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두와하 접근술의 치험

이원상,홍원표 대한두경부종양학회 1993 대한두경부종양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3 No.1

한국 법학 교육과 형법학의 위기에 대한 소고

이원상 한국피해자학회 2021 한국피해자학회 학술논문집 Vol.2021 No.3

소음부서 근로자의 선별청력검사로서 자동화된변조이음향방사의 유용성

이원상,유신영,인승민,최종철,김종엽,오정훈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06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49 No.4

Background and Objectives:Automated DPOAE (Distortion product otoacoustic emission) was tested on workers exposed to a noisy environmnent to determine its feasibility as a screening test for noise-induced hearing loss. Subjects and Method: Sensitivity and specificity were analyzed for in both automated DPOAE and Pure tone audiometry conducted on 300 subjects working in a noisy environment. Of these subjects, a subgroup of 40 workers who were available for a follow-up study underwent the same experiment again a year later,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first one. Results:In terms of the frequency of automated DPOAE, it was noted that it showed 91% sensitivity with a 9% false negative rate. The pass rate according to the period of service indicated statistical significance, although the results of a 1 year follow-up experiment did not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Conclusion:The automated DPOAE seems feasible to use as a screening test when frequency and adjusted reference criteria are considered. (Korean J Otolaryngol 2006;49:366-70)

방사선치료에 실패한 비인강암에서의 구제수술의 유용성

이원상,최재영,홍정표,조창현,김상엽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01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44 No.4

Meniere's disease

이원상 대한평형의학회 2003 Research in Vestibular Science Vol.2 No.2

골분과 지방을 이용한 유양동 폐쇄술

이원상,최재영,양해동,조창현,김인섭 대한이비인후과학회 2001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두경부외과학 Vol.44 No.1

부정청탁금지법 개선방안과 우리의 자세

이원상 한국주민자치학회 2023 월간 공공정책 Vol.213 No.-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보안법 동향이 주는 시사점 고찰

이원상 대검찰청 202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6

정보화 사회가 고도화 될수록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는 국가들이 사이버공간도 자국의 물리적인 영토, 영해, 영공 등과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은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적 개발 및 인력양성 뿐 아니라 그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이나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강대국들은 앞 다투어 사이버보안 관련 규정들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보안법은 그 필요성과 함께 다양한 논점들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단순히 자국의 사이버공간을 보호하는 것 뿐 아니라 자국의 산업의 보호장벽을 높이는 효과도 생겨난다. 그러므로 또한 사이버보안을 이유로 국가가 민간정보를 검열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률 내용과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시사점과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사이버보안 담당 기관에 대해 권한을 집중시키고 사이버보안 관련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사이버보안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며, 셋째, 사이버보안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정보공유로 인해 국가의 감시문제가 구체화 될 수 있고, 넷째, 새로운 통신환경인 5G나 블록체인 등과 관련된 사이버보안 법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등이 있었다. 그에 더해 아동 및 청소년부터 사이버안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육 및 지식 전파를 통해 시민들의 사이버보안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의 법률 상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첫째, 해외 주요국을 분석해 보면 한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고, 둘째, 사이버보안 담당 기관 및 담당자에 대한 종국적인 전권이 필요하며, 셋째, 한국은 사이버보안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사이버보안 정책전문가 풀(pool)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을 하게 되었다. 대형 사이버보안 침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시방편적인 정책을 내어 놓고,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면 뒷전으로 밀어 놓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사이버보안을 위해서 국회가 좀 더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4차 혁명시대를 살고 있으며, 사이버보안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다. 이제 미네르바의 올빼미가 날아올라야 할 시간이다. As the information society becomes more advanced, the importance of cybersecurity is increasing. This is because countries recognize cyberspace as their physical territories, territorial waters and airspace. Therefore, major developted countries are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manpower training to enhance cybersecurity, as well as revising the legal system to support it. In particular, major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EU, China and Japan have been scrambling to tighten cybersecurity-related regulations. However, the cybersecurity law creates a variety of issues along with its need. For example, not only does it protect its own cyberspace, but it also has the effect of raising the barriers to protecting its industry. Thus, there could also be problems with the state censoring private information for cybersecurity reasons. So,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ontents and trends of cyber security-related laws in major countries and present Korea’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Implications are: first, concentration of authority on agencies in charge of cybersecurity, second, new trade barriers through cybersecurity, third, monitoring the country for cybersecurity, fourth, legislation under the new communications environment. Comparing this with the legal situation in Korea, it calls for first, legislative adjustment related to cyber security in Korea, second, empowerment of Korean cybersecurity agencies and personnel, and third, operation of a pool of practical cybersecurity policy experts. Korea is already living in the fourth revolutionary era, and is facing new challenges for cybersecurity. It’s time for Minerva’s owl to fly up.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방안 - 사이버폭력, 사이버성범죄, 사이버사기를 중심으로 -

