는 중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라 하겠다. 사회정의의 실현 차원에서 지적재산권의 주체가 현실적으로 정당하게 과학기술인으로 복귀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가 조속히 강구되어지기를 기대한다.

세계적 일류기업을 향한 기술혁신전략

이재억,임채윤,김왕동,김동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3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정보통신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는 기업 간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지역별로 분포하던 시장을 동일화시키고 있으며, 세계 어디서나 동일한 제품을 동일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른바 세계시장이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99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환경기술의 발전은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편,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 다국적 기업들은 그동안 성장 한계에 도달한 산업영역으로부터 새로운 성장을 모색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 및 제품 영역으로 과감한 도전을 실행하고 있다. 풍부한 자본, 인력,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있는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이 과감한 기술혁신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지배제품(dominant design)을 형성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에는 이른바 불연속 혁신(discrete innovation) 또는 급진적 혁신(radical innovation)의 실현과 세계적 일류기업을 중심으로 한 사실상 표준(de facto standard)의 형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일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배제품의 형성을 위한 노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같이 후발주자(latecomer)로써 산업화의 대열에 합류한 국가와 기업은 여전히 추종자의 위치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세계 경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수행하던 기술혁신 방식으로부터 과감하게 탈피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전략을 수립.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혁신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쟁 환경에 우리나라 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기술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된다.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 기업과 기술혁신의 전략적 구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가를 파악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론 최근 다수의 학자와 기업 컨설팅 전문가들은 다양한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쟁 환경에서 세계적인 일류기업의 조건으로 불연속적인 혁신 또는 급진적인 혁신을 들고 있다. 기존 시장 또는 기술의 성장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반드시 새로운 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불연속적인 혁신 또는 급진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의 다양한 전략체계를 고찰하고, 우리나라 기업의 현황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의 조건으로써 급진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혁신전략의 개념과 내용을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종합하여 모델로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제시된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술혁신을 수행하고 있는 1,25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혁신전략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에서는 기업의 일반적인 현황, 기술혁신의 유형, 외부 환경으로써의 경쟁적 아키텍처, 조직 역량, 최고혁신관리자의 역할, 그리고 조직역량 강화요인 등이 조사되었다. 한편,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는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3개 기업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기술혁신전략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례 연구는 각 기업별 기술기획 및 전략 그룹의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기술혁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별 연구책임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선도적 기업의 기술혁신전략 1. 