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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습지 유형에 따른 식생 특성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국유림을 대상으로

        이명규 전북대학교 환경대학원 2009 국내석사

        RANK : 247647

        일반적으로 습지란 지하수면이 지표 가까이 있거나 얕은 물로 덮여있어 수생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말한다. 습지생태계는 육상과 수생이 전이되는 전이지대(transition zone)로써 특수한 환경조건을 이루기 때문에 주변과는 다른 특수한 종들이 출현하여 복잡하고 다양한 먹이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습지는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로서 생태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그 가치가 매우 커서 점차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중에서 산림습지는 산지라는 아주 특수한 환경에 적응하고 진화된 특이한 산림생물들이 살고 있는 특수 산림생태계로서, 산지소생물권을 보전하기 위함에 있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습지는 교란 등 외부 압력에 의해 한번 파괴되면 다시 복구되기가 어려워 장기적인 보전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지역 국유림내 산림습지의 분포 파악 및 그 유형들을 분류하고 그 지역에 자생하는 식물상 특성을 파악하여 보전대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산림습지는 지형, 수원의 종류, 물의 방향에 따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주변이 산지 등으로 둘러싸인 고지와 강수 및 지하수 등을 수원으로 하여 형성된 전형적인 저지대인 웅덩이형 습지가 있다. 웅덩이형 습지는 다시 세부 특성에 따라 14개의 습지로 구분되어진다. 수로형 습지는 하천수로와 습지 상에서 흐르는 물 또는 제방을 넘어 흐르는 물을 수원으로 하여 이루어진 하천수로 지대를 말한다. 세부특성에 따라 6개의 습지로 구분되어 진다. 강수와 지하수 등을 수원으로 평평한 곳에 형성된 평지형 습지에는 4개의 습지형태가 있고, 지하수와 지표수를 수원으로 하여 경사가 있는 지역에 형성된 경사형 습지에는 7개의 습지형태가 있다. 또한 호수나 강 하구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수원으로 하여 형성된 가장자리형 습지에는 3가지 유형의 습지로 구분될 수 있다. 습지 식생유형에 따라 2개로 나뉘어 질 수 있는데, 관․교목, 덤불림 등 목본성 습원식생의 피도가 30% 이상 경우인 Swamp형 산림습지와 산지안에서 발달된 초본습지식생이 서식하는 Marsh형 산림습지로 나눌 수 있다. 전라북도 국유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구결과 32개의 산림습지를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수로형 산림습지가 17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경사형 습지 9개소가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웅덩이형, 평지형, 가장자리형 습지가 각각 2개소씩 확인되었다. 또한, 유형별 식생특성을 살펴보면 웅덩이형 산림습지는 종다양성 측면이나 습지식물 출현율이 개소당 30%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야생동물의 서식지 흔적들이 발견되는 등 습지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반면에 수로형, 경사형의 습지는 하천수로나 경사면에 흐르는 물을 수원으로 하고 있어 습지의 형성시기가 오래되지 않고 일시적일 가능성도 보이며, 식생특성에서도 습지식물 출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습지로서의 역할이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산림습지는 관리되는 전체 산림과 관련시켜 습지의 상대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산림습지는 훼손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습지의 관리를 위해서는 수문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먼저 표면수 혹은 지하수의 출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형변경이나 인위적인 훼손을 최소화여야 한다. 또한, 야생생물 서식처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습지의 수원을 유지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산림습지는 식물자원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서식처에 유용하게 이용되는 곳으로 판단된다. 습지의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습지주변의 식생관리를 통해서 육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겠다

