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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승길 (검색결과 32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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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법치주의의 정립 : 노동관계법의 적용실태를 중심으로
이승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가천법학 Vol.2 No.1
노사관계의 안정이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면, 불안정한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의 저해 요인으로서 개선할 사안이 된다. 현 정부도 출범 초기에 제시한 '법치주의'와 '노사자율에 기초한 노사관계 원칙'의 고수도 이에 연관된 것이다. 본고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와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하여,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노사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노동관계법 위반의 다양한 유형 등의 순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통해서 노사정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는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노사관계 법치주의의 정립을 위한 정책방안은 (1)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의 실현, (2) 노동행정의 독자성 및 전문성 확보, (3)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전담 연구기관 운용 (4)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의식전환 필요, (5) 노사관계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실천이다. 결국 노사관계에 대한 노동법과 노동행정의 한계, 노사가 자주적으로 만든 '공정한 룰의 관행화'가 우선해야 한다. 물론 노사도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참여와 협력을 통한 성과를 찾아가는 새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병행해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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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양에 대한 연구-근로감독기능의 지방이양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아주법학 Vol.5 No.1
韓国は、1991年から地方自治の時代が始まっている。かつて労働行政の分野においても以前から新しい対応姿勢が必要であるという問題提起はあった。最近、雇用労働部の事務において、労働監督の事務を効果的に遂行するための中核的な事務が地方へ移譲されると、労働監督の制度と機能そのものが地方へ移譲される結果を招くことになる。労働監督の業務は機能上、大体雇用労働部の労働監督官の業務と同様の脈絡にあり、地方自治団体に移譲すると、ILO(國際勞働機構)の第81號の勞働監督協約の精神に違背する恐れもある。また、労働監督の機能を地方に移譲するようになると、国民の生活の質に不平等を招き、国家政策に対する不信と社会混乱を加重し、国民和合を損ないかねない。本稿においては、まず、地方分権の推進体系を概略的に見ていく(Ⅱ)。また、労働監督・行政の法体系、意義と機能及び特性、ILOの第81號の勞働監督協約に違反するかどうかなどについて考察(Ⅲ)してから、労働監督機能の地方移譲の問題に対する労使団体、地方分権促進委員会の雇用労働部所管の移譲事務の立場、それと関連する問題の順に検討する(Ⅳ)。以上のように、労働監督機能の地方自治団体の移譲と関連し、ILOの第81号の勞働監督協約に対する違反の問題も残っているし、労働法上の労働監督機能と直接的な関係当事者である労使団体から強く反対し、地方自治団体も理論と現実の乖離があり、現実的な問題が残っている。幸にも、地方分権促進委員会の小委員会では総合的かつ深層的に分析し、諸事項を考えた際、多少留保的であるとの結論を出した。ところで、労働監督行政が地方自治団体に移譲されると、中央行政機関の政策と行政方針が相互独立的に運営され一元化されにくく、労働監督業務の特性上、専門的な知識と能力が求められることによる専門人力の養成に不備が予想される。よって、全体的に労働監督行政などの雇用労働部の事務に対する地方移譲は「慎重な」再検討が必要である。今後、労働法の分野の中、労働監督分野以外の他分野に対する論議においても、関連した部署及び利害当事者の意見を十分に収斂し慎重に検討した後、責任のある立法を目指す必要がある領域であると考え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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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승길 한국경찰학회 2003 한국경찰학회보 Vol.5 No.2
임파워먼트는 직무에 대한 불만, 사기저하, 근무의 비능률성, 잘못된 직무수행, 위험스런 업무의 회피 등의 해결방안으로 표현되고 있고,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임파워먼트의 장점을 이해하고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임파워먼트를 실시하는 것은 권한이 하부로 상당히 이양되는 것으로 경찰관리자가 부하직원이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인식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경찰조직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임파워먼트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질적으로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그 결과로서 경찰공무원의 임파워먼트가 높을수록 구성원들의 직무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In this situations, the employees autonomy and creativity within the organization are as important as the real change at the individual level. One of the most important management techniques is considered to be the empowerment for this.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theoretical frame of the concept of psychological empowerment(meaning,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impact), and how empowerment of individual level of police officers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is based largely on the theory of G. M. Spreitzer. A questionaire comprises two catagories; empowerment and job satisfaction. Empowerment related questionaire comprised four variables; meaning,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impact). And, job satisfaction questionaire includes some statements on effect factors which repres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attitudes and the result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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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길 한국경제연구원 2002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02 No.-
Ⅰ. 검토배경 ○최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 노동부문에서도 효율성과 경쟁력이 필요한데, 월드컵 개최 이후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후진성과 파행성 혁신이 급선무라는 인식이 확산 ○21세기 세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사관계의 혁신이 필요 ○선진국의 상황에서 미국의 1980년대의 레이건 시대의 경험, 영궁의 대처 이후의 보수당 정부 시기, 일본의 냉전 이후의 파괴활동방지법의 운용시기는 우리나라의 노동법의 규제 완화에 대한 적지않은 시사점이 있어 외국의 사례(일본, 미국, 영국)를 연구해 대립적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처 사례를 소개할 필요성 대두. Ⅱ.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현실 1. 투쟁을 위주로 하는 후진적·대립적 노사관계 ○우리나라는 아직도 과거의 투쟁위주의 후진적·대립적인 노사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의 최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국가신인도를 추락시켜 이른바 ""Korea discount"" 현상이 적용. ○매년 지속되는 투쟁적 노사관계로 노사안정에 기초한 노동생산성의 향상노력에는 부족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OECD 25개국 평가에서 20위에 그쳐 2. 정치지향적 미치 대리전 성격의 노동운동 ○상급단체간의 선명성 경쟁으로 노사문제와 관계없는 정치지향적 및 대리전 성격의 노동운동 내지 파업을 증폭시키고 있음. ○구조조정(기업, 금융, 공기업)촉진, 경쟁력의 확보, 외자유치를 반대하는 노동운동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음 3.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파업에 따른 노사관계 악순환 ○불법파업으로 사용자는 생산차질, 매출액손실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감수, 이와 반대로 근로자는 경제적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음. ○법·질서보다 집단의 힘과 정서에 호소하는 악습 확산 ○불법파업 등에 대한 원칙없이 해결한 선례가 노사관계 안정화에 장애물 4. 경직된 노사관계가 외자유치와 대외신인도의 저해요인 ○강성노조와 경직된 노사관계가 외자유치와 대외신인도의 심각한 저해요인 ○경제성장 지속을 위해서는 노사관계를 다루는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 Ⅲ. 외국사례의 내용과 시사점 1. 미국의 노사관계 개혁 ○ 레이건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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