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과 내전

이삼성(Samsung Lee)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보 Vol.47 No.5

이 글은‘내전’개념을 중심으로 러시아 외교문서 공개 이후 국내외 한국전쟁 연구가 겪은 변화의 성격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새 문서들이 드러낸 핵심적 사실 하나는 김일성의 전쟁의지로 이 전쟁이 발의되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김일성의 의지와 결정이 이 전쟁에 관한 독립적 변수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했다. 그 결과 비수정주의적 내전론이 등장했다. 전통주의-수정주의 구도를 넘어설 제3의 논의 공간이 진정으로 열린 것을 뜻했다. 하지만 김일성을‘독립적인 역사적 행위자’로 볼 것인가는 특히 한국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으로 남았다. 비수정주의 안에서 이 논쟁의 구도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했다. 수정주의적 내전 논의 역시 새 문서들 덕분에 변화를 겪어야 했다. 수정주의적 내전론은 스스로 수정되면서‘탈냉전기 수정주의적 내전론’으로 잔류한다. 한국전쟁 연구사에서 내전적 인식을 결국 냉전기 수정주의적 내전론, 탈냉전기 수정주의적 내전론, 그리고 비수정주의적 내전론 등 셋으로 구분하였다. 이 구분의 기초로서 여섯 가지의 논리적 구성요소들을 선정하여 논의하였다. 끝으로 한국전쟁에 대한 내전적 인식의 개념적 명료화가 한국전쟁 연구에 갖는 본질적 의미를 토론하였다. One of the critical facts made clear by the new Russian documents since the early 1990s was that Kim Il Sung’s initiative was the key to the decision by the Communist nations to start the Korean war. In the wake of this revelation emerged a non-revisionist discourse on the civil war aspect of the war. This meant that a third way was open to deal with the war, beyond the old dichotomy of orthodoxy versus revisionism. It was not yet clear, however, to everybody whether Kim was a real independent historical actor, and the question remains controversial. This paper suggests a way to conceptualize the debate. The new documents also forced revisionist civil war perspective to significantly change, ending up with a post-Cold War form of civil war discourse on the war. In the end, civil war discourses on the war can be identified in three different concepts of civil war: Cold War revisionist, Post-Cold War revisionist, and Non-revisionist concepts of the war. Six specific logical components are identified and discussed to constitute the three of them. Finally, the paper discusses at least one critical implication of this conceptual clarification of the civil war discourses in the studies of the Korean War.

제국과 식민지에서의‘제국’

이삼성(Samsung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4

‘제국’개념과 19세기 근대 일본

이삼성(Samsung L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國際政治論叢 Vol.51 No.1

한나 아렌트의 인간학적 전체주의 개념과 냉전

이삼성(LEE Samsung) 한국정치학회 2015 한국정치학회보 Vol.49 No.5

한나 아렌트 정치철학의 핵심 업적인 그녀의 전체주의론을 냉전기 사회과학적 전체주의론들로부터 구분짓는 고유성은 그 인간학적 요소에 있다. 사회과학적 전체주의 개념은 전체주의 국가권력이 총체적 지배를 위해서 동원하는 총체적 테러의 제도적 장치와 수단들 및 그 적용에 의한 테러의 행사에 초점을 맞춘다. 아렌트의 개념도 그러한 테러의 제도적 장치들과 그것이 행사되는 방식을 물론 주목한다. 하지만 아렌트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전체주의적 국가에 의한 총체적 테러의 조건 속에 놓인 인간들의 인간성의 존재양식에 주목한다. 아렌트는 인간성의 본질을 주체성과 자발성에 뿌리를 둔 개성에 있다고 본다. 극단적인 테러의 행사로 인해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상실되어 인간이 더 이상 주체성과 자발성, 개성을 갖지 않은 ‘잉여적 인간’으로 변질될 때 전체주의는 관철된다. 그녀는 단순히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권력의 테러 행사의 양태로 전체주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며, 테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그것을 발휘한다면, 그래서 ‘캠프’ 안팎에서 인간적 유대를 견지하고 테러의 질서에 순응을 거부하는 몸짓이 의미있게 존재한다면 아렌트의 관점에서 그 사회는 전체주의가 구현된 것이 아니다. 사회과학적 전체주의 개념은 제도적 장치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스탈린 시대의 소련과 그의 사후 소련 사이에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강조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산주의 사회는 시기를 불문하고 전체주의로 파악되기 쉽다. 그만큼 냉전의 개념적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아렌트의 인간학적 개념에서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자발성이 예술적 지하운동 혹은 봉기의 형태로 표출될 때 그 사회는 더 이상 전체주의가 아니다. 그래서 소련은 스탈린 사후 급속하게 ‘탈전체주의화’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아렌트의 전체주의 개념이 냉전적 시각과 근본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This article takes a fresh look at the question of what the critical and unique contribution of Hannah Arendt was in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otalitarianism of the twentieth century. It starts from a proposition that the essential uniqueness of Hannah Arendt’s concept of totalitarianism lies in its anthropological characteristics. The philosophical anthropological elements in her theory separate her concept of totalitarianism from the typical social scientific concepts of totalitarianism that are represented in the works of Carl Friedrich and Zbigniew Brzezinski as well as Franz Neuman. Social scientific concepts of totalitarianism focus on the institutional tools of total terror for total domination and the ways they are employed by the totalitarian governments. While Arendtian concept also pays attention to those institutional elements, it takes one fundamental step further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nthropological effect of the total terror on the human beings subjected to such terror. The anthropological uniqueness of Arendt’s concept of totalitarianism enables us to understand the sources of intimacy and fundamental tension between her political thought and the Cold War perspectives that prevailed in her era.