      • 스마트그리드 기술동향과 정책동향 분석

        이명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47647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주요 선진국들과 국내의 기술동향과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정책에 대한 시사점 즉,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기술동향에 따른 5대 전력분야별 선진기술국과 국내 기술수준을 비교한 결과, 가장 높은 수준은 지능형 전송망에 전력기기와 통신망 시스템, 지능형 소비자의 AMI기술과 양방향 통신네트워크 기술, 지능형 신재생에 에너지 저장기술이었으며, 가장 낮은 기술수준은 지능형 전송망에 송전시스템, 지능형 소비자에 EMS기술, 지능형 운송에 부품소재와 V2G, 지능형 신재생에 전력품질보상기술, 지능형 서비스에 지능형 수요반응 등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기술수준은 지능형 서비스 기술분야로 보다 많은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국내의 정책동향분석에서는 스마트그리드 도입은 에너지 비용의 감소,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 여건 마련 및 수출산업화 등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 등의 전략적 추진 성격이 강하며, 특히 IT분야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스마트그리드 분야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뛰어난 전력 품질 및 안정성, 국가로드맵 등 체계적인 추진이었으나, 사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결여,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활용도, 전기요금 인상 우려 등 부정적 인식 확산의 어려움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리더십 발휘, 산업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 통신시스템 인프라 및 충전 인프라 구축, 보안성 강화, IT부문의 광범위한 참여, 적시 기술개발과 비용 효과적인 장비개발, 실시간 가격요금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면서, 함께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면,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더불어서 국내 고용창출의 확대 및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서의 주역을 담당할 수 있음을 국내외 자료분석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 Swine Waste Management with a Phototrophic Bacterium and Utilization of the Bacterial Cells : 이명규

        이명규 京都大學 1992 해외박사

        RANK : 247647

        최근 양돈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목적은 (1)연 속폭기반응조(일명 cabr)를 이용한 양돈폐수의 관리방법과 (2)처리배출물의 농지에의 환원방법 (에 사용되는 광합성세균의 균체이용에 대해 서술하고있다. 먼저 CABR는 분뇨가 혼합된 양돈폐수링�상태로 투입 되어져 처리 24간내에 BOD는 86% COD는 32% 제거되어지며,특히 질소, 인의 함량�10%, 112%로 증가되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유,무기원소(N. P)의 증가는 고온발효시 증발되씔幟隙�농축에 의한 것으로 사려되어진다. 한편 초기 투입원수내 함유되어진 저급지방산은 본 CA에 의해 99%이상 제거되어져 처리배출액으로 부터의 악취는 감지될 수 없었다. 광합성세균의 접종분 폐수내 저급지방한 (BOD의 주요원이며 대표적인악취물질임)의 농도변화를 접종량 별로 검토한광합성세균의 접종으로저급지방산의 농도가 2주째가 되면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음을 알았다. (혐,가스크로마토분석), 저급지방산의 농도저하는 동시에 메스캅탄의 농도저하효과를 가져다주었다. 부터 배출되어진 처리액은 액비로 이용할 수 있다. 비료의 주요성분인N,P,K의 함량이 충분할 뿐마�질소의 형태도 속효성이 아닌 지효성, 즉 유기태질소가 전 질소성분중 80%이상을 차지하고 있학비료와 비료효과를 비교하기위한 직물생육 실험결과 화학비료구에 비해 신설중 (거상부, 지하 )이 질소의각 처리구에서 공통적으로 2-3배 정도 많았으며, 특히 생체내 질소중 질산성질소함량응膀걋�양과 질적인 면에서 매우 유효한 액비로 이용할 수 있음이증명되었다. 시험작물은 벼, 이킷瓚堅溜澯� 엽채류식물 등을 이용하였다. 한편광합성세균은 양돈폐수의 접종균주로서 이용될 뿐라 균체자체를 사료첨가제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실제 RAT(실험동물)를 이용하여 사료내 첨가제렐��급여한 결과 비급여사료구에 비해 혈청내 콜레스테롤 트리아실 글리세롤의 함량이 낮아져 픕瀏譏╂渶關��기능을 임상적으로 알게 되었으나 그 기구에 대한 자세한 해명은 금후의과제가 뎬�

