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 10년 - 국가혁신 관점에서 본 성과와 과제 -

이성상 한국혁신학회 2016 한국혁신학회지 Vol.11 No.2

In the last 10 years, one of the biggest changes and accomplishments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activities of public sector is the continued increase in the number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owned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ast-decade’s contributions of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and suggest tasks ahead focused on the two agendas: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nd creative industry development based on science and technology.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ies has identified new commercialization route and provides new momentum for public research institutes to improve returns from their technology asset. Second, the foundation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ies have a strong impact on vitalization of regional industrial ecosystem and expansion of entrepreneurship through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researchers. Third, it is needed to institutionalize and draw up measures for supporting more stable operation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ies. Especially, it is needed to revise article 48(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and article 12(5) of Income Tax Act. 지난 10년 간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 활동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이자 성과는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 설립의 지속적 증가와 이를 통한 적극적인 기술사업화 활동전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과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육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국가혁신 관점에서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의지난 1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로써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 활성화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출자를 통한 직접 기술사업화 참여라는 기술사업화 경로를 확립하였으며, 정체되어 있던 기술이전⋅사업화 수익의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둘째, 기술혁신형 기업을 지역사회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연구자의 창업의지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에 기여함으로써 과학기술 기반의 창조산업 육성의 역할 모델로 자리매김하였다.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사업화 기업운영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2호, 소득세법 제12조5호 등 조세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개정함으로써 불확실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이 지역 밀착형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미활용 특허의 활용을 위한 조건부 무상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이성상,Lee, Seong-Sang 한국발명진흥회 2007 發明特許 Vol.32 No.7

LPC 잔여신호의 에너지를 이용한 회전기기의 고장진단 시스템

이성상,조상진,정의필,Lee, Sung-Sang,Cho, Sang-Jin,Chong, Ui-Pil 한국융합신호처리학회 2005 융합신호처리학회 논문지 (JISPS) Vol.6 No.3

운전 중인 기계들의 안전 운전과 예지 보전을 위한 설비의 고장 감지 및 진단과 상태감시는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의 많은 기기들은 회전기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전기기의 고장진단은 오랜 기간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전기기의 고장신호는 주파수 영역의 신호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이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영역에서의 신호 해석을 위하여 Linear Predictive Coding(LPC) 계수를 이용하였다. 사용된 데이터는 회전기기의 고장 신호의 습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유도전동기에 인위적인 고장재현을 통하여 습득된 진동 신호를 사용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은 LPC 분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파수 영역 상에서의 다른 해석 방법들보다 빠른 시간에 연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었으며, 성공적인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Monitoring and diagnosis of the operating machines are very important for safety operation and maintenance in the industrial fields. These machines are most rotating machines and the diagnosis of the machines has been researched for long time. We can easily see the faulted signal of the rotating machines from the changes of the signals in frequency. The Linear Predictive Coding(LPC) is introduced for signal analysis in frequency domain. In this paper, we propose fault detection and diagnosis method using the Linear Predictive Coding(LPC) and residual signal energy. We applied our method to the induction motors depending on various status of faulted condition and could obtain good results.

연구보고서-기업의 지식재산 활동과 전략적 지식재산 관리1)

이성상,Lee, Seong-Sang 한국발명진흥회 2007 發明特許 Vol.32 No.10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 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이성상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5 지식재산연구 Vol.10 No.4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owned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such as innopolis start-up and subsidiary company of technology holding company means a company established mainly with the aim of directly commercializing technologies held by public research institut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system in terms of facilitating business start-up and equitable treatment in related regulation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needs to be incorporated in types of institutions may solely or jointly establish innopolis start-ups. Second, if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establish a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by investing cash only, it is needed to institutionalize they shall transfer retaining technologies to the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ompany like an article 11-3 of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 Third, it is needed to institutionalize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may grant an exclusive license notwithstanding article 24(4) and (5) of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motion Act. Fourth, it is needed to draw up measures to support subsidiary company and investment company of technology holding company and institutionalize support system for them. Finally, it is needed to establish basic provisions to help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exit their investments. 공공부문 기술사업화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연구소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직접 사업화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기술사업화 기업의 근거 법률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기술사업화추진 지원 및 성과 제고, 제도 간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사업화 기업의 설립,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학협력단 등을 포함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의 3과 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기술사업화 기업을설립하는 경우 기술사업화 기업에 보유기술을 이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기술사업화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제도와같이 기술이전 특례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술사업화 기업이 기술 사용권에 대한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산학연협력기술지회사의 자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근거 규정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기술지주회사 등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동시에 기술사업화 기업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투자회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각 해당 법률에 투자회수 절차, 방법, 투자 수익 사용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학습능력의 개발과 지식재산 레짐의 구축- 싱가포르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성상 한국혁신학회 2018 한국혁신학회지 Vol.13 No.4

