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硏究論文] 北韓人權問題의 政治: 變化를 위한 方案

李元雄(LEE Won Woo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3 신아세아 Vol.10 No.4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양상을 분석하고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03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의제로 등장하고 있다. 식량난과 정치체제의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북한에는 "구조적이고 광범위하며 심대한 인권침해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선 북한 인권문제의 쟁점영역을 경제적 차원, 사회적 차원, 정치적 차원, 국제적 차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경제난은 가족의 해체, 적대계층 및 소외그룹에 대한 선택적 계층차별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인권적 관점에서 본다면 경제난 자체가 가져오는 식량권 침해문제도 중요하지만 경제난을 통하여 주민통제와 계층차별화가 가중되고 탈북난민이 증가하는 측면도 간과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력과 더불어 남북한관계, 북한 내부의 개혁 등 세 가지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작용을 통하여 북한인권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인권을 둘러싼 정치양상은 타협모델과 대립모델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시장적 개혁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하여 국제사회와 통합을 모색한다면 북한인권문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다. 북한인권 정치를 타협모델로 이끌어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국제사회의 개입과 압력이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관계를 통하여 북한 내부에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북한 정권이 개혁과 개방을 받아들이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회의기록 / 제 4 차 한중일 정치문화비교 국제학술회의 / 아세아에서의 민주주의 수용 ( 2 ) - 전통문화와의 갈등과 조화 / 부록 : 발표 및 토론요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1988년 15집 )

이원웅(Won Woong Lee)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8 東亞 硏究 Vol.- No.15

미국의 국경관리제도와 인도주의: 쟁점과 과제

이원웅 ( Won Woong Lee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0 글로벌정치연구 Vol.13 No.2

최근 유럽과 미국 등 국제 이주민 인구유입 국가들은 전통적인 국경관리개념을 넘어서 확장국경관리제도, 선별적 국경관리제도 등을 도입하여 새로운 모빌리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국제 인도적 위기 상황에서‘인도적 국경관리’개념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남부국경 위기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보호원칙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국내적인 반이민정서와 타협해야 하는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향후 미국의 국경관리제도 변화는 국제 이민·난민레짐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트럼프정부는 멕시코국경장벽 설치, 난민아동 분리구금 등 인도주의에 반하는 정책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미국이 남부 국경의 인도적 위기문제를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경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정치적 논쟁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국경관리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미국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단기적 방안으로서 국경관리 재정의 합리적인 재분배를 통한 인도적 국경위기 대응능력 제고, 신속 비호신청결정제도, 출장난민심사제도, 이민판사 확충 등 이민행정기구를 개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보다 거시적인 정책 대안들은 멕시코와의 외교적 협상, 중남미 국가와의 파트너쉽 강화 등 국제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Recently, countries such as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are responding to new global mobility changes by introducing an expanded border management system and a selective border management system beyo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border management. In the recent international humanitarian crisis, the concept of “humanitarian border management” has also been emerged. In particular, the U.S. faces the challenge of accepting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regime principles and/or compromising the domestic anti-immigration sentimen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sparked political controversie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border barrier to the Mexico and segregation of refugee children. In order to overcome the humanitarian crisis at the southern border and to realize overall reform of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a lot of political debate and consensus process is still needed. Changes in the border managemen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can have a critical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international immigration and refugee regime.

북한인권법과 대북인권정책

이원웅(LEE Won Woong,李元雄) 신아시아연구소 2016 신아세아 Vol.23 No.2

북한인권 개선은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안이자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정부가 포기할 수 없는 당위적인 정책과제이다. 유엔제재와 국제인권압력이 북한의 핵포기 목표와 인권개선 목표를 달성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북한인권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제 대북제재를 넘어서 북한내부의 변화를 통한 체제전환의 지렛대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여야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여러 가지 쟁점과 후속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대북인권정책은 북한인권법의 제약점을 넘어서 포괄적인 목표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인권정보의 생산과 확산, 매체에 대한 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인권기반 전략적 대북 관여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인권개선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 변화와 북한주민의 인식전환으로 촉구될 수 있다.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is one of the most urgent and normative policy goals for reunification and peace in Korea.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was passed by Korea's National Assembly in the midst of harsh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2016. It is not clear whether North will give up its nuclear ambitions and adap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however. A more aggressive policy that pushed for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could trigger social mobilization and double the impact of international sanctions.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needs to be amended and supplemented as it was the result of political bargaining. Human rights policy toward North Korea should set up comprehensive goals and use various means, such as prioritizing production and the spread of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supporting radio broadcasting. Human rights-based strategic engagement is another policy option. In the long run, the enlightenment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regime change are key elements in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in North Korea.

