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 Supply 산업과 설계기술 동향

이길원,Lee, Gil-Won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1990 電子振興 Vol.10 No.6

SMPS의 발명은 종래의 Sinear Teachnology에 비하여 소형, 경량과 및 고효율을 이룩한 일대 혁신이었고 고신뢰성, 고저일, 다기능, Fast Respone Time을 추구하는 끊임없는 노력은 새로운 방법의 Switched Mode Technology로 발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QRZ Technology의 발명으로 Power Supply의 설계기술에 또 하나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다.

표면코팅을 통한 LiMn₂O₄ 양극의 고온성능 개선

이길원,이종화,류지헌,오승모,Lee, Gil-Won,Lee, Jong-Hwa,Ryu, Ji-Heon,Oh, Seung-M. 한국전기화학회 2009 한국전기화학회지 Vol.12 No.1

리튬 이차전지의 양극 활물질인 스피넬 망간산화물(${LiMn_2}{O_4}$, LMO) 표면에 ITO(indium tin oxide)를 코팅하여, 고온($55^{\circ}C$)에서 사이클 수명과 속도특성을 조사하였다. 정전류 정전압 충방전 실험의 결과, ITO가 코팅되지 않은 LMO 전극의 표면에서 고온 고전압 조건에서 전해질이 분해하여 피막이 형성되고, 이 피막의 저항으로 인하여 분극현상(polarization)이 심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ITO가 2 mol% 이상 코팅된 LMO의 경우 양극 활물질과 전해질과의 직접적인 접촉 면적이 줄어들어, 전해질의 분해가 감소하였고 내부저항에 의한 분극 현상 또한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 ITO가 코팅된 전극의 충방전에 따른 가역성이 코팅되지 않은 LMO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하여 ITO가 코팅된 LMO 표면에서 피막형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ITO의 코팅으로 LMO 전극의 속도특성도 크게 향상되었는데, 이는 저항이 큰 피막형성이 억제된다는 점과 ITO의 전기전도도가 크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An indium-tin oxide (ITO) coated spinel manganese oxide (${LiMn_2}{O_4}$, LMO) is prepared and its high-temperature ($55^{\circ}C$) cycle performance and rate capability are examined. A severe electrolyte decomposition and film deposition is observed on the un-coated ${LiMn_2}{O_4}$ cathode, which leads to a significant electrode polarization and capacity fading. Such an electrode polarization is, however, greatly reduced for the ITO-coated (> 2 mol%) LMO cathode, which leads to an improved cycle performance. This can be rationalized by a suppression of electrolyte decomposition, which is in turn indebted to a decrease in the direct contact area between LMO and electrolyte. The suppression of film deposition on the ITO-coated LMO cathode is confirmed by infra-red spectroscopy. The rate capability is also improved by the surface coating, which may be resulted from a suppression of resistive film deposition and high electric conductivity of ITO itself.

창업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적 속성이 차별화 중심형 경쟁우위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길원,박현숙,Lee, Keel-One,Park, Hyeon Suk 한국벤처창업학회 2015 벤처창업연구 Vol.10 No.1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과 경쟁우위가 경영성과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에 근거하여, 기업가정신과 사업화 능력을 포괄하는 기업가적 속성과 경쟁유형의 관점에서 접근한 차별적 경쟁우위가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경영자의 주관적 경영성과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전국 6개 중소기업청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창업단계에 있는 각 지역별 소기업 250여개업체 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통계프로그램(Spss 18.0)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창업소기업 경영자의 기업가적 속성과 차별화 중심형 경쟁우위가 경영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적 속성중 기업가정신이 차별화 중심형 경쟁우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차별화 중심형 경쟁우위가 기업가적 속성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기업의 경영자가 사업초기부터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차별적 경쟁우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하며, 최단시간에 안정적 성장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기업가적 속성이 차별적 경쟁역량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정렬시키고, 창업초기 성장전략으로서 기업가정신의 강화와 차별적 경쟁우위에 근간한 경영전략을 수립,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theory of the prior researches that have demonstrated a positive impact of the entrepreneurship and competitive advantages on business performance. An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hich approaches in the viewpoint of combining a entrepreneurial attribute including two factors(entrepreneurship and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and the differentiated competitive advantage as a role of core competence is to examine how the combined competence affects the business performance.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conduct a survey for CEO of 250 small firms which belong to the start-up phase and are located in the 6 administrative region with the assistance of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representatives and analyze empirically the survey data by utilizing statistical program(Spss 18.0). As the results, we conclude that the entrepreneurial attributes of small firms' CEO and DFCA have a positive impact on business performance respectively and the entrepreneurship, one of the two entrepreneurial factors, has a positive impact on choosing DFCA. Also we report that DFCA plays a mediating role with regards to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attributes and business performance. Therefore, this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s: First, the CEO of start-up business should focus on building a differential competitive advantage which is the basis for creating competitiveness from the initial point. Secondly, he should make a alignment for core competencies, in order to reach the stable growth phase in the shortest period, through which the entrepreneurial attributes is to be inherent as a discriminatory competitive competence. Third, he should promote to establish a business strategy based on strengthening of entrepreneurship and discriminatory competitive as a growth strategy during start-up phase.