Over the past two decades, Korea has sought to transform itself into innovation-driven economy, and innovation based growth is also a key policy of government economic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ractical strategies that can be applied in the area of ​​education and training and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transition to the innovation-driven economy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novation system.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Singapore 's learning capability development strategy represented by SkillsFuture and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represented by the intellectual property hub. The main results derived from theoretical review and cas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learning capability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strengthen learning and innovation capabilities for people at all levels of the career path. Second, it should support efforts to strengthen learning and innovation capability through recognition and compensation of the results of education and training. Third, it is necessary to build a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that reflects the expectation of innovators on the economic and social value of intellectual property.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으며, 혁신성장은 현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기조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과 혁신체제의 발전을 위해 교육훈련 영역과 지식재산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killsFuture로 대표되는 싱가포르의 학습능력 개발 전략과 지식재산 허브 종합계획으로 대표되는 지식재산 레짐(regime) 구축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체제가 장기간에 걸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무 교육, 경력 개발, 평생교육을 통합한 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경력 경로의 모든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혁신역량 강화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훈련의 결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을 통해 학습능력과 혁신역량의 강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지식재산과 혁신성장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지식재산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혁신 주체들의 기대를 반영한 지식재산 레짐을 제시하고, 실행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연구자의 창업의지를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소기업 설립.운영의 효과

이성상,Lee, Seong-Sang 한국벤처창업학회 2014 벤처창업연구 Vol.9 No.1

연구소기업은 연구기반 스핀오프(research-based spin-offs)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기술사업화 과정에서 일반적인 연구기반 스핀오프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창업의지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확산을 중심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운영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2개 연구소기업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와 14개 공공연구기관 200명의 유효 응답자로부터 얻은 결과를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소기업 설립 여부와 설립 건수 모두 연구자의 창업의지로 나타나는 기업가정신의 확산과 강화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자의 개별 특성 측면에서는 연구자의 기술이전 여부 및 기술이전 건수가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출액, 고용창출, 연구개발 투자 등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와 더불어 기업가정신의 확산과 강화를 연구소기업 설립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로 볼 수 있다.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경제적 성과라는 측면에서 연구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실제 연구소기업을 설립, 운영하는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연구소기업 설립 및 운영의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Innopolis start-ups belong to the category of the research-based spin-offs, but in the meantime, has characteristics that separate them from the research-based spin-offs in terms of the proces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impacts of the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nopolis start-ups in terms of expansion of entrepreneurship through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researchers and economic achievements. A data set from 22 Innopolis start-ups and 200 researchers in 14 PRIs through door-to-door interviews and surveys is studied.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foundation of the Innopolis start-up has a positive and strong impact on expansion of entrepreneurship through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researchers. Second, technology transfer performance of researchers turns out to be major factor that affects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rd, expansion of entrepreneurship, along with economic achievements characterized by sales, job creation and R&D investment, is a positive effect of the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nopolis start-ups. The results of this paper provide an opportunity to test whether Innopolis start-up's strength i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n be applied to actual management of the Innopolis startup and to examine the general direction in which the foundation and management of the Innopolis start-ups is heading.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 변화와 효율성 결정요인 분석

이성상,김이경,이성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2 지식재산연구 Vol.7 No.3

This study analyzes efficiency of universities and public research institutes (PRIs) in their technology transfer activities and its determinants, using a two-stage estimation method. First, we measure the technology transfer efficiency of universities and PRIs and changes in their efficiency by SFA approach, in which we analyze a frontier function with input variables only. Then, we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he estimated efficiency using Tobit model with a variety of variables expected to affect technology transfer efficiency.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ver a 4-year period (2007-2010), efficiency of universities and PRIs increased by 6.4% on average. Further, the estimated efficiency of PRIs in the technology transfer was higher than that of universities for the entire period. Second, an incentive for inventors (researchers) and technology transfer education turn out to be major factors that increase their efficiency. This finding is in contrast to the claim that the incentive for inventors is not practically useful as a determinant since such incentive system has been already implemented by law. Third, it is found that technology licensing office(TLO), incentive and education for contributor, or collaboration with professional technology transfer agencies do not affect their efficiency in the technology transfer activities.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role of TLOs, full-time staffs or external specialized technology intermediaries needs to be expand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PRIs, the incentive and education for TLOs or technology transfer contributors are found to be a key determinant to increase their efficiency in the technology transfer. Such contrast is deeply related to the structural difference of technology transfer activity between universities and PRIs. 본 연구에서는 2단계 추정 기법을 활용하여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효율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먼저 확률적 프론티어 분석(SFA) 모델에서 투입변수만을 포함하는 프론티어 함수를 통해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과 효율성 변화를 측정한다. 그리고 측정된 효율성 추정치와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한 Tobit 모형을 구성하여 효율성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우리나라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은 평균 6.4% 증가하였으며, 모든연도에서 대학보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효율성 추정치가 높았다. 둘째, 발명자(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기술이전 관련 교육이 기술이전 효율성을 높이는 데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명자에 대한 보상제도는 법률에 의해 대부분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요인으로써 실익이 없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이다. 셋째, 기술이전 조직이나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교육, 전문기술거래 기관과의협력은 기술이전 효율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동에서 기술이전 조직이나 전담 인력, 외부 전문 중개기관의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기술이전조직 또는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교육이 기술이전 효율성을 높이는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와 같은 차이는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활동 구조의 차이와 연관이 깊다.

