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화재 발화열원 및 조사기법에 관한 연구

이선필,하경호,김정묵,권순민 한국화재감식학회 2010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Vol.2 No.1

유럽연방을 위한 European Movement의 로비와 압력활동 연구

이선필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3 EU연구 Vol.- No.34

Functional and inter-governmental viewpoints on which see European integration have marginalized federalism and supranational popular movements for European federal integration that were another important actors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has been with the robby and pressure activities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at support federal Europe. The European Movement played active role in the creation of the Council of Europe at the end of 1940s. It, however, failed to find out chances to perform its' role during the 1950s and 1960s. It was the crisis of European integration of 1970s that the EM found out its space to act. From this time, the EM, amid the leadership of the perfervid federalist such as Schendel, reconciliated the UEF and MFE and started to perform publicity campaign for more progressive integration. At this point, the EM radicalized its' activities thinking that petitions on political leaders or governments could not lead to the federalization of Europe. Thus, the EM used the European Council that has started to have meeting periodically from 1974. This change of strategy was successful. 유럽통합을 바라보는 기능주의적 혹은 정부간주의적 시각에 대한 관심은 유럽연합 건설 과정을 이끌었던 또 다른 이데올로기 및 행위자인 연방주의(federalism)와 유럽통합을 위한 초국가적 연방주의 대중운동조직의 역할을 최소화하도록 만들었다. 본 연구는 유럽운동의 전략과 압력활동을 통해서 유럽통합 과정이 엘리트 관료 및 정치인들의 활동 주변에 있던 유럽연방을 후원하는 유럽 시민사회조직(Civil Society organizations)인 초국가적 연방주의 대중운동조직들의 적극적인 로비와 압력과 함께 진행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EM은 1940년대 말 유럽평의회가 탄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1950-60년대에는 드골의 등장, 영국의 공동체 가입 실패, 기능주의의 성공 등 때문에 많은 역할을 수행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EM이 다시 자신의 활동공간을 찾은 것은 1970년대 유럽의 내적, 외적 상황 변화 속에서 나타난 통합의 위기였다. 이 속에서 EM은 쉔델이라는 열정적 연방주의자의 지도에 힘입어 UEF와 MFE를 재화합시키고 EM과 연계시켜 EM보다 연방주의적이었던 UEF를 전위대로 삼아 유럽의 진전된 통합을 위한 선전활동을 시작했다. EM은 또한 기존까지 EM이 수행했던 정치지도자 혹은 각 정부에 대한 청원으로는 유럽의 연방화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활동의 급진화를 꾀했다. 즉, 보다 더 강력한 청원활동과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았다. EM이 선택한 것은 1974년부터 정기적으로 열리기 시작했던 유럽이사회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EM의 이러한 전략 변화는 성공적이었다. EM은 UEF 및 MFE와 협력해서 1980년대 초 스피넬리의 유럽연합 조약안을 각 회원국들이 비준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비록 그들의 노력은 실패했지만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유럽통합의 연방주의적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유럽연합 공동이민망명정책의 발전과 배타성 연구-유럽정체성과 이민의 안보화를 중심으로