기술혁신전략의 변천 2. 제4세대 기술혁신전략의 필요성 3. 제4세대 기술혁신전략의 특징 4. 세계적 일류기업의 기술혁신 전략 모델 기술혁신전략 현황 조사 1. 설문조사의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요약 : 기술혁신전략 현황 국내 일류기업의 혁신 사례 연구 1. 사례연구의 목적 2. 사례연구 대상 개요 가. A사의 무선 홈미디어 센터 개발 사례 나. B사의 점착제 개발 다. C사의 친환경자동차 개발 라. 기술혁신 유형 비교 3. 사례연구 요약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혁신 전략을 살펴보았다. 서론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혁신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새로운 기술혁신전략 이론과 비교함으로써 향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 형성 메커니즘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서 설문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혁신 전략의 현황과 수립과정을 파악하였으며, 사례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고 수준에 있는 기업의 기술혁신 사례를 바탕으 로 기술·시장·기업 측면에서 불연속적인 기술혁신의 추진 배경과 내용, 그리고 전략의 수립과정,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직의 역량 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이 기술혁신 전략의 추진과정과 시스템이 제2세대를 넘어서 제 세대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제2세대 기술혁신의 주요 한 특징인 과제단위의 기술혁신전략의 틀을 벗어나서 전사적인 차원에서 통합된 기술혁신전략을 수립·실행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례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기업이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으며, 3세대 혁신의 특징인 기술 로드맵을 도입 하여 장기적인 기술혁신전략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제4세대적인 접근법은 주로 혁신관리자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술혁신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은 혁신을 관리하는 최고혁신관리자(CInO, 또는 CTO)의 직위가 기업 내의 최고경영진의 일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내 다양한 의사결정권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기술혁신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권이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고혁신관리자의 역할과 지위가 확대되면서 창조적 긴장, 전략적 의지 등 전략적 수단이 적절히 활용되고 있다. 기술혁신 활동의 자율성, 평가와 보상, 실패용인 자기조직화팀, 지식관리 및 평가보 상시스템 활용 등 제 4세대 혁신에서 추구하고 있는 관리적 기법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불연속적인 기술혁신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지식·정보의 공급을 기업의 내부 조직에 의존하고 있다. 사례연구에 포함된 3개 기업은 국내에서 최대규모의 거대기업으로써 다양한 조직과 인력을 구성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기업 내부의 조직, 협력기업을 통해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써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조직 내부를 통한 지식·정보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이 활용할 만한 지식·정보의 외부원천이 적절히 제공 되지 못하고 있거나, 기업이 외부원천을 탐색·활용할 능력과 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진다. 사례연구의 대상기업은 협력기업, 해외연구소 등 거대 기업으로써 다양한 정보원천을 가지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조직내부에 이러한 지식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조직역량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광범위한 지식·정보 교류체제 구축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기업은 기술혁신의 아이디어와 진행과정이 직접적으로 영업비밀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이해집단을 기술혁신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은 지식과 정보의 외부원천을 기술혁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섯째, 개별 기업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기술개발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첨단적인 기술혁신 이론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불확실성의 속성에 부합되는 나름대로의 기술혁신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사례연구의 시사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록 첨단의 급진적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체제와 기술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체제는 서로 상이하게 구