동서양의 정치전통에서 성속(聖俗)의 연속과 불연속에 관한 일고

이삼성(Lee Samsu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1 현대정치연구 Vol.4 No.1

전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성과 중국

이삼성(LEE Samsung) 한국정치학회 2016 한국정치학회보 Vol.50 No.5

이 글은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고유성을 포착하기 위해 제시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에서 출발하여 이 질서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개념을 구체화한다. 네 국면들을 질서 성립에 결정적인 계기로 보고, 각 국면에서 중국의 존재와 선택이 행한 질서 구성적 역할을 해명한다. 첫째 계기는 내전을 통해 중국의 정치적ㆍ지정학적 정체성이 전변하는 국면이다. 둘째는 내전 결말 후 신중국과 미국이 우호적은 아니되 평화공존은 가능한 관계를 구성할 열린 기회가 상실되는 국면이다. 신중국에 대한 미국의 승인 거부 확정과 뒤이은 중소동맹 타결이 내포한 가능성 폐쇄는 곧 대분단 기축의 원형이 성립한 것을 뜻했다. 셋째 계기는 김일성의 한반도 전쟁 기획을 스탈린이 최종 승인하는 국면인데, 그 결정적 전제는 신중국의 대북한 지원 약속이었다. 그렇게 발발한 전쟁에 미국이 즉각 개입한 후 중국마저 개입 결정하는 국면이 넷째 계기이다. 미국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38선을 넘어 압록강에 접근하자 중국은 스탈린의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확정한다. 중국대륙과 미일동맹이 세 차원에서 긴장하는 대분단의 기축이 그로써 완성되고, 한반도와 대만 해협의 소분단이 고정되며, 장차 베트남 소분단의 고착화를 초래할 미국의 인도차이나 개입의지도 정립된다. 대분단 기축과 세 개의 소분단들이 상호작용하는 대분단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각 계기에서 소련이나 미국이 아닌 중국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어떻게 동아시아의 역사적 향방에 중대한 변수를 구성했는지를 주목한다. This study starts from the thesis of the East Asian System of Grand Division, which was designed to conceptualize the unique structure of the international order in the postwar East Asia, and discusses in more concrete terms the historical process of the system’s formation. Four different periods are considered to be the critical historical moments through which the core structure of the regional international system of East Asia emerged. The focus is placed on how China and the choices she made decisively affected the ultimate formation of the system of grand division in East Asia. The political and geopolitical identity of China went through a fundamental change in the first critical moment of three years’ civil war. Any possibility of a new Sino-American relationship of peaceful coexistence was lost during the second critical moment of the year 1949. The prototype of the unique regional system emerged as a consequence. It precipitated the new Sino-Soviet alliance, which led to China’s involvement in the war conspiracy among the three Communist nations. As the Americans approach the Yalu River in the resulting war, China makes the fateful decision to confront America in Korea, in spite of Stalin’s decline to provide immediate aerial support. The stalemate on the Korean Peninsula created by the confrontation between China and America ultimately consolidated the national divisions of Korea and around the Taiwan Straits, and paved the way for America’s systematic involvement in Indochina. This resulted in the final formation of the system of grand division in which the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Japan alliance and the three national divisions interact in a mutually reinforcing manner. The main focu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erspectives and decisions of China, rather than those of the United States or the Soviet Union, constituted indispensible variables in determining the way the international order of East Asia evolved in those critical historical moments.