이선필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08 EU연구 Vol.- No.23

유럽연합은 사람의 이동에 대해 내적으로는 완전한 자유주의를 추구하지만 외적으로는 배타성을 가지는 현실주의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유럽의 요새화’를 형성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유럽연합의 공동이민망명정책이 왜, 그리고 어떻게 배타적인 정책이 되었는가를 살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공동이민망명정책의 초국가적 제도화와 ‘포함’과 ‘배제’의 성격이 유럽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유럽시민권’과 이민의 안보화에 따른 ‘자유, 안전, 정의의 공간’ 형성이라는 필요성으로부터 나온다고 본다. ‘유럽시민권’은 유럽 시민들에게 통합의 혜택을 돌려주려는 필요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대대적인 유입에 의한 정체성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유럽시민권’ 제도를 통해서 이를 가진 유럽인과 가지지 못한 비유럽인들의 권리는 명백한 차이를 보인다. 유럽 시민들에게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을 보장해 준다는 ‘자유, 안전, 정의의 공간’은 ‘유럽시민권’과 연계되어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공동이민망명정책을 구성하는 망명정책, 국경통제 및 비자정책, 이민정책 들은 비유럽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배타적인 정책이 되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공동이민망명정책은 영토개념의 탈피와 민족의 극복을 통한 평화로운 공동체 구현이라는 기본 원칙이 왜곡되고 있다. For moving of persons, European Union is conducting a realistic policy which is characterized by exclusivity, while it pursues a complete liberalism within the space of the EU. This study examines why and how has become exclusive the EU’s common immigration and asylum policy that has being blamed for constructing ‘Fortress Europe’. We see that the supranational institutionalization and the feature of ‘inclusion’ and ‘exclusion’ of the common immigration and asylum policy of the European Union derive from the necessity for forming ‘European Citizenship’ and ‘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European Citizenship’ is a response not only to the necessity for giving the benefits of european integration back to european citizens, but also to the threat to european identity to be weakened by the immense inflow of immigrants. ‘European Citizenship’, to guarantee the european citizens’ right, distinguishes europeans who has it from outsiders. ‘An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to ensure a free and secure space to european citizens, brings about losing of fundamental rights by the people who have not ‘European Citizenship’. Through this logic, the EU’s common immigration and asylum policies, for example the asylum policy, border control and visa policy and immigration policy, have become exclusive policy.

‘유럽연방’을 위한 알티에로 스피넬리의유럽통합 사상과 전략 - 스피넬리의 입헌적 접근을 중심으로 -

이선필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09 아태연구 Vol.16 No.1

This research is on the federal idea and actions of Altiero Spinelli, an ardent Italian federalist who has devoted his whole life to construct a federal Europe. As a first author of the 'Ventotene Manifesto' that presented federalism as an alternative to european nation state system and for securing peace in Europe, Spinelli has laid down a cornerstone for european federalism. His federal idea is based on profound reflection on the 'crisis of nation state' and 'war and peace'. He thought that the sovereignty created by the combining of nation with state, led to an authoritarian governing on citizens inside the state and aggressive attitude outside. He was convinced that Imperialism and Fascism was the last stage in the historical progress of nation state. So he has convinced that it was a guarantee for peace to prevent Europe from returning to nation state system through forming a federal Europe. He presented United States of Europe as a goal toward which europeans should head, and acted at the head of political struggle for the goal, with definite strategy and tactics. The strategy was the so-called 'constitutional approach' that is a complete contrast to the functional approach. Different from the gradual integration that was invented by the functional federalists like Jean Monnet, it was a method to achieve European federation at a stroke, transferring all national sovereignties to supranational institution. And this would be possible through establishing a European Federal Constitution by constitutional assembly. As for the tactics, he proposed the creation of movements favorable to european federal integration and autonomous from national parties and ideologies. And for achieving the constitutional approach, he acted himself using the contradiction of functional approach and inducing political leaders to take initiatives. His strategy and tactics didn't have great success, but his idea and actions showed europeans what they have to aim at to be liberated from nation state's restriction and to live in peace, and guided how to act to obtain it. As for the prospect of regional integration in East Asia, his idea and strategy could teach us what we should do first. 본 논문은 평생을 유럽연방 건설을 위해 헌신한 열정적 연방주의자인 알티에로 스피넬리의 사상과 투쟁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유럽에서 민족국가 체제와 평화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연방주의를 제안한 ‘벤토테네 선언서’의 저자로서 스피넬리는 유럽 연방주의의 사상과 운동의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 그의 연방사상은 민족국가의 위기와 전쟁과 평화에 관한 깊은 성찰에 기초한다. 그는 민족과 국가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주권이 국가 내에서 시민들에 대한 권위주의적 통치와 외적으로는 공격적 성향으로 이끈다고 지적하고,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민족국가의 역사적 전개 과정의 마지막 과정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연방주의는 유럽이 민족국가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막는 보장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유럽인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서 유럽연방을 제시하고 그러한 목표를 위한 정치투쟁에서 명확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선두에 섰다. 이 전략은 입헌적 접근으로 불리는 것으로 기능적인 접근과는 대비되는 개념이다. 장 모네와 같은 기능주의적 연방주의자들에 의해 수행된 점진적 접근과는 달리, 입헌적 접근은 국가 주권을 초국가적 기관에 이양함으로써 유럽연방을 한 번에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것은 제헌의회에 의한 유럽연방헌법의 작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예정되었다. 한편 이러한 목표와 전략을 위해서 그는 다양한 전술을 사용했는데, 그것들은 국가 정당이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율적인 연방주의 운동의 형성, 기능주의의 한계 이용, 정치지도자의 이용 등으로 나타났다. 그의 전략과 전술은 대단한 성공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의 사상과 투쟁은 유럽인들에게 그들이 민족국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무었을 해야 하는가를 일깨워주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었다. 즉,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스피넬리의 사상과 전략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U회원국 ODA정책의 다양성과 EU의 역할