대외개방이 기술혁신과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이재억,이우성,손수정,이상학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미국과의 FTA와 같은 대외개방은 향후에도 다른 나라들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가 각 산업이나 기업들에 미치는 효과는 각기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어떤 부문이 피해를 입게 될지 득실을 따지기에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외개방의 거시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 산업별 또는 기업별 차별적 효과에 대해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미래에 다가올 대외개방의 효과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로서 한국의 국가적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작업이다. 대외개방의 필요성에는 동의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 나름대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기술개발 지원정책의 관점에서 어떠한 지원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를 파악하여 주도면밀한 대책을 강구해가야 할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기술혁신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산업의 경쟁정도(θ)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되었다. 대외개방이 이루어지면 경쟁이 심화되는데 이것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나아가 성장률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기술혁신과 기업규모의 관계는 오랜 동안 분석되어 온 주제이며, 본 연구에서도 양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산업내 활동 기업수(n)의 역할이다. 기업수가 크면 그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대외개방은 효과가 그 만큼 상대적으로 미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 중 R&D 투자 탄력성 분석결과는 산업군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매출과 수출 증가에 대해서는 모두 양(+)의 탄력성을 보여주는 반면 수입 증가에 대해서는 고기술산업군 만이 양(+)의 탄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고기술산업군의 경우에는 대외개방이 R&D 투자에 가장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론분석과 실증분석 결과들을 일관성 있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실증분석결과가 말해주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미 FTA와 같은 대외개방의 당사국 간의 효과에 초점을 맞출 경우 실증분석 결과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대외개방의 당사국 간에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해지는 현상이 초래될 수 있어 매출과 수출입의 증가는 대외개방에 따른자연스런 결과가 아니라 경쟁의 결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개발투자를 결정짓는 보다 직접적인 결정요소들을 파악해야 하며 이것이 이론분석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론분석에 의하면 대외개방은 당사국들 사이에 대칭성(Symmetry)이 존재하는 한 일방적인 우세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며 동일하게 모든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가 활성화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모형에서 출발하여 대칭성 가정에 포함되었던 요소들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기업규모와 연구 생산성의 차이에 따라 기술개발의 활성화 여부가 좌우된다는 것을 분석하였다. 결론 이러한 이론분석 결과가 실증분석 결과와 합해지면 대외개방 당사국 사이에서 초래될 교역현실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다. 대외개방 당사국 간 교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연구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기술혁신을 더 활발하게 전개하여 기술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매출 및 수출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실증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개발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규모가 작고 연구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 압력에 매출이 축소되고 기술개발도 위축되는 악순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 기업의 연구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자원 배분구조의 조정이다. 대외개방에 따라 기술개발 활동이 위축되는 기업들은 악순환 고리로 전락할 위험이 높다. 이들에 대해서 정부 R&D 투자지원을 강화하여 기술개발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 선순환 고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 : 산업군별 정부 R&D 투자 조정방안 지원방향을 종합한다면 고기술 및 중고기술 산업군의 경우에는 대외개방에 따라 기술개발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군들이다. 이러한 산업군들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은 해당 산업의 미래전략 분야에 집중되어 산업구조 고도화와 미래기술선점에 초점이 맞추어질 필요가 있다. 반면, 중저기술 및 저기술 산업군의 경우에는 대외 개방에 따라 기업들의 기술개발 의욕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술적 기회도 그리 크지 않은 산업군들이다. 따라서 정부지원은 산업생태계 유지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연구생산성 증대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 강화와 우수 연구인력 유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원배분의 기본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조정의 당위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재조정 작업에 있어서는 각 분야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추가적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대규모의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계획되고 있는데 이러한 투자확대가 재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구과제 단위의 세밀한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기업보상전략 개선방안