이원상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3 비교형사법연구 Vol.24 No.4

With the outbreak of cybercrime, the response policy for cybercriminals continues to increase. On the other hand, efforts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of cybercrime are relatively insufficient. As such, since interest in cybercrime is quite inclined toward criminals,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interest toward victims of cybercrime. Therefore, in this paper, we looked at ways to protect crime victims in cyberspace. Since the types of damage in cyberspace are very diverse, we have reviewed cyber violence, cyber sex crimes, and cyber fraud, which continue to calculate crime damage statistics in Korea. As a result, first, in the case of cyber violenc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practical prevention program method. In addition, the reporting rate of victims of cyber violence should be increased, and the credibility of investigative agencies' response to cyber violence should be increased. In addition, cyber violence response policies are mainly centered on adolescents, and policies covering adults should be prepared. Second, in the case of cyber sex crimes, the legal basis for protecting crime victims is relatively sufficient. However, in practice, the law does not seem to be applied properly. In particular, efforts should be made to prevent secondary damage by investigative agencies. In addition, the cyber sex crime support center should be expanded and budgeted so that it can actually operat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effectively respond to cyber sex crimes committed on the basis of overseas by joining international agreements. Third, in the case of cyber fraud, more efforts should be made to confiscate the perpetrator's criminal proceeds and compensate the victim for the loss. To that end, efforts should be made to expand the payment suspension system and actively recover the criminal proceeds of cyber fraudsters. And the profits recovered should be refunded to the victim as soon as possible. Victims of cybercrime are occurring at this time as well. However, in reality, more attention is focused on criminals than victims of cybercrime. There is no sanctuary for cybercrime damage. Anyone can be a victim of cybercrime. In order to protect victims of cybercrime, it is not just a formal enactment of laws, but a little more effort should be made to ensure that the laws can actually protect crime damage in the field. 사이버범죄가 창궐하면서 사이버범죄자에 대한 대응정책과 관련 연구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사이버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더딘 행보를 보인다. 이처럼 사이버범죄에 대한 관점이 범죄자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으므로 사이버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점으로 평행 추를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만,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한국에서 지속해서 범죄 피해통계를 산출하고 있는 범죄유형인 사이버폭력, 사이버성범죄, 사이버사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로, 사이버폭력의 경우 형식적 예방 교육이 아닌 실질적이고 프로그램 방식의 예방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신고율을 높여 사이버폭력이 암수범죄로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은 주로 아동·청소년을 중점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성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성범죄와 같이 사이버폭력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 사이버성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다양한 처벌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별법을 통해 사이버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들도 마련되어 있다. 이제는 그런 형식적 장치들이 실질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를 위해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사이버성범죄 인식 개선 노력과 사이버성범죄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성범죄 지원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인력확충과 예산충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해외를 근거로 한 사이버성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사이버사기의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급정지 제도를 개선하고, 사이버사기범의 이익을 몰수 및 범죄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환수한 이익이 피해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환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독립몰수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사이버범죄 피해자는 시공간을 넘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사이버범죄 피해자보다 범죄자에게 좀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버범죄 피해의 성역은 없다. 누구나 사이버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이버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관점으로 평형추를 옮겨야 한다. 그리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식적으로 법률만 제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 따라 현장에서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 관련성과 전문증거에 대한 최근 판례 견해를 기반으로 -

이원상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