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주변 원룸의 라돈(radon) 농도 평가

이석용,이영무,박지현,김순신,홍가연,안호기,양원호,Lee, Seokyong,Lee, Youngmoo,Park, Jihyun,Kim, Sunshin,Hong, Gayeon,Ahn, Hogi,Yang, Wonho 한국환경보건학회 2013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39 No.2

Objective: Building materials can generate radon in indoor environments.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radon concentrations of studio apartments around a university. Methods: 25 studio apartments around a University in Gyoungsan, Korea were measured for concentrations of radon. We evaluated the radon concentrations by using short-term continuous radon monitors at the studio apartments around the university, and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indoor radon concentration and factors affecting it, such as year of construction. Results: The average concentration of radon was 2.03 pCi/L(75.11 $Bq/m^3$)${\pm}1.34$ in the studio apartments. This radon level was lower than the radon standard for public use facilities in Korea and US EPA's standard of 4 pCi/L. However the measured radon levels were much higher than those previously reported in conventional dwellings. There was a statistically correlation between year of construction and radon concentrations in studio apartment buildings. Conclusion: It is suggested that recently built studio apartments might be constructed with phosphogypsum board that features higher radon emissions, and occupants are highly exposed to radon.

GeoQA를 위한 자연어-쿼리 데이터셋 분류에 관한 연구

이석용(Seokyong Lee),양종현(Jonghyeon Yang),유기윤(Kiyun Yu) 대한공간정보학회 2023 한국공간정보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6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국제해양법상 도서제도에 대한 영향

이석용(Lee, Seokyong) 동북아역사재단 2016 영토해양연구 Vol.12 No.-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는 섬 제도에 관한 규정에서 전통적인 섬의 정의를 계승하였으나, 암석에 관한 규정을 두어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게 하였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법학계와 국제사회에서는 섬의 정의에 내재해 있는 문제점과 암석과 간출지의 정의와 지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그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의하여 설립된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중재사건 본안에 대한 2016년 7월 12일 판정에서 섬 등 해양지형 문제를 깊이가 있고 과감하게 다루었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재재판소는 간출지는 수중 대륙괴의 일부이므로 전유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출지에도 자연적 형성이란 조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해양지형의 지위는 자연적 상태를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인공에 의한 변형을 통해서 해저를 간출지로 그리고 간출지를 섬으로 바꿀 수 없다는 의미다. 국제법상 도서제도와 관련하여 남중국해 중재판정이 많은 주목을 끌게된 것은 중재재판소가 암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재판소는 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의 조건들을 상세하게 검토하였는데, 특히 인간의 거주 또는 독자적 경제생활에 관한 조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Rockall에 대한 영국의 입장 이외에는 자국 소유의 수면위의 섬들을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석으로 분류한 국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금번 중재재판소의 판정이 국제법상 도서제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 중재재판소 판정의 취지를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나라의 독도를 비롯해 국제적 관심사인 대부분의 섬들은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없는 암석으로 격하될 것이다. 현재 한일 양국은 모두 독도를 EEZ와 대륙붕을 가질 수 있는 완전한 섬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장 독도의 지위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본 남중국해판정을 계기로 국제법상 도서제도에 커다란 변화가 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들의 관련 동향과 국제법원과 재판소의 입장도 예의 주시해야 한다. Although Article 12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followed the a traditional definition of islands, the same article’s third paragraph stipulates that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However, due to the issues inherent in the definition of an island as well as the vague definition and legal status of rocks and low-tide elevations, the article has remained as a source of controversy. And recently, an in-depth, critical review on the status of various maritime features was carried out at a trial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 between the Philippines and China. The award issued by the tribunal confirmed that because low-tide elevations are part of submarine topography, they cannot become objects of appropriation for any state. The tribunal considers natural formation as a precondition for low-tide elevations, which means artificially modified lowtide elevations cannot be legally recognized as islands.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squarely faced the matter of the status of rocks. The tribunal especially scrutinized Article 121 (3) of UNCLOS and performed a strict interpretation on the conditions for human habitation and independent economic life. However, given existing practices with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degree of impact the award will have on the “regime of islands” defined by UNCLOS remains unpredictable. If the award ruling is to be applied to insular formations, most of the maritime features bordering between island and rock are likely to be classified into rocks. Although Dokdo is not a large insular formation, Korea and Japan have considered the maritime feature as an island. Nevertheless, it will be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new developments in state practices and international judicial organs.

