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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은재 ( Eunjai Lee )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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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 Eunjai Lee ),( Qiwen Li ),유송 ( Song Eu ),한상균 ( Sang-kyun Han ),임상준 ( Sangjun Im ) 한국임학회 2017 한국산림과학회지 Vol.106 No.2
중장비를 이용한 임목생산작업은 산림 내 토양교란을 유발하며, 산림토양은 토양침식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게 된다. 임목생산방법 및 장비에 따라 토양교란 유형 및 토성 변화 정도는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드그랩을 이용한 단목생산방법과 스윙야더를 이용한 전목생산방법에 따른 토양교란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토양교란 유형은 시각적 평가방법을 이용하여 분류하였으며, 교란 유형에 따른 토양의 물리성 변화는 토양시료캔에 의한 샘플링 방법을 이용하였다. 단목과 전목생산작업지에서 관찰된 극심한 교란(deep disturbance)과 토양답압(compacted) 유형은 각각 48%와 23%로 나타났다. 또한, 임목생산작업에 따른 토양의 물리성 변화는 중장비 차량이 통행한 곳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반면 차량 통행과 관련 없는 토양교란 유형에서는 임목수확작업 전 · 후의 토양의 용적밀도 및 공극률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 연구를 통해 산림 내에서 중장비의 통행으로 인하여 주로 토양 교란 및 훼손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Soil disturbance caused by timber harvesting is widely recognized as a potential threat to forest utilization. The degree and extent of soil disturbance is believed to vary with respect to harvesting methods and logging machines. This study has conducted to assess the degree of soil disturbance associated with ground-based cut-to-length (GC) and cable yarding with whole tree (CW) harvesting methods. Soil disturbance was classified using a visual assessment of harvest unit. The properties of soils in different disturbance levels were also evaluated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timber harvesting on soil structure with soil core sampling method. The deep disturbance and soil compaction were observed in sites by 48% and 23% through harvesting areas for GC and CW logging methods,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logging machine and number of machine passage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soil bulk density and porosity. Soil disturbance types such as rutted, slash cover, and compact were influenced by equipment travel trends in a GC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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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EunJai Lee) 한국기업법학회 2016 企業法硏究 Vol.30 No.3
이 글은 신탁과 도산의 법리가 서로 중첩되는 영역에서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진정신탁 진정매매와 소유권 이전 방식 담보설정이 구별되듯이 진정신탁과 신탁을 통한 담보설정이 구별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판례는 진정신탁의 개념이 필요없다는 견해이고 그에 따르는 견해도 다수이나, 특히 사업신탁을 고려하면, 신탁의 경우에도 거래의 실질에 따라 법적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사해신탁 개정된 신탁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사해신탁은 수탁자의 선의나 악의에 관계없이 취소 또는 부인될 수 있으나 다만 선의의 또는 부인의 원인이 없는 수익자가 있는 경우 신탁 자체가 취소되거나 부인될 수는 없다. 그러나 개정법들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개정법들은 수탁자가 단순한 재산보관자라는 전제에 기초하였으나 사업신탁의 경우는 이 전제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사해신탁 설정을 공모하거나 방조한 수탁자나 수익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개정 신탁법 규정은 타당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사해신탁과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개정 신탁법 및 채무자회생법 규정들도 보호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3) 수탁자의 파산 개정 신탁법 상, 수탁자가 파산을 하면 수탁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대부분의 신탁회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상 금융기관이고 금산법 상 금융회사의 회생과 청산/파산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다. 금융기관은 채무자회생법 상 회생절차에 적합하지 않다는 하급심 판결도 있다. 그러나 신탁회사는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체계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금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신탁의 파산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유한책임신탁의 파산을 규정하고 있다. 사업신탁의 경우에는 파산만이 아니라 회생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유한책임신탁의 파산에 대한 규정은 우선 파산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수익채권이 파산절차에서 변제되는 채권에서 제외되도록 개정되고 나아가 유한책임신탁에서 사업의 계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채권으로 파산절차를 개시할 수 없도록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신탁계약과 미이행쌍무계약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하여 신탁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신탁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상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재산권을 이전하여 신탁이 설정되었으나 아직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자가 도산한 경우, 위탁자의 관리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신탁계약을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해제하고 재산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판례 상 미이행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의무는 서로 대가 관계에 있어야 하는바, 위탁자가 재산권을 이전하여 신탁을 설정하였다면 그의 주된 의무를 이미 이행한 것이므로 신탁계약 상 잔존 의무들이 서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더 이상 미이행쌍무계약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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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송 전간수확작업에서 HAM300을 이용한 집재작업의 작업일수 및 작업량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이은재 ( Eunjai Lee ),임상준 ( Sangjun Im ),이성재 ( Sung-jae Lee ),한상균 ( Sang-kyun Han ) 한국산림과학회(구 한국임학회) 2020 한국산림과학회지 Vol.109 No.1
목재수확작업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기계비용법(machine rate method)과 현금흐름법(cash-flow method: CFM)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M을 이용하여 낙엽송 임분에서 HAM300 전간집재작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연간 작업일수(50, 100, 150, 200일/년)와 작업 생산성 변화(효율성 40% 개선 효과)에 대하여 집재작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현재가치법(net present value: NPV)과 자본회수기간법(pay-back period)을 이용하였다. 연간 작업일수가 150일 이상인 조건에서 NPV의 값이 0보다 크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자본회수기간은 3.65년 이하로 분석되었다. 작업생산성(m3/scheduled machine hour)이 40% 증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연간 작업일수가 100일인 조건에서도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간 작업일수가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집재작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HAM300 집재작업은 수익성이 있는 작업조건(연간작업일수: 100일 이상, 연간작업량: 5,000 m3)이 지속적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조건에서 투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Two strategies for calculating economic feasibility are the machine rate and cash-flow methods. This study used the cash-flow method to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HAM300 yarding operation for extracting tree length logs in Larix kaempferi forest stands. In financial analysis based on 7-year cash-flow, the net present value and pay-back period method were used. We analyzed two scenarios: operating opportunities (50, 100, 150, and 200 days per year) and productivity change yield (7.5 and 10.5 m<sup>3</sup>/scheduled machine hour: SMH). The analysis indicated that high rates of return on extraction activity investment can be achieved when machines are used for >150 days per year. In addition, improved productivity (10.5 m3/SMH) increased financial feasibility compared to current productivity (7.5 m<sup>3</sup>/SMH) when machines were operated for 100 days per yea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ppropriateness of HAM300 harvesting depends on the number of annual operating days and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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