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상 손해배상금 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백휴 대한의료법학회 2011 의료법학 Vol.12 No.2

On March 11, 2011, the Korea National Assembly finally passed the bill on the Damage Relief on the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One of the features of this Act is including “The Subrogation Payment System for Damage (abbreviated SPSD)”. This System is that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Board' pays the damages, instead of the health care provider, for the patient who isn't paid damages by the health care provider despite of the Mediation or rul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the problems and make improvement on SPSD. This System was introduced extreamly to the patients in order to induce them to the mediation. However,there remains several problems. In this articles, I have examined thoroughly the legal issues on SPSD. There are legal issues about the methods and ratio of the financial burden. In this connection, wide discretionary authority has been granted to administrative agencies specifically. On this account, this System clearly contains elements of a violati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Law. Moreover, this System can be broadly applied to the case of court ruling or the Korea Consumer Agency's mediation. But these measures go against the aim of legislation that the medical dispute can be resolved through the mediation or arbitration by this Act. In the end, these problems must be revised through the additional discussion.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 갈등 사례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이백휴,이평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기기 상호 활용 가능성과 한계 -소위 IMS 시술 관련 판결을 중심으로-

이백휴,이평수,박윤형 한국의료법학회 2011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9 No.2

최근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 영역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CT, IPL, IMS, 약침 등 상대 영역에서 사용해 오던 의료기기를 다른 직역에서 직접 또는 응용하여 사용하는 과정에 서 이러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최근일단락된 IMS 판결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IMS 관련 각급 법원 판결의 주요내용 및 판결의 의미, 쟁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경계 설정 관련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양 영역의 구분은 무면허의료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써의 의미가 있다. 우리 법원에서는 ‘학문적 원리(기초)’에 따라 의사가 행하는 의료행위와 한의사가 행하는 한방의료행위를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있는 현재의 의료체계에서 “①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② 학문적 원리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지, ③ 의료인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기 상호 활용의 범위 및 한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의료행위’ 또는 ‘한방의료행위’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 우리 법원은 ‘의료기기’ 사용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시술한 행위의 이론적 근거와 접근방법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관련 주요 사례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의 구별기준인 ‘학문적 원리’에 대한 문제, 의료기술 발달 과정에서의 상호 접근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양자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거나 양측의 갈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면 보다 큰 틀의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각 의료 영역의 학문적 근거 체계 구축 및 근거중심의료(EBM)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른 법적문제와 대응방안 연구

이백휴,김한나,이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의료법상 태아 성감별 및 고지 금지 규정에 대한 검토

이백휴 한국의료법학회 2010 한국의료법학회지 Vol.18 No.2

태아성별고지를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의료법이 개정되었지만, 의료현실에서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와 태아 부모의 태아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태아 성감별 및 고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현행 규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추가적인 의료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이 규정의 입법목적으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적정한 남녀성비 유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당하다. 현실적으로 태아의 성별 확인을 통하여 낙태의 결과를 초래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태아의 성별에 따라 유전질환이 달라 의학적인 차원에서 태아의 성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정상성비 수준에 이르렀다. 비록 셋째아 이상에서 정상성비를 초과하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출생의 10%도 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정상성비에 가까워지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원하는 태아의 성별이 아니라는 이유로 낙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와 같이 입법당시와 달리 태아의 생명에 대한 인식과 남아선호사상이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한편 태아 성감별 행위는 낙태죄의 예비․사전행위에 해당하나 낙태행위에 비하여 더 엄격하게 규정․해석되고 있다. 그리고 낙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낙태죄 규정 외에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입법자 스스로 낙태죄 규정의 실효성을 부정하는 처사이다. 즉 낙태행위에 대해서는 낙태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점에서 태아 성감별 및 고지행위로 인한 문제는 의료윤리에 의한 자율적 규제의 대상이지 행정처분이나 형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만약 반드시 형벌의 필요성이 있다면 낙태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낙태를 위한 사전행위로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

이원적 의료체계에서 의사와 한의사의 과실판단

이백휴 대한의료법학회 2011 의료법학 Vol.12 No.2

The Korea health care system has been divided into Western and Oriental (Korea traditional) medicine since 1951. In accordance with dualistic medical system, there are many conflict cases between medical doctors and oriental medical doctors. Meanwhile, there were much discussions about the meaning and criteria of medical malpractice(negligence). Especially, many cases have been built up about the criteria of medical malpractice through lawsuits. But, comparatively, there's few the medical malpractice case of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According to a recent ruling of the Supreme Court, the legal principles of medical doctor's malpractice case are equally applied to the criteria of the oriental medical doctor's malpractice case. But there are much considerations in addition to these principles for the dualistic medical system and academic distinctiveness. This study is intended to review the dualistic medical system, the criterion of medical malpractice, and analysis this issues. To make long story short, under our dualistic medical system, judging the medical and oriental malpractice should be considered relatively. However, it makes sense that we want medical doctor or oriental medical doctor to demand the reinforced negligence to restrict the unnecessary discretion. If there is lack of evidence-based medicine or the rationality suspected, the health care providers must give enough proof.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방안