WTO 분쟁해결절차상 무역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이길원(Lee, Kil Won) 미국헌법학회 2020 美國憲法硏究 Vol.31 No.1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탄생과 함께 WTO협정의 부속서 중 하나로 분쟁해결양해각서(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를 도입하여 회원국 간 발생하는 분쟁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WTO협정상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절차적 구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판정이행을 위한 구제제도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복조치는 시장봉쇄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판정불이행국 못지않게 보복조치 이행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구제라 할 수 없다. 아울러, 판정불이행국에 대한 일부 양허를 정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소국의 시장 크기에 따라 보복조치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가 더 큰 국가를 상대로 보복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 보상은 분쟁당사국간 합의에 따라 그 제공이 결정되는 자발적인 성격 때문에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관세 인하 등의 형태인 무역보상은 ‘최혜국대우(most-favored nation)’원칙에 따라 피해국에게만 시장개방의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판정불이행국에 수출하는 모든 회원국에게 동일한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판정불이행국이 보상을 제공하는데 있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다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상은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자유화를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보복조치보다 더 선호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제공되는 무역보상, 금전형태의 보상 및 보복조치 등 구제제도의 문제점과 무역보상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ts members were aware of the need to have an effective instrument to deal with disputes. The successful negotiation of the Uruguay Round introduced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 The DSU enhanced the legitimacy of the WTO by providing a rule-based, binding, and impartial mechanism through which members could resolve their disputes. Unfortunately, however, a number of WTO member states have recently proposed for WTO dispute settlement reform, particularly, with regard to remedies including compensation and retaliation.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compensation and retaliation could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retaliation has a negative impact not only on the violating member but also on the complaining member. Because it is meant to raise trade barriers, the consumers and industries of the complaining member, who prefer cheaper imports, have to suffer. Moreover, as imposing retaliation is based on a member’s economic power, retaliation by a relatively small country member will not likely have a great impact on a large country member. Second, because of its voluntary nature, the use of compensation has been rarely happened. In addition, as compensation has to be consistent with the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not only the complaining member but also any other members exporting the products to the violating member will receive the benefits of compensation, thereby allowing a larger degree of market access than if it were to be provided only to the complaining member. Nonetheles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compensation is considered to be preferred to retaliation in the sense that it is trade liberalizing than trade restricting. Thus, this paper examines the means to extensively use trade compensation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공급 부족’에 따른 GATT협정상의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외

이길원(Lee, Kil-Wo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2

본 연구는 GATT 제XX조 (j)호의 ‘공급 부족’에 따른 GATT협정상의 일반적 의무에 대한 예외에 대하여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II장에서 제XX조 (j)호의 도입 배경과 GATT체제하에서의 관련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 제III장에서 ①‘일반적 또는 지역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품’인 지, ②문제의 조치가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또는 분배에 ‘필수적’인지, ③문제의 조치가 모든 체약당사자가 동 상품의 국제적 공급의 공평한 몫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원칙에 합치되는지 그리고 ④이 협정의 다른 규정에 불합치되는 동 조치를 야기한 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즉시 중단되었는지 등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된 (j)호의 위반 판단기준에 대해서 India - Solar Cells & Solar Modules 사건에서의 패널과 항소기구의 입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사회적 가치를 가능한 많이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들의 태도를 비추어볼 때, GATT협정 제XX조의 일반적 예외에 따른 다양한 항변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나마 정당한 무역제한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건전한 무역질서를 확립하는데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날이 갈수록 비관세장벽이 더 정교해지는 상황에서 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자원 고갈위기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오늘 ‘공급 부족’ 현상에 대하여 국제경제법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WTO가 협정상의 의무를 준수하고 다른 회원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일국이 추구하고자하는 사회적 가치를 존중해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short supply’ exception under Article XX (j) of GATT. In particular, it first discusses about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Article XX (j) and relevant GATT cases in order to provide general understanding of such an exception. On the basis of the recent WTO decisions on India – Solar Cells & Solar Modules, it, then, examines four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consistency with Article XX (j), namely, ① whether the product at issue is in general or local short supply; ②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is essential to the acquisition or distribution of products concerned; ③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that all contracting parties are entitled to an equitable share of the international supply of such products; and ④ whether the measure at issue, which is inconsistent with the other provisions of the Agreement has been discontinued as soon as the conditions giving rise to them had ceased to exist. This paper considers legitimate circumstances for WTO member state governments to deviate from their GATT commitments under Article XX (j). And, it ultimately informs that the WTO respects the societal values that a member wishes to protect as long as it does not infringe upon other members’ rights provided under WTO agreements.

