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세대교체와 한국 정당의 미래: 탐색적 연구

이재묵(Jae Mook Lee)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9 미래정치연구 Vol.9 No.2

정당은 책임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작동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제의 위기는 책임 정당 정치의 위기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정당의 약화는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풀어내야 할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최근 한국의 정치도 정당의 빈번한 이합집산, 당명교체 등 체계 수준의 고질적 불안정성에 더해, 정당에 대한 유권자 신뢰의 하락과 무당파의 증가 등 정당정치의 위기가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 정당정치의 근본적 한계와 위기는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대표체계에 대한 근본적 회의로 이어져 대의제의 위기와 광장정치의 활성화로 표출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정치과정에서 왜 대의제에 기반한 유권자 정치참여는 위기를 노정하는 가운데서도 국회나 정당을 거치지 않는 시민들의 직접적 정치참여 지속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여 한국 정당정치가 이러한 정치환경의 변화에 반응하여 어떤 미래를 모색해야 하는가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의제와 전통적 대중정당 모델의 위기 조짐을 경험하고 있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주목하여 본 논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네트워크 정당 또는 플랫폼 정당모델의 시의성을 검토해 본다. Political parties are the most essential component in the operation of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y based on accountability. Thu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system has to do with the crisis of responsible party politics, and the weakening of the parties presents us with a task that must be solved in order for representative democracy to function properly. Recently, in addition to the chronic instability of party system such as frequent divorce and merger and renaming of parties in Korea, the crisis of party politics continues to be expressed, such as falling voter confidence in political parties and increasing independents. These fundamental limitations and crises in Korean party politics ultimately lead to citizens’ distrust of party and parliamentary politics and fundamental skepticism about the representative system, expressed in a crisis of representation and the revitalization of the square politics. Starting with the question, “Why is direct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who do not go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or political parties continuing to increase despite the crisis in the Korean political process?” this paper conducts exploratory research on what future Korean party politics should seek in response to such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Taking note of the examples of advanced democracies experiencing signs of crisis of representative and traditional mass party models, as in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timeliness of the network party or platform party model suitable for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선거구 획정의 쟁점과 과제

이재묵(Jae-Mook L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6 동서연구 Vol.28 No.1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별 상하 인구편차를 최대 3:1까지 허용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제25조 제2항)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되는 것을 근거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인구이동이나 급속한 사회변동 등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선거 구의 기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선거구 구획의 헌법 불합치성에 대한 헌재의 판결 이후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된 많은 학술적 논의들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현재 까지 학계나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쟁점들을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선거구 재획정 문제의 주된 쟁점을 전체 의석수 대비 비례대표 의석 비중 그리고 비례대표 선출 방식 등으로 규정 하고, 한국에서 비례대표제 확대 또는 선거제도의 비례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상정해볼 수 있는 다양한 학술적 논의들의 잠재적 방향에 대한 조명을 해본다. The current electoral district system for Korean parliamentary elections has allowed three to one ratio between the most populated and the least populated districts.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in October 2014 that the existing system if unconstitutional sinc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in the value of a vote across different districts. Based on the verdict made by the Court, the ratio should be reduced from three to one to two to one or less from January 2015. Since the Court s decision of 2014, scholarly or political debate has grown over the electoral redistricting, especially focusing on the representation gap between cities and rural regions. This study examines and reviews alternatives and issues raised so far regarding the electoral redistricting. In particular, this study argues that a key issue of the politics of redistricting involves the proportion of PR seats and how those PR seats are allocated and alloted. Finally,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potential issues for scholarly discussion on the reform of PR system in Korea.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와 개헌의 방향

이재묵(Lee, Jae Mook)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8 현대정치연구 Vol.11 No.1