동아시아 제국주의의 시대구분

이삼성(Lee Sams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國際政治論叢 Vol.48 No.3

제국 개념의 동아시아적 기원 재고

이삼성(LEE Sams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14 國際政治論叢 Vol.54 No.4

‘제국’ 개념과 근대 한국

이삼성(Samsung Lee) 한국정치사상학회 2011 정치사상연구 Vol.17 No.1

고대의 한국인들이 6세기와 9세기에 ‘제국’의 개념을 동양의 정치적 개념 세계에 처음 끌어들였음을 보이는 기록들이 있다. 이후 9백 년간 한국에서도 제국 개념은 침묵을 지킨다. 한국인들은 1876년 일본 군함과의 조우를 통해서 근대적 번역어로서의 ‘제국’ 개념을 마주하게 된다. 제국 개념의 역수입이었다. 근대 한국에서 ‘제국’이 중요한 정치 개념으로 등장하는 계기는 1897년 ‘대한제국’ 선포였다. 당시 지배자들은 한국이 과연 ‘제국’을 칭할 수 있는 가라는 문제와 씨름했다. ‘제국’을 어떻게 개념 정의하느냐가 중요했다. 그러한 개념적 문제는 탈속방 국면의 조선이 처한 ‘비자립적 자주국’으로서의 고뇌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건원’과 ‘칭제’ 사이의 거리라는 문제로 연결되었다. 칭제를 정당화하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지만, 그에 대립하는 논리도 제기되었다. 1850년대 중엽 일본의 막부정권이 외세의 압박에 직면하여 ‘자주독립한 국가 정체성’의 표지로 ‘일본제국’의 개념을 채택한 것처럼, 19세기 말 격심한 외세 압박을 경험한 한국의 국가 역시 ‘자주권’을 명분으로 칭제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것이다. 칭제를 옹호하는 담론도 비판하는 담론도 전통적인 유교적 명분론에 바탕을 두었다. 이 무렵을 기점으로 일본에서의 제국 개념은 광역적 지배국가의 의미로 개념 확장이 전개되지만, 한국에서의 제국 개념은 ‘황제의 나라’로서의 자주권을 주장하고 또한 황제의 전제권을 개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머물러 있게 된다. 한국에서 ‘제국’ 개념은 근대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권력의 주도하에 전개되었으나, 1905년 제국-보호령 체제에 한국이 편입되면서, 한국에서의 제국 개념도 해체 위기에 직면한다. 이제 ‘제국’은 점차 ‘일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된다. 한국이 역수입했던 제국 개념은 일본에 회수되고, 한국이라는 정치 공간 안에서도 ‘일본제국’이라는 고유명사와 ‘제국’이라는 보통명사 사이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중국에 속했던 한반도의 정치 공간이 일본 중심의 지역 질서 속에 편입되고 있었음을 뜻했다. 이후 한국의 ‘제국’ 담론은 두 가지 흐름으로 분열된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대제국’론에 포섭된 ‘하나의 큰 제국’론이 등장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현실의 제국 권력에 저항하는 수단으로서의 역사 속의 ‘제국’을 불러내는 작업이었다. We have a few ancient documents that show the initial introduction by ancient Koreans of the word “empire” into the conceptual world of East Asia. The concept, however, kept silence in Korea for about nine centuries. The Koreans faced again the concept as a modern translation by the Japanese of the Western terminology in 1876, when they were confronted with a Japanese battleship whose captain proclaimed it belonged to the “Japanese Empire.” We may call it a reimportation of the old concept with some added new meanings. The moment by which the concept emerged as one of the key political words in modern Korea came when the Chosun government decided to take the honorable title of Emperor for the king. The rulers of Korea had to agonize, however, ov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y are, in the new international order, allowed to adopt the title of Empire for their state. The majority appears to have supported the new imperial title, while some dismissed it as a misrepresentation in both priniciple and reality. The late Chosun took the concept of Empire as a conceptual means to represent the new identity of the Korean state as an independent and respectable country, just as the Japanese rulers of the 1850s adopted and relied on the concept of Empire to project the image of independence for their nation struggling with the pressure from the Western imperial powers, in particular. Most discourses in Korea on Empire, both for and against the adoption of the Imperial title, were based on traditional moralistic ideas associated strongly with Confucianism and deeply rooted in the China-centered world view. Since then on, the concept of Empire is mobilized as a conceptual tool of justifying the right of the Korean state to self-determination as well as the absolutist rule by the Emperor, while, in Japan, the same concept experiences semantic expansion, embracing genuine imperialist rise of the nation. The concept of Empire in Korea was driven into the fore by the state power just like it was the case in Japan. With the integration of Korea into the orbit of the Japanese imperial control in 1905, however, the concept in Korea faces a crisis of disintegration. The concept, a reimportation from Japan, is now retrieved by Japan, and the conceptual borderline begins to be erased between the phrase of the ‘Japanese Empire’ as a particular noun and the word of ‘Empire’ as an universal name. It meant the political space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d once been a part of the Chinese world order, was now being incorporated into a new Japan-centerd regional order. From then on, the Korean discourse on Empire walks two different paths. On the one hand, it is subsumed into the Japanese concept of the “Great Empire,” in which the Korean identity should be suspended only to re-emerge as a part of a greater empire. On the other, some Korean intellectuals invoke the history of empire from the remote past, in their attempt to resist the real empire of the present.

美國外交史에 있어서 外交理念 분류

李三星(Lee Samsung) 한국국제정치학회 1993 國際政治論叢 Vol.32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