이재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 및 필요성 한국경제의 화두는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한 새로운 도약으로 과학기술 연구인력은 지식기반 경제 건설의 첨병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매우 불안정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외환위기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노동시장 환경 속에서 고용은 불안정하며, 사회적 대우도 그리 높지 않을 뿐 만 아니라 기술유출 사건 등으로 인해 오히려 도덕성을 의심받는 처지에 놓이고 있다. 최근에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이공계 진학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빗어지고 있다. 지식 근로자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현상들은 단순히 개별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일시적 현상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러한 상황이 야기되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계 직업이 갖는 유인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배경에는 어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인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인력 약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보상전략의 상대적 낙후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보상전략은 유인력과 가장 직접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지식기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인력도 다양한 수준으로 분화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렇게 분화된 인력들의 차별성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보상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양성을 고정적인 보상체제로 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유연한 전략적 선택에 의해 수용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별성을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본 연구에서는 ‘차별화 전략’이라고 부르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의 우려할 만한 현상들이 연구인력에 대한 보상전략의 문제점, 특히, 특화된 차별화 전략의 부재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 연구인력에 대한 기업보상전략의 구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차별화 전략의 실태분석을 위해서는 크게 2가지 방향의 접근법이 가능해 보인다. 하나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내부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의 균형이 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분석하는 개념적 이론적 접근방식이며, 다른 하나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업의 보상전략의 실태를 파악하고 차별성과 합리성을 분석하는 실사적 접근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 접근방식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시장균형 분석은 가장 전통적인 접근법으로서 개념적으로 명쾌한 분석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한국 노동시장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접근법에도 한계가 있다. 한국 노동시장은 임금의 하방경직성이 하나의 특징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임금 수준의 결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 공급의 기본적 개념을 활용하여 비금전적 보상전략의 기업간 차별성과 합리성을 개념적으로 분석 설명하는데 한정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실사적 분석방법으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차별화 전략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초점은 전략적 다양성의 상대적 비교분석에 맞추어져 있다. 다양하게 분화된 인력의 차별성을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효율성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기업군별 차이를 파악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업전략의 차별성 ■ 균형수준 결정 비금전적 보상의 결정원리도 일반적인 경제학의 수요 공급 개념을 원용하여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고용안정이나 연구자율권, 역량강화의 결정원리는 유사한 개념적 틀에 의해 설명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아래에서는 먼저 고용안정의 예를 통해 균형수준의 결정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다른 비금전적 보상에 원용하였다. 고용안정 보상에 대한 수요곡선은 연구생산성 변화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고용안정 전략이 시행됨에 따라 좀 더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구활동에 매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구생산성이 증가될 것이다. 처음 시행하는 시점에서는 한계(Marginal) 생산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나, 점차적으로 수혜의 범위를 확대해 감에 따라 한계 생산성 증가폭은 축소되게 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용안정 보상범위를 확대해 감에 따라 비용증가가 예상된다. 대상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대상 인원이 급속히 증대할 수 있고, 즉, 한계비용의 급격한 증가가 기대되며, 이에 따라 급속히 증가하는 모습의 공급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림에서 한계비용곡선이 이렇게 해서 도출된 공급곡선이다. 경쟁시장의 균형은 그림에서처럼 두개의 곡선이 만나는 점 Eo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비금전적 보상의 적정(optimal)수준은 b가 될 것이다. 이 균형점은 기업이 비금전적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점이며 연구자들이 더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균형점은 기업도 연구자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전략의 차이 비금전적 보상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효과들은 각 보상전략을 결정함에 있어 내부 노동시장 균형점(internal labor market equilibrium)에서 이탈되는 전략을 결정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들이다. 이들이 시장균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 각 기업의 전략적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기업전략 실태 ■ 기업군의 구분 ■ 제도운용 실태요약 ■ 기업군별 전략적 차별성 보상전략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 ■ 합리적 보상노력의 부재 ■ 단기적 경쟁논리의 득세 ■ 육성강화 노력의 부재 나. 새로운 방향 모색: 차별화 전략 다. 합리적 성과배분체제의 구축 ■ 보상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차별화 ■ 직무발명 보상의 합리화 라. 합리적 경력관리제도의 구축 ■ 펠로우제도(Fellowship) ■ 이중경력제도(Dual Path System) ■ 단계별 종신재직(Tenure) 제도 마. 역량강화제도의 개선 ■ 연수제도 개선방안 ■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의 개발 바. 정부지원의 필요성 ■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 직무발명제도의 활성화 ■ 세금감면 맺음말 본 연구는 차별성이라는 조금은 애매하면서도 당연한 논제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보상전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들은 연구활동의 목표나 수준에 있어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전략적 선택의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연구자들 역시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과는 구별되는 특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보상전략에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에 나타난 기업전략의 가장 큰 특징은 단기적 경쟁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기적 선택에만 치중하여 중장기적인 고용안정에 미흡할 뿐 만 아니라 연구자들에 대한 합리적 보상노력, 중장기적 역량강화 노력들이 너무 경시되고 있다. 이러한 단기적 경쟁논리는 중장기적 효율성의 관점으로 전환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차별화 전략에 따라 유연한 보상체제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전략적 전환을 위한 기폭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습관성 유산의 해부학적 원인에 대한 분석