한국과 중국간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형평원칙과 관련상황

이석용(LEE Seokyong)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2

해양경계획정에는 과거부터 그로티우스와 푸펜돌프가 옹호하였고 보그스가 기술적으로 완성한 등거리선(중간선) 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등거리선 방법은 1958년 대륙붕협약에 경계획정의 원칙으로 등장함으로써 국제법적 규범성도 완벽하게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해양환경의 무한한 가변성과 다양함은 그러한 규칙의 입지를 흔들어 놓았고 급기야 해양경계획정법은 형평(equity)이란 이름아래 시작된 혁명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런데 해양경계획정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국가이익에 관한 것이지만 해양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의와 형평 등 법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형성된 관련 원칙 및 다양한 법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해양법 초기의 해양자유론과 폐쇄해론 간의 논쟁에 비견될 만한 학문적 연구 성과들이 집약된 복잡한 문제이었다. 하지만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수많은 주장들은 결국 그 원칙을 중심으로 하나의 거대한 논리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바, 해양경계획정에 나서는 국가의 그 원칙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 해양경계획정의 방법과 관련상황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한 입장도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해양경계획정 제도의 발달과정을 분석한 이후 ICJ 등 국제법원과 재판소의 판결과 학자들의 분석과 평가를 고려하여 해양법상 형평의 원칙의 내용과 지위를 등거리선 원칙의 주장 내용과 대비하여 분석·평가하였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해양법협약 당사국이지만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원칙에서는 상당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형평의 원칙을 그리고 한국은 증간선 원칙을 주장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한국과 중국간 해양경계획정 회담이 복원되었지만 양국의 해양경계획정 원칙과 방법, 관련상황에 대한 입장차이는 여전한 상황이다. 중국이 주장하는 형평의 원칙은 1969년 ICJ의 북해대륙붕사건 판결이후 유력한 해양경계획정의 원칙이 되었지만, 국제판례법의 지지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EEZ 제도의 등장으로 거리기준이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그 입지는 축소되었다. EEZ와 대륙붕의 해양경계획정 방법은 해양경계획정 원칙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등거리선 원칙에서는 먼저 잠정경계선을 긋고 관련상황들을 고려하여 이를 교정하자고 하고, 형평의 원칙에서는 소위 특수성이론에서 출발하여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번에 형평한 경계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오늘날 해양경계획정 방법으로는 국제법원과 재판소들이 발전시켜온 3단계 방법이 표준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형평의 원칙의 지지자인 중국도 이러한 경향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형평한 해양경계획정을 위해서는 관련상황들을 결정하고 그러한 상황들의 경계선에 대한 효과를 결정해야 한다. 관련상황은 3단계 방법에 의한 경계획정시 잠정경계선의 조정이 필요한 지 검토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중국의 요구를 감안하여, 역사적 권원과 기존의 합의, 관련해안과 기준선 등 지리적 요소, 섬과 해양지형, 지형학적·지질학적 요소, 경제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특히 기존의 협정으로서 한중어업협정,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기준선 설정, 형평한 경계획정을 위한 섬의 대우, 지형학적·지질학적 고려의 변화, 어업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Traditionally,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states was accomplished according to the median or equidistant line method which was initially introduced by jurist Grotius and Pufendorf and technically developed by Boggs. This method was anticipated to be an international legal rule when it was incorporated into the 1958 Continental Shelf Convention. However, the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has underwent revolutionary change which was started by the ICJ judgment in the Northsea Continental Shelf cases where the World Court decided equity to be the principle in maritime delimitation. Although maritime delimitation between states is a critical issue to states, international maritime delimitation law is a very complex system of law, judicial decisions, and academic theories. This article traces the developments of maritime delimitation mechanism by analyzing the principle of equity to evaluate the contents and status of the principle. Korea and China have taken different positions to the maritime delimitation principle. Traditionally, China has adhered to equity principle emphasizing natural prolongation of the territory, whereas Korea has asserted maritime delimitation by median line method. As international lawyers put it, until early 1990s principle of equity had been an international customary law under the support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However, the equity principle gradually lost its ground to the equidistance principle in the midst of the strengthening distance criterion and the emergence of the EEZ. Equidistance principle group favors the so-called three-stage method, in which the first stage makes use of provisional equidistant or median line boundary. The supporters of equity principle did not logically entertain this method, but now it seems hard to reject this standard method as ICJ put it in Nicaragua/Honduras case. Advocating equity principle, China has hesitated to accept this method. However, this article suggests the need of minor adjustment in its ocean policy. The examination of relevant circumstances is required for maritime boundaries to be more equitable. This process is to assess if some factors need adjustments of the provisional lines for greater equity. Considering demands from China, this paper examines relevant circumstances such as the historic rights and previous agreements, relevant coast and baseline, island and other features, geomorphology and geology, and economy including fishery.

