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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현(Sunghyun Baek),이윤주(Yoonju Yi) 한국산학기술학회 202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1 No.8
2020년 정부 R&D 예산은 총 24.2조원으로 매년 지속 상승하여 왔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하지만 국가과학기술 혁신 성과에서는 OECD 국가에서 중하위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연구는 정부 R&D의 핵심주체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 · 예산 투입이 연구실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과중심의 R&D 기관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연구실적(SCI논문, 특허, 기술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연구예산, 인력투입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예산은 정부출연금만 SCI 논문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정부수탁과 민간수탁 예산의 증가는 오히려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 부정적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인력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하여 모든 연구실적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3~6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통제변수로 설정한 연구유형에서는 기초기술분야 기관이 SCI 논문실적에서, 산업기술분야 기관이 특허와 기술료 수입액에서 더 많은 실적을 도출하고 있었고, 대덕연구단지 소재 여부는 연구실적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중심 기관운영을 위해, 연구실적과 연계한 예산배분, 정규직 중심의 인력 지속확대, 연구유형에 따른 기관평가실적지표 설정 등의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The Korean government"s R&D budget has risen steadily annually, reaching 24.2 trillion won in 2020, and the ratio of R&D expenditure to GDP ranked high among OECD countries. However,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ranked low among OECD countries. This study focused on Korea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by analyzing the effects of budget and workforce input on research performance in order to provide directions for managemen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budget and workforce input as independent variables, which influence major research outcomes (SCI paper, patent, royalty). In the research budget, only government contribu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SCI thesis performance, and the increase in the government project and private project funding had a negative effect on the number of patents and technology royalties. For the workforce, the positive effect of regular workers on all research achievements was 3-6 times more than that of non-regular workers. Through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such as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performance indicators according to research types were derived for the outcome driven management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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