1987년 민주화와 함께 도입된 이래 30년째 지속하고 있는 9차 개정헌법에 대한 개헌 담론이 한창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18년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을 내걸었으며, 20대 국회에는 30년 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현 시점에서 제도적 현실적 제약으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조사결과들에 따르면 정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개헌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7년의 평화적 촛불혁명 그리고 헌정 사상 초유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현직 대통령 탄핵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수준이 상당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은 민주주의의 질적 심화의 관점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개헌의 절차와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심화에 감에 따라 정치의 사법화 현상 등 입헌주의와 민주주의 간 긴장과 갈등이 빈번하게 관측되게 되었는데, 본 논문은 이러한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한 한 방안으로 헌법 개정 이슈를 살펴본다. 헌법 개정 방향에 관련하여 본 논문은 비교적 시각에서 경성헌법주의의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개헌 이후 민주주의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개정 방법을 제안하며, 나아가 개헌이 초래할 정치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Discussions is in full swing in Korea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9th Amendment, which has been ongoing for 30 years since its introduction in 1987 with democratization. There is a greater interest than ever before in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Korea among the general public as well as political elites. If the goal of democratization was to establish the rule of law, as democracy develops, we often see conflict and tension between democracy and rule of law especially through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This paper evaluates the necessity of amendment from the perspective of deepening of democracy in Korea and suggests the procedure and direction of amendment in terms of harmony of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 In particular, we suggests amendment method to improve the quality of democracy after the amendment including the relaxing the rigidity of the constitution, and discusses ways to minimize the political and social costs caused by the amendment.

SNS 사용과 지역주의 투표

이재묵(Jae Mook Lee),김기동(Gi Dong Kim)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2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유권자들의 SNS 사용이 그들의 지역주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20대 총선 유권자 조사결과를 사용하여 선거 기간 중 유권자들의 SNS 사용이 그들의 출신지와 거주지 중심 지역주의에 미친 영향을 각각 분석하였다. 경험적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SNS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거주지 중심의 지역주의 투표행태가 약화되는 경향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SNS의 사용빈도가 높아질수록 호남과 PK(부산/울산/경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이 각각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투표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이러한 경향성은 출신지 중심의 지역주의 투표행태에서도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SNS 사용이 지역주의 맥락에서 결속형(bonding)보다는 교량형(bridging)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지역주의 정서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한국의 선거지형을 변화시킬만한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using SNS on regional voting behavior in South Korea. Analyzing survey data conducted in the 20<SUP>th</SUP> general election, we analyze both hometown and residence-based voting behavior in terms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usage of SNS.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residence-based regional voting behavior tends to decrease as voters’ frequency of using SNS increases. In particular, people living in Honam and PK(Busan/Ulsan/Gyeongnam) are more likely to vote for Saenuri Party and the Demoratic Party respectively as they are increasingly exposed to SNS during the 20th general election period. Also, this tendency continues similarly in the case of regional voting behavior based on the respondents’ hometown. This implies that using SNS can increase the level of ‘bridging’ social capital, which has a significant potential that can change regionalism in Korean electoral process.

20대 총선과 미디어 효과 그리고 유권자의 여론조사에 대한 인식

이재묵(Jae Mook Lee),박영득(Youngdeuk Park) 21세기정치학회 2016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6 No.3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전투표 유권자 특징 분석

이재묵 ( Lee Jae-mook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0 글로벌정치연구 Vol.13 No.2

본 논문은 21대 총선 유권자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집단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치적 특징을 분석한다. 한국에서 사전투표제는 2013년 이래 유권자들의 투표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단위 선거에 도입되었으며, 그간 학계를 중심으로 과연 사전투표제가 제도 도입의 취지대로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하였고, 전체 투표 참여자 대비 사전투표자의 비중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았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의 사전투표 유권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기권자들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자들과도 뚜렷하게 구분되는 정치적 특징들을 보여주었다. 특히,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은 당일 투표자들에 비해 이념적으로 진보적이며, 현 집권 세력에 대해 보다 긍정적 평가 경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서 사전투표제도가 안착되어감에 따라, 비단 투표율 제고 효과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다양한 제도적, 정치적 과제들이 제기되게 되었는데, 결론에서는 이에 대한 간략한 논의들을 제공한다. This paper analyzes the socioeconomic background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early voters who turned out before the exact election day by utilizing the original survey data for the 21st general election. In Korea, the early voting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national elections since 2014 to enhance voter convenience, and previous studies have been debating whether the new system will improve voter turnout as intended.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early voting rate recorded the highest ever since the system was introduced, and the proportion of early voters among all the voters who turned out was higher than ever. An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paper, the early voters in the 21st general elections showed political features distinctly distinct from those of the day as well as abstentions in various aspects. In particular, early voters were more ideologically progressive than voters on the election day and tended to have a more positive assessment of the incumbent president Moon Jae-in. Meanwhile, as the early voting system was settled in Korea, various institutional and political tasks that our society should deal with in depth beyond the effect of raising voter turnout were raised, and the conclusion provides brief discussions on them.