이재억,문형,김두상,박문일,정성노,김광진,이기헌 대한산부인과학회 1992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35 No.2

1990년 5월 1일부터 1991년 9월 30일까지 17개월간 한양대학병원 산부인과 `습관성유산크리닉`에 등록된 22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구 기간동안 분만된 산모에 대한 습관성유산 환자의 빈도는 9.4%(2404예중 225예)로 조사되었다. 2. 원인적 분류 1) 225명의 환자중 현재 원인분석중인 42예를 제외한 183예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는데, 원인이 밝혀진 경우는 143예(78.1%)이며, 원인불명인 경우로 판명된 경우는 40예(21.9%)이었다. 2) 원인의 중복성에 관계없이 분류한 바에 의하면 해부학적 원인이 87예로서 전체 (183예)의 47.5%를 점유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면역학적 원인이 55예로서 30.1%, 감염이 30예로서 16.4%를 차지하였다. 그 외 유전학적 원인(13예)의 47.5%를 점유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면역학적 원인이 55예로서 30.1%, 감염이 30예로서 16.4%를 차지하였다. 그 외 유전학적 원인(13예) 및 기타 원인(17예)이 각각 7.1% 및 9.3%를 점하였으며, 내분비학적 원인은 11예로서 6%를 나타내었다. 3) 해부학적 원인 87예중 44예(50.6%)에서 단독원인이었으며 나머지 43예(49.4%)는 다른 원인과 중복되어 있었는데 한가지 원인과 중복이 34예, 두가지 원인과 중복이 9예이었다. 기타 원인과 중복된 경우 22예는 면역학적원인과, 12예는 감염과 중복되었다. 4) 해부학적 원인 87예를 그 중복성에 관련없이 분류하면 자궁내막유착증이 52예로서 (59.8%) 가장 많았으며, 자궁경관무력증이 28예로서 32.2%를 나타내었다. 5) 해부학적 원인 내에서 자궁내막유착증이 자궁경관무력증과 동시에 나타난 경우는 9예(10.3%), 자궁기형 및 자궁근종 등과 동시에 나타났던 경우는 6예(6.9%)이었으며, 자궁경관무력증이 자궁기형 및 자궁근종 등과 동시에 나타났던 경우도 6예(6.9%)이었다. 3. 해부학적원인에서의 원발성 및 속발성 습관성 유산의 분류 전체 연구대상 225예중 해부학적 원인은 87예이었는 바 이중 71예(81.6%)가 원발성, 16예(18.4%)가 속발성으로 발생하였다. 이상의 해부학적 원인에 의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해부학적원인 87예중 약 반수에서 (49.4%) 다른 원인과 중복되어 있었으며, 해부학적인 원인 자체내에서도 다시 중복되어있는 경우가 다수 있었는바 이러한 원인의 중복성은 향후 치료에 중요한 자료로서 참고되어져야 할 것이다. 2. 해부학적인 원인에서의 치료율은 더욱 많은 증례의 축적 및 향후의 전향적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3.습관성유산의 원인분석은 그 원인의 다양함과 북잡함으로 인하여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원인분석에 있어서 상기와 같이 국내에서의 특이한 환경을 고려한다면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 및 경비를 절감할수 있을뿐 아니라,치료방침의 설정에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된다. Two hundred and twenty-five patients were evaluated for etiologic classification of recurrent spontaneous abortion. Of these, 183 patients were classified to each etiologic category of recurrent spontaneous abortion and eighty-seven patients were classified as anatomic etiology. The incidence of recurrent spontaneous abortion was 9.4% (225/2,404). Of 87 patients of anatomic cause, 49.4% (43/87) of patients combined another causes. On the sub-classification of the anatomic causes regardless combination, the leading cause was intrauterine adhesion (59.8%, 52/87) and the next cause was incompetent internal os of the cervix (32.2%, 28/87). This high percentage of combined causes and anatomic etiology of total recurrent abortion patients was thought as unique situation in Korea. This particular situation of the Korea should be reflected in the diagnostic work-up and therapeutic plan of the recurrent spontaneous abortion patients.

혈우병 A 산전진단을 위한 유전자특이탐침 F814와 p482.6의 다형현상에 관한 연구

이재억,김성진,정성노,이춘근,류명수,조율희 대한산부인과학회 1994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37 No.9

