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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명헌 (검색결과 35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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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2004 자원·환경경제연구 Vol.13 No.1
原자원의 거래가격과 일치하는 무연탄에 대한 암묵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가격통제로 인하여 희소성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김동수·이명헌(2002)은 비용함수의 추정이 수반되는 Halvorsen and Smith(1974)의 실증적 모형을 적용하여 무연탄의 연도별 암묵가격을 도출한 결과 1970∼1996년 기간 동안 평균 8.9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들 암묵가격이 희소성지표로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투입 생산요소, 특히 자본에 대한 정확한 가격산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자료환경하에서 자본가격의 산출이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 암묵가격으로 판단한 고갈속도는 실제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량과 요소 투입량에 대한 자료만으로 추정이 가능한 Shephgard(1970)의 투입물거리함수를 활용하여 무연탄 암묵가격을 산출한 반, 동일기간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89%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동수·이명헌(2002)의 연구처럼 비용함수 추정방식으로 도출된 암묵가격에 의거하여 고갈속도를 판단할 경우 실제보다 약 3배 이상 빠르게 고갈되고 잇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ven though the price of extracted but unprocessed coal has been available in Korea, the use of it as scarcity index would be inappropriate because of price subsidy. Following Halvorsen and Smith(1984), Kim and Lee(2002) derived estimates of the shadow price of unextracted coal by estimating the restricted cost function and differentiating with respect to the quantity of coal extracted. In Korea, however, due to the limited data the capital prices have been computed inconsistently case by case without relying on the robust formula like the Christensen-Jorgenson methodology used in US, which could result in biased estimators of the restricted cost function. In the paper the shadow prices of the resources in situ are obtained by measuring an input distance function defined by Shephard(1970), which requires only the data on the quantities of inputs and output. Empirical results for the Korean coal mining industry show that these shadow prices as a coal scarcity have increased fast by approximately three times in comparisons with those obtained by Kim and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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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강마야,안병일,장민기,서용석,송원규,문한필,임정빈 GS&J 인스티튜트 2022 시선집중 GSnJ Vol.- No.299
○ 이명헌 인천대 교수는 시장에 맡겨야 할 부분과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을 분명히 구분한 후 농업예산을 단년도 사업 중심에서 중기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중심으로 개편하고, 영세율 등의 조치를 전제로 농업도 부가가치세 체제로 들어와야 경영체 정보가 축적되어 정책 인프라가 구축된다고 주장하였다. ○ 충남연구원 강마야 박사도 농정이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모든 정책을 평가하고 반성하여 덜어낼 것을 덜어낸 후, 정책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 조직과 예산구조를 지방분권에 합치하도록 개편하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하는 데이터 체제를 구축하여 농정기반부터 정비할 것을 제안하였다. ○ 안병일 고려대 교수는 국내산 쇠고기, 과일 등의 가격이 수입품보다 높은 것은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이고, 양극화와 집중화, 겸업화는 문제라기보다 농업이 시장에 적응한 결과이므로 각각의 현상에 대응하기보다 더 높은 시장가격과 공익적 가치를 유인하는 프로그램 중심 농정을 주문하였다. ○ 반면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현재의 전문화·규모화, 고부가가치 농업은 정책과 현장의 노력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전문화와 단작화로 생산성을 추구하는 농업은 한계에 이르렀으므로 다각화와 다양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돌발적 위기에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서용석 한농연 사무 총장과 송원규 전농 녀름 부소장은 현재 상황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서 총장은 청년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소득안정 장치, 밭농업의 기반정비를 주문하였다. 송 부소장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통합하고, 민과 민 사이의 협력과 민과 관 사이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문한필 전남대 교수는 당면한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일몰 예정인 FTA 폐업지원제도를 되살리되 구조조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였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 확충과 검역제도 강화를 시급한 농정과제로 제시하고, 선택적 직불제는 지역 주도, 이행점검과 성과관리 체제 구축을, 검역은 조직과 인력의 보강, 상대국의 비판과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조사 연구 활동 강화를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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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製造業에 대한 새로운 資本價格의 算定과 生産函數 特性 分析