유엔해양법협약 분쟁해결 강제절차와 관련 실행에 관한 고찰

이석용(LEE Seokyong) 대한국제법학회 2017 國際法學會論叢 Vol.62 No.2

해양사용 방법이 다양해지고 연안국 해양관할권의 확대로 국가 간의 해양분쟁 가능성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국제사회가 대부분의 해양문제를 규율하는 방대한 실질규정을 담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한 것은 국제해양법 발달에 중요한 계기였다. 특히 해양법협약이 구속력있는 결정을 수반하는 강제절차를 포함한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한 것은 기존의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해양법협약은 강제절차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제도를 수립하였지만, 강제관할제도에 회의적인 국가들의 입장과 분권화 되어있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들에게 재판소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각종 제한과 예외를 인정하여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강제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ITLOS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등은 강제절차의 전제조건, 강제절차의 관할권, 관할권 적용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관련 규정의 해석․적용 및 실행을 통하여 강제절차의 적용범위를 확보해 가고 있다. 해양법협약 제15부 제1절 총칙에는 강제절차 이전에 충족해야 할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다. 특히 분쟁당사자들이 선택한 다른 분쟁해결수단의 부존재와 의견교환의무의 이행이 중요한 조건인데, 이 논문은 ITLOS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 등이 이러한 조건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각국의 선택의 결과 해양법협약의 강제절차에서 ITLOS와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재판소의 구성과 결석재판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해양법협약은 ITLOS 등 재판소는 재판소에 회부되는 해양법협약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다고 하였다. 강제절차에서도 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 즉 해양문제 만을 다루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위 혼합사건에 대한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해양문제와 영토문제가 일부 연결되어 있는 혼합분쟁의 관할권에 대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보고 재판소의 관련 실행을 검토하였다. 해양법협약은 제297조에서 강제절차에서 자동적으로 배제되는 분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298조에서는 국가들로 하여금 해양경계획정과 역사적 만에 관한 분쟁 등을 강제절차에서 배제할 수 있게 하였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처럼 협약 제298조에 따른 배제선언을 하면 해양경계획정 등 조문에 규정된 사안과 관련하여 진정으로 강제절차로부터 배제되는가 하는 것인데, 남중국해 중재판정 등을 분석하여 재판소의 입장과 관련 실행을 검토하였다. Introducing substantive provisions relating to various maritime issues, the 1982 Law of the Sea Convention(LOS Convention) established innov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including compulsory procedure. However,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Convention is not simple. Given the decentralized system of international community and negative attitude of states against the compulsory procedure, the LOS Convention allowed the states the right to choose courts or tribunals and to exclude their disputes from the procedure. Considering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new dispute settlement system, this article analyzed the conditions for compulsory procedure, jurisdiction of the courts,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the jurisdiction, and provisional measures. Part 15 of the LOS Convention has some provisions relating to conditions for compulsory procedure. As exchange of views has been considered an important condition for the procedure, this article examined relevant practices of states Article 288 provides that courts such as the ITLOS and Annex 7 Arbitral Tribunal have jurisdiction over disputes relating to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OS Convention. However, there are some debate over jurisdiction to the so-called mixed cases. This article examined relevant practices of the courts. Article 297 provides limitations on applicability of compulsory procedure. According to Article 298 of the LOS Convention, states could declare that it does not accept the compulsory procedures with respect to disputes concerning maritime delimitation and historic bays. This article tried to examine decision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to confirm the extent of the declarations and exceptions. For Korea, one of the world’s great maritime and trading countries, the compulsory and binding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the LOS convention is good for the national interest. However, the compulsory procedure could be burdensome in questions relating to ownership over maritime features.