기술금융 정보를 활용한 기업 성과 추정 및 예측력 분석 연구

이성상,표경민,한상연 한국혁신학회 2019 한국혁신학회지 Vol.14 No.4

If technology financing has positively effects on the stable growth of firms, and the results of technology appraisal for financing provide ample information about probability of insolvency and growth, we can predict more accurately the performance of firms using it. It is of great practical significance to assess the effect of technology financing on the growth and financial stability. We firstly estimate a sale estimate function using the information of KIBO technology-based guarantee and analyze the improvement of predict ability or accuracy of sales forecasting. We use a data set from 48,215 technology financ ing firms(418,772 observations). The empirical results demonstrate the following. The predictability or accuracy of sales forecasting after KIBO technology-based guarante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before. And it is significantly higher when we estimate the sales forecast using the financial in formation with KTRS’ guarantee information. We provide an interpretation of these em pirical findings that KIBO technology-based guarantee can contribute to improve the fi nancial stability and growth of firms. Also, this research extends recent efforts to better understand the positive effect of KIBO technology-based guarantee information with fi nancial data on accuracy of sales forecasting. 기술금융 지원이 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술금융의 기반이 되는기술평가 결과가 기업의 미래 성장성이나 부실화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면기술금융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기업의 미래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평가 보증 정보를 활용한 매출 추정 분석모형을도출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우 매출 추정의 정확성 또는 예측력이 개선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평가 보증을 받은 48,215개 기업의 418,772개 관측 치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평가 보증을 받기 이전보다 받은 이후의 매출 추정의 정확성 또는 예측력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매출 추정모형에서 기업의 재무정보와 기술평가 보증 정보를 함께 활용하는 경우에 매출 추정의 정확성 또는 예측력이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평가 보증이 기업의 재무적안정성이나 성장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와 기술평가 결과에 반영된 성장성 정보 등이매출 추정의 예측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식재산 현황 분석과 지식재산 개발협력 전략 연구

이성상 한국아프리카학회 2023 한국아프리카학회지 Vol.68 No.-

As the influence of intellectual property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grows, the need for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to bridge the intellectual property gap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o support the creation, rights,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developing countries is increasing. In addition,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is one of the most appropriate development cooperation fields to utilize Korea's experience and strengths as an advanced country in intellectual property. However, strategies and models for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have not been clearly established. Therefore, in order to vitalize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first clarify the detailed areas and goals of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ethod or system that presents priority sectors suitable for the current status and capabilities of each developing country.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13 sectors of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and goals for each sector are present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roperty activities and connectivity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DGs). Second, for 29 African countries, the degree of development and suitability level for each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is calculated, and the priority sectors for intellectual property development cooperation for each country are derived. 지식재산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재산 격차를 해소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식재산 창출, 권리화,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개발협력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식재산 개발협력은 지식재산 선진국으로서 우리나라가 가진 경험과 강점을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개발협력 분야 중 하나이다. 그러나 국제개발협력 사업에서 지식재산 분야는 개발협력 모델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협력 사업 및 예산 비중도 다른 분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지식재산 개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먼저 지식재산 개발협력의 세부 분야 및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식재산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수원국의 현황 및 여건에 맞는 중점 분야를 제시하는 방법이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 활동의 특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3개 지식재산 개발협력 세부 분야를 도출하고, 각 세부 분야별 목표를 제시하였다. 둘째, 아프리카 29개국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개발협력 분야별 발전 정도와 적합 수준을 산출하고, 국가별 지식재산 개발협력 중점 분야를 도출하였다. 지식재산 개발협력의 세부 분야 및 목표를 분류하고, 각 수원국의 현황 및 여건에 맞는 중점 분야 도출 방법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향후 지식재산 개발협력 사업 추진 및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