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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욱(Lee Uk) (검색결과 13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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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한(Lee, Uk-Han)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1
1. 국가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에 의해 국내법체계의 혼란을 야기 경제의 블록화, 세계화속에서 양자의 조화점을 어디인가? 2. 간접수용은 제23조의 재산권 규정과 불합치하여 위헌이라는 논란. 미국투자자와 국내투자자와 차별하여 평등권 침해 논란. 3. 헌법에 의해 보장되지 못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나라의 경제 또는 정치적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협요소로부터 투자재산을 보장해줄 안전장치를 요구함. 4. 미국의 재산권제한적 수용의 경우나 독일의 수용적, 수용유사적 침해행위이론에 의해서도 간접수용은 포섭되지 못함. 간접수용은 투자자산자체에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함. 결국 간접수용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도 보장되지 않는 영역임. 5.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내법이며 자유무역협정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으로 규범영역이 상이함. 자유무역협정은 내국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투자자를 간접수용의 경우까지 더 보장해 주는 경우임. 따라서 내국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위헌논란 자체가 존재할 수 없음. 6.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 등은 재산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기에 기본권의 침해가 존재할 수도 없음. 7. 한국에 투자한 미국인 투자자와 미국에 투자한 한국인투자자가 그 비교대상이다. 이들 양자간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평등권위반 아님.나아가 투자유치의 필요성, 국가상호간의 투자보호를 위한 신뢰구축 등 광의의 국익이라는 합리성에 의해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평등위반아님. 8. 한미 FTA상의 간접수용관련내용은 국내법인 헌법과 다르기는 하지만 위헌은 아니다. Many multilateral and bilateral negotiations between countries have been widely conducted throughout the world but this has caused some constitutional debates. This paper deals with some problems caused by the Korea-US FTA from the constitutional point of view. There are two questions to be considered: 1) whether indirect expropriation which is newly introduced from the Korea-US FTA is cons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in Korea and 2) whether this violates equal rights between Korean investors and American investors. In fact, foreign investors' property rights are, generally speaking, more vulnerable in comparison with those of national investors, so that the Korea-US FTA contains more strengthened measures to protect American investors. From the constitutional viewpoint, on the one hand, indirect expropriation is, in nature, constitutional because this is not associated with the violation of the property rights of national citizens. On the other hand, this does not violate the equal rights which are guarante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 comparisons should be made between American investors in Korea and Korean investors in the US rather than between Korean investors and American investors in Korea; this can constitute rational and justified discrimination becaus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nd trust-building between countries are needed. In conclusion, indirect expropriation of the Korea-US FTA is constitu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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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침식 저감을 위한 경성공법 및 연성공법 배치설계 체계
이욱한(Uk Han Lee),한상우(Sang Woo Han),이정렬(Jung Lyul Lee) 한국연안방재학회 2020 한국연안방재학회지 Vol.7 No.4
Currently, in the Republic of Korea, many coastal improvement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but the layout design of erosion mitigation facilities has not been properly considered, and the loss of beach sand is becoming more serious due to the development of hinterl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oals (such as target shoreline) for managing the coast from the technical aspect and to introduce such a design concept into practice. If a layout design system for erosion mitigation facilities is adopted at the design stage, it could clearly check whether the set goals are met or not by the coastal improvement projects to be completed later. In this study, a detailed layout design system for erosion mitigation facilities has been suggested to actively utilize the factual survey data on coastal erosion having been carried out over the last decade and to devis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current layout design of coastal erosion mitigation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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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한(Lee, Uk H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江原法學 Vol.38 No.-
1. 역사 경험적 측면에서, 집회의 자유의 헌법과 법률 규범구조에 있어서 우리와 유사한 측면이 많아 독일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양국의 집회에 대한 법제를 비교하며 접근하는 경우 시사 하는 바가 클 것이다. 2. 집회의 자유는 언론,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더불어 표현에 관한 기본권이다. 집회의 자유는 공동체의 발전의 표현으로써 소통영역에서 큰 역할을 하며 가치가 높다. 이것은 정신적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이며 집회의 목적은 물리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논쟁인 것이다 3. 집회의 자유가 지닌 개개인의 방어권적 성격은 자유민주적 국가에서도 그 의미가 여전히 중요하다. 그것이 설사 여론형성목적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통을 통한 자아실현을 보장하는 인권인 것이다. 그것의 특징은 집단으로 많은 기본권 주체가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자아실현한다는 것이다. 4. 집회는 정치과정에의 영향력행사에 의해, 비판과 반대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집회의 자유가 소수자보호를 효과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집회의 자유는 오히려 입법기관 또는 권력 기관들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국민이 받아 들일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5. 그러나 현실적으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해석함에 있어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의 집회의 자유의 사실적 의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집회는 시민이 정치적 여론형성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는 집회를 통한 영향력이 사실적 기능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강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같이하는 의견인가하는 양적인 측면이 결정적이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와 결국 나아가 논의의 설득력이 중요한 것이다. 집회의 자유를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6. 집회의 목적을 공동의 의사형성이나 의사표현에 국한시키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의사형성적인 혹은 의사표현적인 집회만을 헌법이 기본권으로 특별히 보호한다고 한다면 집회목적 중 특정한 내용은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7.일반적인 시위에서 보이는 시위주최자를 정점으로 한 수직적 집회체계가 없이 주최자가 다수인 대규모시위의 경우에는 관련 집회법 규정을 합헌적으로 해석 적용해야 한다.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제가능한 집회까지도 일단 해산부터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해야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이 될 것이다. 8. 긴급집회나 우발집회의 경우, 집회법상의 신고의무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런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신고가능한 시간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헌이라 할 것이다. 9. 관청과 평화로운 집회참여자는 시위우호적인 상호협조를 해야 한다는 명령은 법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이를 통하여 집회의 효율화가 오히려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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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한(Uk Han Lee) 한국비교공법학회 2005 공법학연구 Vol.6 No.3
헌법 제11조 제1항에 보장된 평등권은 다른 기본권규정들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공권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에 지침과 동기를 부여하는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객관적 법질서의 요소로서 평등권은 국가에 의한 평등의 실현을 요구한다. 평등권은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부당한 차별대우를 배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객관적 법질서의 요소로서 모든 생활영역에서 평등을 실현할 국가의 의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이 통치구조의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는 사회국가원리와 평등권규정을 근거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국가는 다양한 여성우대조치를 행하여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국가가 성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양성간의 평등을 실현할 헌법적 과제 내지는 의무를 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The equal right of both sexes(Article 11, Section 1.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means as well as another civil rights not only the subjective right, it extends to the element of the objective public orders. The subjective right guarantee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f two sexes by the state power. But the objective public order requires that the nation should make an effort to realize practically the equality of both sexes. Therefore Article 11, Section 1,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rders not only that the nation should not discriminate for the reason of sex, but also that the nation takes the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to accomplish the equality of both sexes in reality. The Article allows the nation to give various preferential treatments for women (for example, affirmative action) in order to realize effectively the equality of both s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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