국제인권레짐과 비정부기구(NGO)의 역할

이원웅(Lee Won-Woong) 한국국제정치학회 1998 國際政治論叢 Vol.38 No.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전망

이원웅(LEE Won-Woong, 李元雄)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3 신아세아 Vol.20 No.4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다양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2013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 기초하여 북한인권 유엔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다. 유엔조사위원회는 9가지 북한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유언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책임지에 대한 형사소추를 건의할수 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되는 중요한 이유는 체제실패에서 비롯된 만성적 기아와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유일지배체제 때문이다. 핵위기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가 북한인권문제를 외교적 카드로 개입하게 만드는 전략적 요인이 되고 있다. 유엔조사위원회 활동결과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가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로 북한지도자를 지명하고 처벌을 요구한다면 북한체제의 정통성과 권위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압력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독립변수가 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북한내부의 정치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는 매개변수가 될 수 있다. In the past 20 years,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 have expressed serious concern abou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UN has issued more than 60 reports, news briefings and resolutions regarding North Korean human rights. In 2013 UN established the COl(Commission of Inquiry) which has been mandated to conduct independent investigations and to provide the General Assembly with a written report in 2014. The commission might conclude that a Crime Against Humanity could be established in North Korean cases and recommend Security Council to transfer the cases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that could bring a fierce international criticism against current North Korean political leadership which would incur tremendous damage on its political legitimacy. North Korean human rights issue might be escalated in accordance with development of UN sanctions with regard to its nuclear an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Adding on UN's human rights pressure, the international isolation of North Korea will be deepened and regime change solution also come up to the surface. Refusing any access from UN human rights entities and rejecting any allegations of massive inhumane treatment of its people, North Korea's harsh rollback to its old way of tight control of her people seems to be a wrong choice.

한국의 NGO연구: 이론적 쟁점과 과제

이원웅(Lee, Won-woong) 한국NGO학회 2003 NGO연구 Vol.- No.1

70-80년대 민주화투쟁과 더불어 성장해온 한국시민-사회운동의 구심체는 이제 NGO운동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NGO시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 주고 있다. ① 시민단체, 시민운동단체 등의 용어가 NGO로 통일되는 현상 ② 전통적 민중운동의 퇴조와 NGO의 양적 질적 급성장 ③ NGO의 지구적 이슈에 대한 관심 증대와 국제적 활동 증가 ④ 연대, 혹은 네트워크형의 활동양식 이러한 NGO 급성장의 이면에는 부정적인 모습들도 표출되고 있다. NGO 개념의 혼란과 과잉문제, 일부 NGO들의 성장주의 문제(일부 NGO들은 대형 화, 관료화 되면서 사회적 자원의 독식,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엘리트주의 문제, NGO 지도자들의 도덕적 자질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 NGO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보수진영으로부터 NGO의 사회적 책임성 문제와 이익단체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NGO연구의 이론적 관심은 NGO와 국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NGO의 역할에 대한 논의로 집중되고 있다. 전통적인 다원 주의모델과 신시민운동이론은 NGO의 사회적 역할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이론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화와 관련하여 NGO운동을 제도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고 있다. 이른바 ‘협치’ 또는 ‘공치’로 번역되는 거버넌스이론을 말한다. NGO의 다양성과 영향력과 관련하여 앞으로 학계에서는 연구방법론에 대한 천착은 물론 지방사회와 NGO의 관계, 시장 과의 관계, NGO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비서구사회에서의 NGO운동에 대한 보다 많은 사례연구 축적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의 변화와 동태 속에서 한국적 NGO연구는 NGO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히는 이론적 경험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Korean civil movement which has been developed through struggles for democracy in 70s and 80s is now at the cross road to change its characters. NGO has been a new concept standing for new organizational foci for the change in Korean civil movement. NGO substitutes the concepts of civil organization or civil movement organization these days. As NGO movements rising in numbers as well as in the sense of quality the classical social movements like strong labour movements has been decayed. NGOs are focusing more global issues and their activities are more like internationally connected. Though their political strength and social power has been growing up remarkably there is a scepticism on their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as a public entity.Some critics argue that some NGOs act like interest groups lacking any democratic responsibilityand represent elitist interests with the monopolization of agenda setting and quantity-oriented strategy. Theoretical concerns in the study about NGOs in Korea are concentrated on the issue of their relationship with the role of states. There are some debates among pluralist and neo-social movement theorists on the role of NGOs in society. The governance theorists are presenting more institutionalist and global perspectives. More studies are needed on the issue of the development of NGOs and their political characters in non-Western countries. More case researches are expected in the field of NGOs studies on their relationship with market, local governments with the methodological clarification. Studies on Korean NGOs movement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changing role of civil society in developing countries.