      • Douglas-fir 목재 가연물의 반응열과 탄화도가 연소 시 발생하는 열방출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명규 조선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heat release rate (HRR) of fires can be determined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rmal pyrolysis rate of combustibles and the effective heat of combustion. To accurately determine the thermal pyrolysis rate of combustible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heat of reaction of combustibles. However, this parameter is difficult to measure for combustibles, such as wood, that produce charring during combustion because they undergo a multi-step pyrolysis reaction. In this study, the ISO 5660-1 standard method was used to perform cone calorimetry experiments to understand how the HRR is affected by the heat of reaction heat and charring properties of combustibles. To this end, the HRR calculated using FDS computational analysis was compared to the measured value from the ISO 5660-1 cone calorimetry experiments. A dehydrated Douglas-fir, an evergreen tree of the pine family, was used as a combustible material. Compared to PMMA which are often used as interior materials for buildings, Douglas-fir wood was found to produce a lower rate of heat release and CO which help to lessen human damage in fire. Results obtained from FDS numerical analysis and ISO 5660-1 cone calorimetry experiments clearly demonstrates that the heat release rate varies depending on the thermal thickness and the presence of charring layer of the combustible material. Unlike PMMA specimen, which do not generate a charring layer during combustion, the charring layer developed for Douglas-fir specimen further increases the thermal thickness, reducing the amount of thermal decomposition and thus the heat release from fire. The total heat release rate calculated reached the maximm as the heat of reaction input in the FDS numerical analysis was approaching the mimunm during computational analysis increased from 2400 kJ/kg to 100 kJ/kg. The cone calorimetry experiment and FDS computational analysis results confirmed that increases in the heat of reaction and charring properties were directly correlated with the decrease in the HRR.

      • 중·고 복싱선수의 자기관리행동이 스포츠정신력과 체력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명규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국내석사

        RANK : 247631

        운동선수들의 자기관리행동은 스포츠정신력과 수행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권투선수의 자기관리행동이 스포츠정신력과 체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선수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162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과 내적일관성검사, 일원다변량분산분석(one-way MANOVA), t-검정(t-Test),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자기관리행동은 소속, 경력, 우수/비우수 선수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경력이 많거나, 우수선수 집단이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우수선수 집단은 비우수 집단에 비해 스포츠정신력과 체력수준이 더 뛰어났다. Morgan(1979)은 우수선수들은 일반선수보다 뛰어난 성격 프로파일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정신건강모델(mental health model)을 제안하면서, 우수 선수는 활력과 같은 긍정적 정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경기에 대한 불안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신감 수준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우수선수 집단은 비우수 선수들에 비해서 순발력을 제외한 모든 체력요인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관리행동은 스포츠정신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체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자기관리 행동이 스포츠정신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회귀분석 결과, 스포츠정신력에 대한 모든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선수들의 자기관리 행동이 스포츠정신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행동은 복싱선수의 운동수행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스포츠정신력과 체력요소는 운동수행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관리 행동은 복싱선수들의 운동수행력을 예측하는 모든 회귀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 스포츠정신력과 체력요소가 운동수행력을 예측하는 회귀식은 모두 유의하였다.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체력 요소는 민첩성이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연성, 근지구력, 근력, 심폐지구력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자기관리, 스포츠 정신력, 체력, 우수/비우수, 운동수행력 The self-management of athletes relates with improvement of sport confidence and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lf-management on sport mental power and physical fitness. In order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162 elite boxing athletes responded on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wit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ternal validity test, one-way MANOVA,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not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f-management according to gender, and career, elite / non-elite athletes. Generally as career got higher and elite athlete group had higher levels of self-management, but there were not statistical differences. Second, elite athlete group got higher levels of sport mental power and physical fitness than non-athlete group. Morgan(1979) proposes mental health model, elite athletes having more excellent personality profile than non-elite athletes. Elite athlete has more positive emotion such as vitality and has a low anxiety level for game, sport confidence level is high. Third, self-management influenced on sport mental power, but it didn't influence on physical fitness. A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there were statistical significances in all regression formulas of sport mental power. This means that self-management of athletes can contribute to sport mental power elevation. Finally, the sport mental power and physical fitness influenced on sport performance. Specifically, self-management influenced on sport performance were not statistical significant. A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there were statistical significances in all regression formulas of sport performance. Physical fitness element that affects to sport performance is the order of agility, flexibility, muscular endurance, muscular strength and cardio-respiratory endurance. Key words: self-management, sport mental power, physical fitness, elite and Non-elite athlete, sport performance