해운시황정보서비스시스템 구현 사례연구

이석용(Seokyong Lee),정명환(Myounghwan Jeong) 한국항만경제학회 2013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9 No.3

해운시황정보의 중요성과 해운시황정보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의 해운시황정보 제공주체 및 제공서비스에 관한 탐색적 선행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해운시황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천과 정보서비스주체를 연계하고 보다 최적화된 해운시황정보서비스를 위해 정보기술을 활용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소의 리서치자원으로 최대의 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정보제공주체의 편의를 도모하는 인터페이스, 입수된 정보를 가공 및 분석하는데 최적화된 컨텐츠관리시스템, 분석된 정보의 도식화 및 스프레드시트, 배포를 위한 웹 및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서비스가 필요한 정보를 식별하고 둘째, 해외사례조사를 통해 해운정보 제공주체들과 정보서비스를 검토하여 서비스 할 정보항목을 확정하며 셋째, 최근정보기술 동향을 조사하여 적합한 기술을 선정, 이를 적용한 서비스시스템을 구현하며 산출된 정보를 제공할 채널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해외 해운시황정보서비스를 검토하여 본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할 해운시황정보서비스를 정의하고, 싱글 윈도우기반의 정보입수 및 관리에 적합한 기술인 X-Internet 기반의 WCMS를 적용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그래프 표현 및 입력된 정보가 사전에 정의된 규칙에 따라 산정된 최신정보로 유지되도록 스프레드시트기능을 추가하였다. 또한 일련의 분석을 통해 산출된 정보를 수요자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분석된 수치 또는 그래프 형태의 정보를 리포트에 즉시 옮기고 Web Portal 및 Hybrid App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해운시황정보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The necessity of shipping market information services has been on the rise which emphasizes the relevance of transaction information and market information to parties both in and outside the shipping industry. However, previous related researches have been restricted to explorations limited by the offerings of existing shipping market information providers. Users today require effective information, an efficient contents management system, interfacing to help the information provider, graphing and spread sheets to facilitate and present the analyzed information through diverse formats, and reliable web and mobile services to provide information effectively which limited human resources. As a first step, service information has to be defined, so that it takes into account user utility, information retrieval and data development. Second, benchmark information and services must be provided from leading shipbrokers and research institutes. Third, a review of the latest technical trends I required to identify the most suitable technologies for servicing shipping market information. Finally, analysis is required on the implementation of a system with selected technologies,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channels to post information which have been analyzed by users. Such a process would enable the continual redefinition of the shipping market information users actively need. The application of an X-Internet based WCMS, with a single-window dashboard providing user-customized information, and used to obtain and manage processes, add spread sheets to sustain calculations using the latest information, graph results, and to input additional information following predefined rules. Access to data and use of the system would require agreement that the system will incorporate user data and user-analyzed information into the market report, web portal, and hybrid app to provide current shipping market information appropriately and accurately to service users.

