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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의 생산비와 물가에 대한 효과 및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이도성,남준우,서준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3 정책연구 Vol.- No.-
要約 및 結論기술혁신은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시장이 경쟁적이라면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對內的으로는 소비자 후생증대와 물가안정을 對外的으로는 국제경쟁력 강화로 국제수지의 개선을 가져 올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 기술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연구개발의 투자비용보다 수익이 커야한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특성상 시장기능에 맡기게 되면 효율적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本鎬에서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원제도를 검토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정부지원의 정책수단에는 특허권, 저작권 등에 대한 法的보호, 이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후원, 보조정책 그리고 민간기업의공동연구 지원 등의 방법이 었다. 이 정책수단들은 하나 하나가 모두 완벽한 제도는 아니며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理想的인 연구개발지원정책은 인센티브를 높이고 연구개발의 결과를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이는 불가능하다.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조세·금융지원제도는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크게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지원제도의 실효성은 불충분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원이 量的으로 부족하거나 또는 法이나 제도가 허용한 지원도 조세·금융 관행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따라서 이러한 지원제도가 개선되고, 보완,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조세지원의 경우 租政측면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만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금융지원의 경우에는 과거 정부주도하의 성장정책의 塵物인 政策金顧올 축소, 내지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금융지원 역시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本橋에서는 이에 따라 지원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과는 별도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으로, 또는 직접적인 정부의 지원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몇가지 방안올 제시, 강조하였다.우선 需要側面의 기술정책올 보다 적극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업의 창의력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활동에 기업을 참여시키고, 기업의 의사를 반영하며 정부도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기술은 생산에 필요한 공학적 요소이나 한편으로는 그 자체가 상품으로 거래될 수도 있다. 기업이 연구개발투자의 결실로 새로운 기술올 창조하게 될 때 매매를 통하여 收益올 실현시킬 수도 있다. 기술거래를 쉽게 하고 그 가치를 보장받는다면 기술이라는 상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욕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간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루어 지도록 特許權등의 거래를 위한 시장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술의 공급자에게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기술의 수요자에게도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구입하도록 유인책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며, 아울러 특허제도를 보다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기술개발에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諸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기업의 연구개발의욕은 市場構造, 즉 경쟁의 정도에도 의존한다.기술이 기업의 생존을 화우하는 경쟁시장에서는 연구개발투자가 크게 촉진될 수 있으나 독과점 기업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철폐시킴으로써 시장구조가 보다 경쟁적이 되도록 만들며, 또한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여러가지 제도적 제약도 시대 상황이 변함에 따라 합리적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재원의 큰 부담 없이도 민간기업이 新기술·新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방법이 된다.결론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은 기업의 私的 인센티브와 동떨어져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증대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기업의 이익과 부합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시장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도성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시장경제연구 Vol.32 No.1
Evolving relationships between the main results of dynamic programming and optimal control are surveyed Their common predecessor is the classical calculus of variations and their major results, ie, HJB equation and the maximum principle are essentially two different ways of expressing the Euler-Lagrange condition of the calculus of variations This fact is accounted by the method of charateristics that converts the PDE of HJB equation into the system of ODEs of the maximum princip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methods of dynamic optimization weakens as nonsmoothness in value function is permitted and the equalities that prevailed with smoothness becomes those of inclu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