      • 中國 契約法制 硏究

        이명규 嶺南大學校 大學院 2002 국내박사

        RANK : 247631

        Along with the Chinese Law, the traditional Korean Law as a part of "Religious and Traditional Law" separated from the Western Law belongs to the "Law of Far east". Therefore Chinese and Korean Laws mean more as punishments that keeps the second order of the society while the morality forms the society mainly. However two countries' chose different forms of Laws since the World War Two. Although Korea had gone through the influence of Japan, it has accepted the Continental Law system and Anglo-american Law system to modernize the country such as establishing it's own Civil Law. On the other hand, China succeeded to the Civil Law of the Soviet Union as a leading country of the socialism. Also as China led the centralized planned-economy, it's contract system failed to become a tool to form the economy system of the country. To make matters worse, the government abolished the contract system in 1996. But they have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contract system as the country began to profess the reformation and the open-door policy in 1978. So the government eventually decides to legislate the three laws that regulates the contract relations; The Economic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1982),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conomic Contracts Involving Foreign Interest(1985) and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echnology Contracts(1987). As China finally moves on to the market economy in 1992, new Law system appears to keep the balance of the change. The entrance of the new system could not but help asking to reform the former Contact Law system, for the former one was proved to have the significant defect. The government has performed the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was established in October Third in 1999. Newly formalized Contract Law is divided into three provisions, twenty chapters, and four hundreds and twenty eight articles. This Law contains the most articles in the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lso this New Contract Law abolished three former contract laws that were introduced above; the Economic Contrac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Economic Contracts Involving Foreign Interest and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echnology Contracts. Now, except for the personal relationships as marriage, adoption and guardianships, all the contract related to natural person, legal person and all the other groups will be performed according to the New Contract Law as shown following. Contents. General Provisions : Ch.1 Common Provisions(§1-§8), Ch.2 Making of the Contract(§9-§43), Ch.3 Validity of the Contract(§44-§59), Ch.4 Fulfillment of the Contract(§60-§76), Ch.5 Modification and Transfer of the Contract(§77-§90), Ch.6 Termina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91-§106), Ch.7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107-§122), Ch.8 Miscellaneous Provisions(§123-§129). Specific Provisions : Ch.9 Purchase and Sale Contracts(§130-§175), Ch.10 Contracts for the Supply and Consumption of Electricity, Water, Gas or Heat(§176-§184), Ch.11 Donation Contracts(§185-§195), Ch.12 Loan Contracts(§196-§211), Ch.13 Lease Contracts(§212-§236), Ch.14 Contracts for Financial Lease(§237-§250) ,Ch.15 Work Contracts(§251-§268), Ch.16 Construction Project Contracts(§269-§287), Ch.17 Carriage Contracts(§288-§321), Ch.18 Technology Contracts(§322-§364), Ch.19 Contracts of Deposit(§365-§380), Ch.20 Warehousing Contracts(§381-§395), Ch.21 Entrustment Contracts(§396-§413), Ch.22 Brokerage Contracts(§414-§423), Ch.23 Intermediation Contracts(§424-§427). Supplementary Provisions(§428). Especially these contents of the New Contract Laws are permitted to apply to the matters prior to any other contract laws. So to speak, if the New Contract Law conflicts to the other law, it has the priority to be applied. Therefore this New Contract Law is expected to perform th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e legal regularity of the market economy. Especially, when the draft bill was finished, a Japanese scholar introduced it as the most excellent civil code in twenty first century. It is not to mention that Chinese people have a great pride on this Law system. This thesis is studied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hinese Contract Law. The Contract Law that is actively discussed in China these days is the main contents with the legal theory. However, many people still regrets that the study of the theory or the discussion could have been far deeper if only the base was little more prepared. First of all, the second chapter is about the status quo of the Chinese Civil code. The progr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law since the foundation of the China in 1949 will not only be formally organized, but also be led to conclude the historical backing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Contract Law. The future of the Chinese Civil Code will be regarded as a part of the conclusion as well. Secondly, the advancement of the legislation considered to lead the foundation of the New Contract Law and the legal principles will be analyzed in Chapter three. This chapter is as important for Korea as China, for it will illustrate some other views to the reformation of the Korean legislation. Thirdly, the pattern and the distinctive mark of the traditional contract within the New Contract Law will be studied in Chapter four. The theory of the interpretation will be elucidated according to the fifteen patterns of the traditional Contract. Finally the fifth chapter will be the conclusion of the study. The last assignment of this future-oriented New Contract Law is to comprehend it clearly and overcome the gap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 산업안전보건의 근로자참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명규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11 국내석사