일부 반도체 사업장 포토레지스트 화학물질 MSDS 정보의 신뢰성 분석

이경화 ( Kyunghwa Lee ),이석용 ( Seokyong Lee ),최윤지 ( Yoonji Choi ),최한영 ( Hanyoung Choi ) 한국산업보건학회 (구 한국산업위생학회) 2016 한국산업보건학회지 Vol.26 No.4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and analyze the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 information for photoresist chemicals used in certain processes in semiconductor plants. Methods: After collecting MSDS for 178 chemical products currently used in certain processes in semiconductor plants, we analyzed Sections 2, 3, 11, and 15 of each MSDS with reference to the guidelines for evaluating the reliability of MSDS provided by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In addition, we reviewed the recorded uses and the ratios of trade secrets. Results and Conclusions: We studied a total of 178 chemical products. An MSDS was available for 176(98.9%) of them and all adhered to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GHS) regulations. There were 37 cases of errors in Hazard Identification, pertaining to 20.8% of all products surveyed. There were 64 cases of errors in the current legal circumstances, pertaining to 36.0% of all products. There were a total of 407 trade secrets across 52.2% of products. We believe that a government-led educ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needs to be introduced to improve the transfer of MSDS information. The government, chemical manufacturers and suppliers all need to make an effort to produce reliable MSDS.

영국 Mersey Gateway Bridge 설계 및 시공

김동주(Dongjoo Kim),이석용(Seokyong Lee),이충희(Chunghee Lee),서진환(Jinhwan Seo) 한국강구조학회 2016 韓國鋼構造學會誌 Vol.28 No.4

키넥트 카메라와 RGB카메라를 활용한 관절 마커 데이터와 신체 관절데이터 비교 및 보정에 관한 연구

김대용(Dae Yong Kim),이재훈(Jae Hoon Lee),김민석(Min Seok Kim),이석용(Seokyong Lee),장재석(Jaeseok Jang),임현균(Hyun Kyoon Lim),고주연(Ko Jooyeon) 한국통신학회 2022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6

불산 누출사고에 따른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노출평가

김순신,우극현,윤성용,임현술,김근배,유승도,조용성,이석용,이현수,양원호,Kim, Sunshin,Woo, Kuck-Hyeun,Yoon, Seong-Yong,Lim, Hyun-Sul,Kim, Geun-Bae,Yu, Seung-Do,Cho, Yong-Sung,Lee, Seokyong,Lee, Hyunsu,Yang, Wonho 한국환경보건학회 2015 한국환경보건학회지 Vol.41 No.1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n indirect exposure assessment method using a questionnaire survey at a time when direct exposure assessment would be impossible after a chemical accident. Methods: About two weeks after an accident, a questionnaire survey was performed with 1,264 persons from the local community. Variables related to exposure were extracted from the survey contents, weighted and then graded for comparison with subjective symptoms in order to evaluate the extent of exposure. Survey items suitable for reflecting the previous exposure level during the accident were extracted, weighted and divided into quartile ranges. Subjective symptoms showed an increasing tendency with higher exposure level when compared with final exposure level (p<0.01). Result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l exposure grade and subjective symptoms, as the exposure grade was increasing the rates complaining of symptom also showed an increasing tendency. However, when adjusted fo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re was a tendency for the eye irritation symptom to appear higher in women, and respiratory organ irritation appeared higher in smokers. Conclusions: When the problem of recall bias is considered, this study may not have completely unraveled expos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an affect subjective symptoms. Nevertheless, the exposure rating method of using a questionnaire show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symptom level. It can be deemed that assessment of past exposure may be successfully evaluated by questionnaire in cases such as chemical acc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