이백휴,이얼,최진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1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Vol.- No.-

양벌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양벌규정을 근거로 부과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백휴 ( Baek Hyu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0 법과 정책연구 Vol.10 No.3

This paper focused on the problem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based on the joint penal provision. According to the overflowing of the penal provisions in the administrative law, many people are being penalized with a variety of sanctions.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were to examine that an administrative organ take an administrative measure carefully, thereby to reduce the conflict between two parties. The joint penalty provision punishes the business proprietor when their employees are determined to have violated the law or committed a crime. This regulation i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law. However, there are rooms for broad applications in the interpretation of ``liability for offense``, ``range of employee``, ``punishment on the direct offender``, ``job relevancy``, etc. Furthermore, the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actions are to be dealt with separately, there have been many cases that the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actions were overlapped. Since the joint penalty provision has been adopted for the purpose of closing the legal loophole for sanctions on the corporation, it is not justified to understand reasons for the extended punishment. Followings are the reasons why administrative disposal based on the joint penalty provision cannot be justified. Firstly, in the Acts, the joint penalty provision is provided not in the chapter of administrative disposal, but in the chapter of punishment. In other words,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it is not valid to impose the administrative disposal based on the joint penalty provision related with the punishment. Secondly, in the administrative acts. when the punishment and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are overlapped, the application of the joint penalty provision as a tool of the additional sanctions against the offense, or violation of the law can be criticized as double sanctions. Thirdly, under the law, punishment of suspending license is only applied to the case when the license holder himself or herself violated the laws. Thus, suspending license result from employee`s offense is against the principle of self responsibility. Fourthly, it is not fair that individuals are dealt with somehow heavily than the corporate. If it is admitted, in order to avoid the administrative disposal, they will propose of the official procedure on the summary order. therefore, this will result in the meangless summay order. In conclusi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to the business proprietor based on joint penal provision can not be justified.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백휴 ( Baek Hyu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4

2011년 3월 11일 국회는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하였다. 금번에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에서는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감정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감정단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은 물론 사실조사, 과실 유무 및 인과관계의 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환자측의 입증 부담을 덜어 주게 되었다. 이렇듯 감정제도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핵심절차이다. 그런데 이러한 감정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감정단에 필요 이상의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감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의료인측에서 감정단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제도와 어떻게 조화될지 의문이다. 그리고 감정서에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후유장애 정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환자측에서 관련 기록을 열람·복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감정절차가 환자측의 증거수집 절차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직역별 안배를 통해 감정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의학적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할 감정의 성격에 맞지 않다. 이와 같이 ADR의 기본적 성격이 변질된 상태로 감정제도가 운영된다면 의료분쟁조정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정제도에 관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상 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On March 11, 2011, the Korea National Assembly finally passed the bill on the Damage Relief on the Medical Malpractice and Mediation for Medical Dispute. According to this bill, for the quick and fair resolution over the medical dispute, a body of medical malpractice examination will be established at`` Korean Medical Dispute Mediation- Arbitration Board``. One of the important features of this bill is ``the Medical Examiner System (abbreviated MED), in which, on behalf of the patients, BMME looks into the negligence on the medical personnel, or its causation, along with the investigation into the medical malpractice. As a result, the patients can be relieved from the burden to approve on their damage. However, there are still a few questions with this system. First of all, BMME has been granted more power and role than they need. Moreover, the health care provider can be punished, or imposed penalty when they do not cooperate with the BMME. This makes it difficult to bring about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condly, BMME writes down the negligence on the medical personnel, causation, and the degree of disorder, and all the relevant records will become available for the patients. As a result, MES can be wrongly used for the process of patience`s evidence collection. Thirdly, BMME are to be compromised of members selected considering regional balance, this can be hampered the medical expertise of BMME. If the nature of MES degenerated, it will become difficult to operat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herefore, it is urgently required to review the problems on the current MES, and reform it to operate this reasonably.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에 관한 법적 문제

이백휴 ( Baek Hyu Lee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8 No.1

The Medical Information must absolutely be protected, because it contains very sensitive individual information. Personal data should not be disclosed, made available or otherwis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specified in accordance with the consent of the data subject or by the authority of law(The Use Limitation Principle in OECD GUIDELINE). There is "Korean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1" in regard to a protection of the medical information. In this article, I have examined thoroughly the legal issues on the disclosure of the medical information according to "whether the patient`s consent is or not". In the first place, with the consent of the patient: I have reviewed this issue with ① a comprehensive consent of insurance company, ② use the medical information among medical institutions-Medical Information System, Electronic Medical Record, Order Communication System,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tc. ③ the handover of the medical records. In the second place, with or without the consent of the patient: I have also analyzed this issue with ① a procedure of investigation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② new revision of law attempts, ③ a collision with other laws. It must strictly be provided and applied the minimum necessary while using and disclosing of the medical information. But it can be allowed to disclose in case of need for ① the public welfare(than the patients` privacy), ② establishment of nationa`s policies ③ the comparative effectiveness of research, ④ an emerg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