2012년 미국 대선과 공화당의 과제

이재묵 ( Jae Mook Lee )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2013 미국학 Vol.36 No.1

This study analyzes the 2012 U. S. Presidential election results focusing on some scholarly accounts that explain why the Republican candidate lostthe November election. Although the last U. S. Presidential election was believed for some Republicans to be “impossible-to-lose” election due to the enduring economic depression, the GOP failed to win the election. Drawing upon some scholarly and journalistic analyses of the 2012 U. S. Presidential outcomes, I suggest some reasons explaining why the Incumbent President Obama could win the election despite the bad economic condition. I contend that the incumbent president won the election not only because he had the incumbent advantage but also because a demographic shift has been occurring among the U. S. population to advantage the Democratic Party, and the liberal party won the culture war. In addition to these, I also demonstrate that the U. S. electorate has been increasingly alienated from the Republican Party in terms of the party image as well as ideological orientation. Taken these together, I conclude that the GOP needs some party rebranding to survive in future elections.

19대 대선과 TV 토론회: 제도 평가와 효과 분석

이재묵 ( Lee Jae Mook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7 현대사회과학연구 Vol.21 No.-

본 논문은 19대 대통령선거 TV 토론회 제도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를 진단해보고, 후보자 토론회가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에서 살펴본다. 19대 대선 유권자 의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스탠딩 토론회 vs. 착석식 토론회, 다자 토론 vs. 양자 토론 등 다양한 토론회 진행 방식 및 제도에 대해 어떤 선호를 보여주었는지 분석해 보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토론회 제도에 대한 선호 차이가 존재하는지 진단해 본다. 또한 본 연구는 TV 토론회의 시청빈도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의사나 행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나아가 그 영향이 유권자들의 실재 투표 선택에까지 이어졌는지 분석해 본다. 경험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도 TV 토론회는 과거와 유사하게 유권자의 정치참여 그리고 선거 정보 습득에 의미 있는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19대 대선에서도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잦은 노출이 시청자들의 기존 지지 후보 변경에까지 영향을 행사하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voters' evaluation of the TV debate system i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and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candidate debate on the voting behavior of viewers in this election. Using voters' survey data. this study analyzes voters' preferences over different debate system such as standing vs. sitting debate, bilateral vs. multilateral debate, etc. This paper also examines whether there is a preference difference for the debate system depending on th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of the voters.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s if more frequent exposures to TV debate affect voters' participation intentions, actual turnout, and their vote choices.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viewing presidential debates has positive effects on individuals' electoral participation and acquisition of political informa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existing literature. Yet, this study also finds that more frequent exposures to TV debates do not necessarily change viewers' existing supporting candidate.

커피찌꺼기 고형연료 품질확보를 위한 가스열원 건조기

이재회(Jae-Hee Lee),최장욱(Jang-Wook Choi),최신묵(Shin-Mook Choi) 한국열환경공학회 2019 한국열환경공학회 학술대회지 Vol.2019 No.춘계

국내 커피매장이나 커피음료 생산시설에서 발생하는 커피찌꺼기는 2014년 기준 연간 27만톤이 발생되어 단순처리비용이 324억원(12만원/톤)이 소요되었으며, 처리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50,490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커피찌꺼기 1 kg은 바이오디젤 170 g, 바이오 에탄올 415 g, 바이오펠릿 415 g이 생산되며, 함수율 3.0%에서 저위발열량 4,867 kcal/kg, 회분 2.2 wt.%, 염소 0.1 wt.% 등으로 목재펠릿과 유사한 특성을 보임에 따라 바이오매스로의 활용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 사업장에서 배출된 커피찌꺼기는 원료함수율이 80.8%로 높아 자원화를 위해서는 전처리공정으로 건조공정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건조부산물의 연료특성 결과 확보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기열원 건조기에 비해 운영비용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가스열원 건조기3)를 이용하여 건조 후 펠릿 성형하였으며, 그 결과 직경 6 mm, 길이 10 mm 펠릿, 0.9% 함수율 기준, 저위발열량 5,710 kcal/kg, 내구성(Durability) 64.4%의 결과를 확보하였다.

광 가입자 망에서 IPTV 서비스의 채널 인증 방법

임정묵(Jeong-Mook Lim),이재흠(Jae-Heum Lee),이우섭(Woo-Seop Lee) 한국통신학회 2004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및 강연회 Vol.2004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