수평배수재를 이용한 연약지반 처리공법 시공사례

이길원(Lee, Kil-Won),이성수(Lee, Sung-Su),윤석래(Yun, Seok-Rae) 한국지반신소재학회 2016 한국지반신소재학회 학술발표회 Vol.2016 No.4

WTO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이길원(Lee, Kil W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1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다른 국제분쟁해결절차 비해 그 활용률이 높으며, 판정 또한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체결된 많은 특혜무역협정과 투자협정 등의 경제관련 협정에서 기본 모형으로 채택되고 있을 만큼 국가들의 신뢰를 상당히 받고 있다.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거듭되는 실패로 WTO의 주된 기능인 ‘협상’ 기능이 사실상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가운데, ‘분쟁해결’ 기능의 유지와 그 중요성은 더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WTO 항소기구 위원 연임 및 신규 선임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대로 분쟁해결 기능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2019년 12월 Bhatia위원과 Graham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면서 항소기구 위원은 현재 Zhao위원 1인만 남게 되었다. 항소심리에 필요한 최소인원인 3인을 채우지 못하게 되어 항소기구를 통한 분쟁해결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학자들은 WTO 분쟁해결절차상 비사법적인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한다. 물론, WTO 분쟁해결양해각서는 ‘협의’와 같은 비사법적인 해결방식을 필수적인 절차로 제시하고 있다. 주선, 조정 및 중개 절차와 같은 비사법적 해결방식도 제시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비사법적 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검토하여 WTO 분쟁해결제도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먼저 협의절차와 관련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 분쟁 중 무려 20%에 육박하는 경우, 협의단계에서 문제된 조치가 철회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을 보는 등 분쟁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의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이행되는 절차라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협의를 포함한 WTO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WTO법 자문센터로부터 협의절차 진행 과정에서 협의요청서 작성 및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 방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받아 협의에 적극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쟁해결양해각서는 ‘중대한 무역이해’를 가지는 여타 WTO회원국들에 한하여 제3자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 요건을 완화하여 개발도상국들로 하여금 가급적 많이 제3자로서 분쟁에 참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선, 조정 및 중개절차와 관련하여, 주선, 조정 및 중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절차 개시방법이 무엇인지, 제3자 선임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등 절차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회원국들이 이를 활용하기를 다소 꺼릴 수 있다. 분쟁해결양해각서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점에서 분쟁해결양해각서 제5조에 따른 주선, 조정 및 중개절차의 이행을 위한 지침서(guideline)를 채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 절차상의 모든 주요단계마다 기한을 설정하여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담보하고 분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비사법적 분쟁해결 방식은 재결적 방식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비용이 적게들 뿐만 아니라 분쟁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양국 간의 관계를 저해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WTO 분쟁해결제도가 오늘날 겪고 있는 항소기구 존립의 문제를 극복하고 국제통상 분쟁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길 기대하는 입장에서 WTO 분쟁해결양해각서에 제시되어 있는 비사법적 분쟁해결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has higher utilization rate than other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n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he compliance rate of the WTO rulings has also been quite outstanding. Furthermore, states seem to place full confidence 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as it has been adopted as a basic model in many economic-related agreements such a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nd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With the repeated failure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negotiations, the ‘negotiation’ function of the WTO is apparently at an impasse, and, thus,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the remaining function, which is ‘dispute settlement’, is being further accentuated. Recently, howev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confronted with an institutional crisis due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strong opposition to the reappointment and new appointment of the WTO Appellate Body Members. At the end of the tenure of Mr. Bhatia and Mr. Graham in December 2019, only one member, Ms. Zhao, is serving on the Appellate Body. Thus, the Appellate Body is, in fact, paralyzed as three members are the minimum number required for an appellate hearing. To overcome this crisis, some scholars have argued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should extensively use non-judicial settlement procedures. Although the WTO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provides non-judicial settlement procedures, such as consultation, good offices, conciliation and mediation, they contain some potential problems that discourages member states from using them.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a number of ways to actively use these non-judicial settlement.

