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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嶺南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2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올해는 일본의 廣島와 長崎에 원자탄이 투하된 후 57년이 되는 해이다. 그간 국제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핵군비경쟁을 벌이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핵무기를 통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핵무기는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거대한 위협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핵무기의 효과적인 통제는 오늘날 인류의 가히 절대적 과제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廣島와 長崎의 재앙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지난 57년간의 핵무기 통제의 노력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인 통제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비핵화지대에 관한 다양한 조약과 제안, 핵무기비확산조약, 핵기술 등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와 핵공급국모임(Nuclear Suppliers Group) 등에 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효과적으로 핵무기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