환경 및 생체시료 중 과불화 화합물의 분석 동향

이원웅(Won-Woong Lee),장원희(Won-Hee Chang),표희수(Heesoo Pyo),강태석(Tae Seok Kang),홍종기(Jongki Hong) 한국분석과학회 2010 분석과학 Vol.23 No.4

국제사회 인권압력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이원웅(Lee Won-Woo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7 國際政治論叢 Vol.47 No.1

North Korean Refugee Women in China : Causes of Flows and Current Situation

LEE Won-Woong(이원웅) 신아시아연구소 2010 신아세아 Vol.17 No.4

중국으로의 탈북행렬이 지난10여년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여성인구는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여성들 가운데 상당수가 인신매매 희생자들로서 강제노동과 성노예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중국으로의 탈북을 강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난이다. 북한의 경제난은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되었지만, 폐쇄정책 등 북한의 부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또 다른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북한여성들을 떠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가난자체보다도 북한여성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선군정치와 전근대적 남성우월주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한여성들을 끌어들이는 유인요인(Pull Factor)으로서는 중국내 사회, 경제 및 인구학적 변화가 있다. 특히 농촌여성인구의 도시이동에 따른 여성부족 현상, 대도시 성산업 발전 등과 이들을 매개하는 국경밀무역 조직과 국경수비대의 부패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내 탈북여성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이 요구되지만, 이것은 현 상황에서 요원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내 민간 지원단체들의 현장활동을 활성화하고 탈북자들의 자조모임을 강화하여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및 자원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The flux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China has continued on. At least 70% of North Korean defectors are presumed to be female, and most of them become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as well as forced labor. A considerable number of North Korean women are reportedly working as sex slaves in Chinese cities under horrible situations. The far most important push factor of the refugee flux is the chronic famine in North Korea. The starvation in North Korea has become prominent primarily due to a mixture of several major external elements. Though these external factors might be counted as the root of the domestic economic crisis, improper policy responses to the crisis and state failure in a broader sense could be claimed as the structural origin of the North Korean famine. In other words, the North Korean famine is a system-induced catastrophe mainly caused by its political inadequacy or state failure. North Korea exhibits deteriorating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nfrastructure to supply basic public goods and human security to its population, especially women. The prominent push factor might be women's relative weakness in terms of social and economic status in North Korea, a state that combines a mixture of East Asian patriarchy and muscular militarism. There are pull factors, as well, such as the demand of the sex industry market in boosting Chinese economy and demographical change in Chinese rural society. There is another parameter, like a newly established illegal smuggling ring between Chinese and North Korean border guards after the collapse of North Korean state-run economy. The essential solution to the North Korean refugee women issue in China might be related to a peaceful transition of North Korean failed state system. In the meantime, the international support network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needs to throw more efforts into protecting women from victimization of human trafficking and sex slavery. Facilitating self-help forms of lifeline and human contacts among the North Korean refugee community, especially between settlers (or survivors) in other host countries and asylum-seekers in China, could help them gain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