이선필,안상욱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2 EU연구 Vol.- No.32

The EU is the largest ODA donor in the World. Since the membership to the DAC of the OECD in 2009, Korea has been increasing its ODA.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ODA, Korea needs the benchmark of the ODA policies in the EU. The studies of EU ODA in Korea results in research accumulation. However these researches are focused on the ODA policies in Nordic countries like Sweden. In other countries, ODA policy is manag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hile the EU ODA policy is operated under the complicated mechanism. In the EU, the diversity of ODA policy between the EU member-states and the convergence of ODA policy by the EU institution co-exist. In terms of policy diversity, the ODA/GNI ratio is different between EU member-states. The priority areas of ODA recipient-countries are also different between EU member-states. The ODA from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Spain is focused on their former colonies. In terms of policy convergence, the EU had the legal framework for the ODA from the community level with the entry into force of Maastricht treaty in 1993. In order to follow the Monterrey Consensus in UN, EU member-states agreed to increase their ODA to 0.39% of ODA/GNI level until 2006. In 2005, it was agreed that the EU 15 increased their ODA to 0.7% of ODA/GNI level until 2015 and to 0.56% until 2010 as an intermediate goal. Howev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countries in economic difficulties like Greece, Spain and Italy have decreased their ODA. It could be the obstacle for the EU to achieve their common target of ODA. EU는 전 세계 최대의 ODA 공여지역으로 전 세계 ODA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도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이후 적극적으로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ODA 확대와 함께, 효율적인 ODA정책의 운영을 위해, EU의 ODA 사례를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국내에서 EU ODA 연구는 학문의 축적이라는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EU의 ODA 관련 연구는 국민소득 대비 ODA 규모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 집중되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단일화된 ODA정책을 운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와 달리 EU의 ODA정책은 복잡한 메커니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EU에서 ODA정책 운용은 각국의 ODA정책의 다양성과 EU 차원의 ODA 정책조율 시도가 갖는 수렴성이 함께 전개되고 있다. ODA 운용의 다양성의 측면에서 EU의 ODA는 각국별로 상이한 규모의 ODA를 운용하고 있으며, ODA 수혜국 선정 역시 각국별로 상이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집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 프랑스, 스페인은 ODA 집행이 주로 과거 식민지에 집중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ODA 운용의 수렴성의 측면에서,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되면서, EU가 공동체 차원의 ODA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법률적인 기반을 갖게 되었다. EU는 ‘몬테레이 컨센서스(Monterrey Consensus)’ 이행을 위해 2006년까지 GNI 대비 0.39%까지 ODA 제공을 늘리는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EU는 2005년 추가조치에 합의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EU회원국이 2015년까지 GNI 대비 0.7%까지 ODA를 늘리며, 2010년까지 중간단계의 목표치로 GNI대비 0.56%까지 ODA를 늘리기로 하였다. 현재 2008년 이후 세계경제위기와 함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와 같은 EU국가에서 ODA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향후 EU가 EU ODA의 공동목표를 달성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영국의 에너지 정책과 셰일가스 개발 논쟁