李明憲 한국국제경제학회 2003 국제경제연구 Vol.9 No.1
국내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생산함수의 특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쌍대성 이론을 이용하여 비용함수를 추정할 경우 그 결과의 신뢰성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자본가격 산정여부에 달려있으며, 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관리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자료의 다양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노력과는 별도로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형화된 자본가격 산정방식의 개발은 긴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목적으로 Shephard(1970)의 투입물거리함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 제조업의 자본가격을 도출한 후 이명헌(1997)이 산정한 자본가격과의 비교를 위하여 비용함수 추정을 통한 생산함수 諸특성들의 차이 및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비용함수 추정계수간 일관성은 Hausman(1978) 분류검정법을 실시한 결과 0.01 유의수준하에서 기각되었다. 이명헌(1997)의 자본가격을 사용할 경우 생산함수의 동조성, 동차성 모두 채택되었으며 규모의 경제는 4.6%로 추정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산정한 자본가격을 사용한다면 동조성에서 기각되었고 규모의 경제는 제조업 평균 6.3%로 높게 나타났다. In order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function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e cost function, in general, has been estimated based on the duality theory. Previously, in Korea, due to the limited data the capital prices have been computed inconsistently case by case without relying on the robust formula like the Christensen-Jorgenson methodology used in US, which could bring biased estimators of the cost function. This study shows a theoretically reliable tool of deriving the capital prices in the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via a microeconomic approach utilizing an input distance function. To compare these capital prices with the ones calculated by the methodology adopted in the previous study (Lee, 1997),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duction function would be examined and their significances would be tested through the estimation of the cost function. The consistency of two sets of estimators was rejected at the 0.01 significance level. While the homogeneity of the production function was accepted and the estimated economies of scale was 4.6% by using the capital prices adopted in the previous study, the homotheticity was rejected and the economies of scale was estimated with 6.3% by using the capital prices deriv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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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농정, EU의 2013년 농정개혁에서 배울 것
이명헌 GS&J 인스티튜트 2013 시선집중 GSnJ Vol.- No.149
○ EU는 최근에 2013년 이후의 농업정책 개혁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준비과정과 내용이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 유럽에서는 농정의 큰 구도를 결정하는 과정에 이해당사자를 폭넓게 참여시키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2013년 EU 농정개혁논의 역시 유럽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되었다. ○ 개혁논의의 초기에 온라인 토론 포럼의 형태로 시민들에게 의견 개진 공간을 열어주었으며, 그 안에서 토론은 4가지 근본적 질문(시민들의 농업에 대한 기대, 공동농업정책의 필요성, CAP의 개혁 이유, 미래 CAP의 정책수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왜 공동농업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공정한 경쟁, 식량안보, 다양한 농업체계의 유지 등이 이유로 제시되었고, ‘시민들은 농업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가?’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료를 투명하고 감당 가능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 토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의 보장, 농촌 지역사회와 공간을 유지하는 활동, 그리고 식량 안보가 제시되었다. ○ 개혁안의 골자는 종래의 단일직불의 면적 당 지불단가 격차를 축소하여 ‘기본지불’로 지급하고, 환경기여 조건을 강화한 ‘녹색지불’, 그리고 소규모 농가에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로 3원화함으로서 형평성을 높이되 행정비용을 줄이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높이도록 하였다. ○ EU의 사례를 참고하여 새로운 정부 초기에 농업 생산자는 물론 소비자, 관련 산업, 환경 에너지 관련 단체 등 각계 시민들로부터 농업에 대한 기대와 농업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열린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 EU가 추구하는 직불제를 통한 기본적 농업소득의 보장, 농업의 공공재 공급 기능 강화, 지역 특성의 반영, 소규모 농가에 대한 단순화 시도 등도 주목하여 우리 농정 체계 안에서 발전시킬 요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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