        RANK : 247631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율재해예방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의 감소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고자 1990년 1월 13일 제1차 전문개정을 시작으로 근로자대표가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결과를 사업주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법 제정단계부터 도입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을 노․사동수로 개정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의 균형적인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근로자참여제도에 대하여 1990년대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관련법령을 개정․보완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의사형성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산업재해예방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결국 근로자들을 산업재해의 위험상황에 노출시켜 산업재해예방효과를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한 근로자들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논의 및 관련 법령 개정․보완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근로자참여제도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선진국들의 현황 및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제도상의 미비점 및 취약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한 효율적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제2장은 근로자참여제도의 개념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현행법상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근로자참여제도의 내용 및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한 문제점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근로자참여제도를 비교적 폭넓게 법률에 규정하어 있으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유럽연합(EU)․독일․프랑스․영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논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장의 자율안전보건활동과 더불어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보건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참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Korea'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SHA)' was first amended in 13th day of January 1990, with a view to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and maintaining and promoting the safety and health of workers. To that end, the Act primarily addresses prevailing issues in the OSH management system and encourages autonomous and independent efforts against industrial accidents. The Act provides legal foundations for the representative of workers to request measures for better workplace safety and health to the employer by obliging the employers to respond to such requests in good faith. The revised act mandates the same number of representatives each from the labor and management side to constitute the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Committee which was introduced with the enactment of the OSHA thereby ensuring voices of workers being fairly reflected in matters concerning OSHA More research and discussions on Workers' Participation System Concerning OSH (hereinunder 'WPS') followed in the 1990s, leading to additional revisions of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System has steadily evolved since then, but still fails to fully and practically reflect the opinions of workers, those directly affected by the OSH measures. Such circumstances make the OSHA ineffective and deter democratic process of opinion-making on the subject matter. Eventually, more workers end up being exposed to the risks of industrial accidents, creating a vicious cycle of making the OSHA less effective in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This is why workers' participation in Korea is integral to bringing about more successful OSH regime. In this light, the paper will first assess various aspects of WPSs with rounds of revisions and supplements to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made since the 1990s. It will then explore ways to improve Korea's system in comparison with the cases of advanced nations after identifying things to be improved in Korea's own system More specifically, chapter one explain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ology of this paper. Chapter two defines the concept of Korea's WPS. Chapter three introduces the details of Korea's WPS; makes assessment on its performance under the current law; and identifies its weaknesses and problems. Chapter four compares Korea's WPS with those in ILO, EU, France, Germany, and UK where WPS is more broadly and universally defined by law and has proved effectiveness. Lastly, Chapter five provides ways to improve Korea's WPS in such a way that it encourages autonomous efforts for OSH in the workplace, enables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OSHA, and better prevents industrial accidents in the first place while making workers more responsible for their own safety and health at work.