이선필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4 EU연구 Vol.- No.S

The exact amount of Shale gas reserves is not jet verified. But UK is a favorable country to the development of Shale gas next to Poland. The stabilization of energy supply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energy policies after having been changed from energy exporting country to importing country because of decline of production in North Sea fields. And UK government, suffering for economic growth and gob creation because of economic recession, sees Shale gas development as a kind of 'game changer'. It sees Shale gas development as a mean to achieve the goal of energy security, industrial competitiveness, job creation, low carbon green growth. UK government, therefore, is making favorable environment for Shale gas development more than any other european countries. After having permitted again development in December 2012, UK government produced lots of tax allowance and deregulation practices. But, UK still has complicate and various regulations for Shale gas development. 영국의 셰일가스 매장량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국은 유럽에서 폴란드 다음으로 셰일가스 개발에 호의적인 국가이다. 북해 유전의 산출량 감소로 에너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위상이 변화됨에 따라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이 영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정책이 되었다. 또한 최근 경기 침체로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영국 정부는 셰일가스 개발을 일종의 ‘게임체인저’로 바라보고 있다. 즉, 에너지 안보의 증대, 산업경쟁력의 확보, 일자리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셰일가스를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영국 정부는 최근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가장 적극적으로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2년 12월 셰일가스 탐사 재개를 허용한 이후 세금 우대 정책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셰일가스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의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다양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유럽통합의 심화가 유럽회의주의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선필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4 EU연구 Vol.- No.38

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 why euroscepticism is being expressed so drastically among European citizens. If we consider that euroscepticism has not been expressed openly prior to an early stage of the 1990s, but it has been consolidated and is getting strength more and more, we can analogize that euroscepticism among European citizens and political parties is deeply linked to the deepening of European integration which has been started in earnest after the Maastricht Treaty. Too fast Deepening in the fields of political integration gave Europeans the problem of internal and external identity, economic deepening caused Europeans the sense of deprivation, because of its' neo-liberal character. This is why Europeans distrust or negate European integration. 본 연구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통합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지금 왜 유럽회의주의가 시민적 수준에서 그렇게 거침없이 표출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부터 출발하였다. 1990년대 이전에는 유럽회의주의가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출되지 않았고 1990년대 이후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유럽 시민들과 정당들의 유럽회의주의에는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럽통합의 심화(deepening)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너무 급속하게 이루어진 통합의 정치적 심화 문제는 유럽인들에게 내적, 외적 정체성의 문제를 안겨주었고, 경제적 심화는 신자유주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유럽인들의 박탈감을 증가시켰다. 바로 이러한 점이 유럽인들로 하여금 유럽통합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제II장에서는 유럽회의주의의 형태와 원인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유럽통합의 심화와 유럽회의주의의 증가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상호문화철학의 배경과 이념 - 말(Mall)의 상호문화철학을 중심으로 -

이선필,김회용 한국초등도덕교육학회 2017 초등도덕교육 Vol.0 No.58

Becoming a global world, Korea has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In a multicultural society, the universality and the individuality of culture must be considered together. Eurocentrism has regarded European standards as a universal standard and non-Europe as a barbaric or deficient one. Cultural relativism, on the other hand, emphasizes that whatever a culture is, it must be ‘tolerant’ because it has uniqueness that can not be assessed by other cultures. The Eurocentric perspective and the cultural relativistic view make it difficult to truly understand and communicate between cultures. Intercultural philosophy starts from this awareness. Intercultural philosophy seeks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between cultures through the universality and uniqueness of all cultures. And the moral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practical way to realize the ideals of intercultural philosophy. 글로벌한 세계가 되면서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가 되었다. 다문화사회에서는 문화가 지니는 보편성과 각각의 문화가 지니는 고유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유럽중심주의는 유럽의 기준을 보편적 기준으로 삼고 비유럽을 미개하거나 결핍된 존재로 여겨왔고, 문화상대주의는 한 문화가 어떠하든지 간에 타문화가 평가할 수 없는 고유성이 있으므로 ‘관용’해야 하다는 점만을 강조한다. 유럽중심주의적 관점이나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은 문화 간의 진정한 이해와 소통을 어렵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독일의 철학자 말(Mall)의 주장을 중심으로 문화 간의 이해와 소통을 시도하고자 하는 상호문화철학의 이념과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써의 도덕 교육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통합 과정에서 소국의 전략과 영향력: 1990년대 중반 이후 제도개혁 문제를 중심으로

