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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표의 수요자 인식에 따른 유사성 평가 - 외관의 유사여부 -
이상경 ( Yi Sangkyung ),이창근 ( Lee Changkun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3 한국디자인포럼 Vol.41 No.-
브랜드마크(이하 상표)가 지적재산권의 권리로서 보호받고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사브랜드의 상표권 침해에 따른 현행 사법적 판단방법의 문제점을 재인식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행 상표심사기준의 관찰방법에 있어서 `보편적 수요자 주의력`에 입각한 심판자의 심결과 현실적 수요자의 인식에 따른 차이를 유사성 평가배점표(이상경,2011)를 사용하여 비교 탐색 해 보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브랜드마크의 유사성 평가모델`(이상경,2011)의 후속 연구로서 대법원 판결 사례 중 본 연구에 부합하는 4가지 사례를 추출하여 설문조사와 유사성 평가배점표를 기반으로 양 상표에 대한 유사정도와 유사판단의 적절한 판단 기준치 값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평가 모델에 의거한 정량화 된 결과치와 기존 사법적 판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현행 심사판결에 대한 흠결여부를 타진해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사성 평가모델을 향 후 사법적 심사결정의 보조 수단으로서 흠결을 보완할 수 있는 기초 도구로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Brand mark are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nsumer and ultimately the right choice in order to protect the brand`s trademark infringement similar to the way the current four legal judgments in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issue ari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the observation of the current screening methods in the brand "universal consumer attention," one judge on the basis of the trial decision and the actual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consumers compared using a similarity score sheet(yi sangkyung,2011) was to explore. In particular, this study Similarity evaluation model of the brand mark (yi sangkyung, 2011) as a follow-up study of Supreme Court cases that meet the four cases in this study to extract the similarity ratings surveys based on the volume label for similarity score sheet similar degree and Similar judgment was appropriate benchmarks to derive the values. In addition, the quantitative evaluation model based on the resulting value with the existing judicial decisions and decisions by comparing the current assessment whether the defect was performed to percussion. In conclusion, the similarity assessment model future judicial review of the decision aid as a means to compensate for deficiencies in the foundation is expected to be used as a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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