      •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명규 광운대학교 대학원 2015 국내박사

        RANK : 247631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은 ‘프랑스 · 미국 ·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유입되었으며,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77년 12월 31일 주택건설촉진법이 제정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공동주택은 외관의 화려함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는 있으나, 집의 본질인 ‘거주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있어서는 오히려 퇴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과거의 한옥이 자연에 순응하는 생활방식과 사용 재료가 천연재료였다는 점에서 현재의 공동주택과 차이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특징으로는 단지의 대형화· 평면구성의 고정화·실내구성의 화려함· 마감자재의 합성제품화 등이 있으며, 관리상의 특징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제도와 주택관리사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무로 볼 수 있는 점은 헌법 제35조‘국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쾌적한 상태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한다’에 근거한 각종 관련법이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대표적인 법으로는 주택법이 있다. 공동주택의 증가추세와 국민1인당 의료비 지출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서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의 문제가 시사하는 바는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주거하기로부터 실존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비추어 현재의 공동주택은 동시에 많은 사람이동시에 거주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열한 실존 현장이라고 하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의 관리제도에 있어서 환경법에서는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실내 공기 질 점검제도를 두고 있고, 주택법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150세대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주택관리사에 의한 위탁관리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실내유해환경문제가 지속적인 사회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제도 및 운영상의 미비점에서 기인한다고 하겠으며, 주요원인으로는 첫째, 사법상의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과 공법상의 주택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운영제도의 미흡, 둘째, 주거환경으로부터 비롯되는 1차 의료영역의 질병예방관리를 관할하는 보건법과의 연계성 부족, 셋째, 환경법에 서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점검제도의 형식적인 운영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안고 있는 현행 실내유해환경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개선방안을 찾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저촉대상이 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문하였고, 주택의 변천과정, 외국주거환경관리사례, 실내유해환경과 거주자의 건강관련성, 공동주택관리 제도 및 관련법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차후 보완연구 과제로 남겼다. The apartment houses were brought into Korea through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settled after the enactment of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on December 31, 1977. In spite of good response in terms of their fancy appearance and convenience, the currently apartment houses regress in terms of 'the resident's healthy and pleasant life', the nature of house. This makes the currently apartment houses different from traditional Korean-style houses in that the latter adopted a lifestyle going with the nature and was built using natural materials. The currently apartment houses in Korea are characterized by enlargement of apartment complex, fixation of 2D composition, fanciness of interior design, and preference of synthetic products as finishing materials. In terms of management, there are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system and housing manager system. The management of living harmful environment of apartment houses can be regarded as the duty of state based on various related acts on the basis of Article 35 of the Constitution providing that the state shall guarantee the people's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condition. One of the representative acts to put such a provision into practice is the Housing Act. The problem of living harmful environment of apartment houses is very suggestive in that the tendency of increase of apartment house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expenditure of medical expenses per capita. Heidegger, a German existentialist, said that man finds the meaning of his existence from dwelling. In light of this, the currently apartment houses are a fierce existential field in that many persons want to live together at the same time. For the apartment houses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e Environment Act provides the indoor air quality inspection system for new apartment houses consisting of more than 100 households and the Housing Act provides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composition and management in trust by housing manager for apartment houses consisting of more than 150 households with elevators or more than 300 households. Nonetheless, the issue of living harmful environment of apartment houses comes into a continuous social problem is caused by inadequate system and operation. The main causes are as follows; first, inadequate management and operation system by acts on collective building on private law and Housing Act on public law, second, lack of connection with Health Care Act which control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for primary medical area, and third, formal operation of inspection system conducted for new apartment houses consisting of more than 100 households.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finding improvements by looking in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living harmful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of apartment houses in Korea.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arried out with the subjects of apartment houses consisting of more than 100 households as the target being contradictory to the Indoor Air Quality Law for Publicly Used Facilities. The process of change in house, the cases of foreign residual environment management, relationship between living harmful environment and resident's health, and public housing management system and related acts were examine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left for future study to be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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