이선필 서강대학교 유로메나연구소 2012 통합유럽연구 Vol.- No.4

This study aims to examine if the small states' role that have played in the processof European integration will be continued in the future. For responding this question,I chased the divergence of view and conflict between big and small countries afterthe mid 1990s. In the process of European integration, the small countries haveshown different foreign policy from that of small countries in the internationalrelations. They had favorable condition to play active foreign policy. They don't haveunity in their national interest, but they tend to favour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of balance. And the bigs have consented the principles until the mid 1990s. But theybegan to feel a sense of crises with increasing of number of small states in the EU. The they started to insist on minimizing the European Commission and oninstitutional reform in order to keep their influence in the EU. Their claims haveconflicted with those of small countries. The Lisbon Treaty is the result of victory ofbig countries in the game of institutional reform. It is probable that the smallcountries' influence will be slightly decreased in the future integration process.

이탈리아의 언론과 정치권력 간의 관계에 관한 고찰: 후견적 정당지배체제 정치문화를 중심으로

이선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9 국제지역연구 Vol.13 No.3

Italian Prime Minister, Silvio Berlusconi, is being severely criticized by some scholars and political opponents for that he has ruined the Italian mass media system and political order, deteriorating the relations between mass media and politics. This study is on the credibility of this assessment, looking after historically the relations between media and politics through the traditional Italian political cultures, clientelism and partitocracy. I assume that clientelistic partitocrac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the relations among media and politics. From the first Italian republic to the present, clientelistic partitocracy has been continued to exist between media and politics. Clientelism is survived even after the political fluctuations in the early 1990’. After having lost the patron, Bettino Craxi, Berlusconi has become himself a patron entering into politics. And he used clientelism and partitocracy for his politics and business as did his predecessors. He can be blamed for having restored close relations between media and politics, but not for having made it. So it can be said that it is clientelism and partitocracy that has made the negative relations between media and politics in Italy. 이탈리아 정치와 언론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나 정치적으로 반대쪽에 서 있는 세력은 언론과 권력의 유착을 강조하고, 베를루스코니가 이탈리아의 언론과 정치를 모두 망쳐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현재 나타나는 언론과 권력의 유착 현상을 바라보면 모든 책임을 그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 글은 이탈리아의 언론과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이탈리아의 전형적인 정치문화의 특징인 후견제(clientelism, clientelismo)와 정당지배체제(partitocracy, partitocrazia)를 통해서 살펴본 것이다. 이탈리아 언론과 정치와의 관계에는 후견적 정당지배체제라는 강력한 연속성이 존재한다. 비록 형태를 달리하지만 이탈리아의 제 1공화국 탄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언론과 정치권력 사이에는 항상 강력한 후견주의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언론에 대한 후견적 정당지배체제는 1990년대 초 정풍운동 이후 나타난 정치변동 이후에 재탄생하였다. 1990년대 이후 연속적인 좌우파의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베를루스코니는 자신이 스스로 후견자가 되면서 동시에 그의 회사가 피후견자가 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탈리아 언론과 권력의 유착은 ‘베를루스코니적’ 현상만은 아니다. 그는 정풍운동 이후 붕괴된 제 1공화국과 함께 사라질 수 있었던 언론과 권력의 유착 관계를 되살려 내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비판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가 이탈리아 언론과 정치의 유착을 창조해 냈다고 비판하기는 힘들다. 그것을 만들어낸 것은 오히려 이탈리아의 전형적인 정치문화인 후견주의적 정당지배체제 문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