본 연구는 탐침 F814와 p482.6을 사용하여 한국인에서의 대립인자의 빈도와 정보제공율을 조사하고 이 방법이 혈우병 A 보인자 및 산전 태아진단에 유용할 것인지를 알아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BclI 대립인자는 al(0.87Kb)가 79.47%(120/151)그리고 a2(1.16Kb)가 20.53%(31/151)였으며 여기서 산출된 정보제공율(PIC: polymorphic information content)은 0.33이었다. 2. XbaI 대립인자는 b1(1.4 Kb)은 60.93%(92/151)이고 b2(6.2 Kb)는 39.07(59/151)였으며 여기서 산출된 정보제공율은 0.48이었다. 3. 연구대상이었던 혈우병 A 한가족에서 두딸중 한사람은 보인자 다른 한사람은 정상임을 진단할 수 있었다. 4. BclI-XbaI 반수체형(haplotype)분석에서 a1과 b1의 조합의 빈도는 61.79%(76/123)로 가장 많았고, a2와 b2가 12.20%(15/123)로 가장 적었다. 5. BclI의 이형접합자의 빈도는 0.39(20/51)이었고 XbaI의 이형접합자의빈도는 0.51(26/51)이었다. BclI과 XbaI을 함께 적용한 이형접합자의 빈도는 0.63(32/51)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국내에서 혈우병 A의 보인자 및 산전태아 진단에 FVIII:C 유전자내에 작용하는 탐침 F814와 p482.6의 사용은 정확도 및 정부제공율에서 유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A number of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s (RFLPs) have been found in and around the gene for clotting factor VIII and some of these polymorphic markers are sucessfully applied to linkage analysis of hemophilia A family. In this study, we analysed on hundred and fifty one unrelated normal X chromosomes (49 males and 51 females) to determine the frequency of alleles for F814/BclI and p482.6/XbaI RFLPs within FVIII: C gene in Koran population. The BclI and Xbal polymorphic sites are reside in intro 18 and intron 22 of FVIII gene, respectively. The hybrid probe called F814 detect in BclI digests both the DXS52 multialleic polymorphism and the FVIII RFLP. The allele frequencies of FVIII/BclI poly morphism detected by this probe were 79.47%(al, 0.87kb) and 20.5%(a2, 1.16kb). Using the probe p482.6 and restriction enzyme Xbal and KpnI revealed two allele polymorphisms in a frequency of 60.93% (b1.1.4kb) and 39.07%(b2, 6.2kb). The polymorphism information contents (PIC) estimated from each gene frequencies were 0.33 for BclI and 0.48 for Xbal RFLPs. The BclI and Xbal heterozygote rates observed in 51 females were 39%(20/51) and 51%(26/51), respectively. 63%(32/51) of the Korean femaled evaluated were heterozygote in one or both RFLPs. Although there are some linkage desequilibrium between BclI and Xbal sites, Xbal RFLP add the informativity about 26% in which the BclI polymorphism is not informative. For the haplotypes, albl was found to be most common(61.8%) and a2b1 was rare(1.6%). The above results indicate that these two intragenic probes are very useful for prenatal diagnosis of hemophilia A and for detection of its carriers in Koran population as in other ethnic groups.

Rh음성 임부에 관한 임상적 고찰

이재억,문형,김두상,박문일,정성노,조수현,정창영,임기은,이노범 대한산부인과학회 1992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Vol.35 No.10

1980년 7월부터 1990년 6월까지 만 10년간 한양대학교 부속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분만한 Rh음성 임부 84예를 대상으로 임상적 분석 및 고찰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총 임부 18,041명중 Rh음성 임부는 84예로 그 빈도는 0.47%였다. 2. Rh감작된 임부는 84예중 7예로 8.3%였고, 임신회수와 유산회수가 증가함에 따라 Rh감작율이 증가하였다. 3.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반대로 ABO부적합군에서의 감작율이 25%(3/12)로 ABO적합군의 7.4%(4/54)보다 높게 나타났다. 4. Rh감작모의 경우 주산기사망율이 14.3%(1/7)로 높아 Rh 감작모에 대한 철저한 산전관리와 적극적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었다. Eighty-four Rh negative pregnant women who were delivered between July 1st 1980 to June 1st 1990 in Hanyang University Hospital were review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Among 18.041 patients who delivered at Hanyang University Hospital in same period, 84 patients were Rh negative, thus the incidence was 0.47%. 2. In 84 Rh negative patients, 7 patients were sensitized (8.3%). As increasing the numbers of gravida and abortion, the Rh sensitization rate was also increased. 3. Despite of general consideration, the Rh sensitization rate in ABO incompatible cases (25%) was higher than the rate in ABO compatible cases (7.4%). 4. The perinatal mortality rate of Rh sensitized babies was high(14.3%).

제 74 차 추계학술대회 : 포스타 쎄숀 ( Poster Session ) ; 자궁경부암 예후척도로서의 신생혈관 분포의 의의에 대한 예비보고

이재억,조삼현,조수현,김경태,황윤영,문형,반찬필,박문향,신영전 대한산부인과학회 1994 춘계학술대회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