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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식,선우덕,신윤정,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보건복지포럼 Vol.166 No.-
정부의 보육 지원 정책은 지원 대상의 확대를 통해 보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양적인 확충을 가져왔다는 성과를 보였다.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간 일가정 양립정책 실행으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제도사용률이 매우 향상되었지만 지원수준이 미흡하고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기업의 부담 경감, 사각지대 해소 등의 제도 보완과 새로운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입 이후 3년째가 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들의 인식에 성공적으로 안착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향후에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보험재정 확대에 대응하여 비효율적인 급여지출을 억제하면서 보험제도 내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혜대상자를 해소시키는 데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이삼식,이소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보건복지포럼 Vol.171 No.-
금년부터 향후 5년간에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이 실시될 예정이다. 제2차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지난 5년간 추진하였던 정책들의 성과를 엄밀하게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자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부합하면서 미래사회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들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 원고에서는 2010년도 하반기에 정부가 확정하였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의 변화와 그 함의를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201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보건복지포럼 Vol.219 No.-
정부는 2005년 `1.08 충격`직후인 2006년부터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10여년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년의 대책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출산율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나, 그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책적 경험이 미래에 보다 발전적인 정책 수립 및 실천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초저출산 현상극복을 위하여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교육, 노동시장, 주택 등 제 분야에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치밀하게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보건복지포럼 Vol.183 No.-
2012년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이래 7년차가 되는 해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 시기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준비 체계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면,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매년의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들이 연착륙하고, 이를 토대로 2012년에는 국민들이 정책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에 본 글은 2012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의미와 변화를 전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