WTO 분쟁해결절차상 금전보상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이길원(Lee Kil Won) 국제법평론회 2011 국제법평론 Vol.0 No.34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its first objective is to secure the withdrawal of the measures concerned if these a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WTO obligations. In practice, a reasonable period of time for bringing such measures into conformity with WTO obligations is normally provided. As acceptable remedies, the complaining member that has prevailed in a case may seek trade/monetary compensation from, or impose retaliation against, the violating member when the latter fails to comply with its WTO obligations within such a time period. However, a number of problems have been raised with regard to trade compensation and retaliation in their implementation. In case of trade compensation, a violating member may have difficulty finding a domestic industry sector volunteering for granting tariff reductions to a competing foreign exporter in order to protect another sector that has benefited from violation. In case of retaliation, since it is meant to raise trade barriers, the consumers and industries of the complaining member, who prefer cheaper imports, have to suffer. In this regard, it has a negative impact not only on the violating member but also on the complaining member.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 to seek ways of using the remedy of monetary compensation more extensively in lieu of trade compensation and retaliation. First, an objective assessment on the level of compensation should be made between the disputing members, so as to avoid a breakdown in negotiations for compensation. One option would be the arbitration proceeding under Article 25 of the DSU. Otherwise, the conciliation or mediation procedure under Article 5 would be another option, if a non-binding opinion is preferred. Second, the retroactivity on the level of compensation should be introduced. This would not only redress past injuries to some degree, but also create incentives for prompt compliance. Lastly, as a matter of enforceability, monetary compensation could be enforced through a domestic court under the New York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s most of WTO members are signatories to the Convention. Overall, steady efforts for the study on the improvement of WTO dispute settlement remedies should be made in order to ensure effective compliance, and, ultimately, the stability and credibility of the world trading economy.

미국의 UN 평화유지활동 참여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길원(Lee, Kil Won) 미국헌법학회 2014 美國憲法硏究 Vol.25 No.3

오늘날 UN 평화유지활동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실현되는 가장 보편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분담금 미납과 인적자원의 참여 저조 등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승인이 결여된 단독적 군사조치를 단행하여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관련하여 단독적인 군사조치를 지양하고, 다자적 지지의 기반으로 실현된 UN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UN과의 공조는 더 질서 있고 예측 가능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국제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기구적 차원에서의 승인에 따른 회원국 간의 집단안전보장은 분쟁당사국들로 부터도 폭넓은 신임과 외교적 노력에 대한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UN 평화유지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① 미 의회가 속히 25%의 최대한도를 철폐하여 평화유지활동을 소화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고, ② 군사훈련 기술과 장비 지원과 관련하여, UN이 일정한 훈련기준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정치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③ 신속적인 부대전개가 가능한 미군 병력을 증강하고, ④ 고도의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정보력을 최대한 지원해줄 것을 제안한다. UN peacekeeping operations have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effective means in maintai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owever, because of the under-funding and accumulated debt, and the low involvement of troops to such operations, the US has been severely criticized for its negative participatio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unilateral action, lacking authoriza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against Afghanistan and Iraq also stirred up criticism. In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recommends the US to cooperate with the UN by actively involving in peacekeeing operations. Such operations may provide a source of legitimacy to diplomatic efforts made by the US in that the UN offers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enforcing international rules and providing an environment of multilateral support. In order for an active role, the US should ① remove the 25% cap and secure enough finances for peacekeepers to fullfill their mandates, ② provide sufficient training and equipment, ③ increase military forces that are rapidly deployable, and ④ support and share intelligence with UN peacekeepers at the field level.

GATT협정 제XX조상의 ‘필요성’ 요건에 대한 검토

이길원(Lee, Kil Wo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31 No.3

국가는 때로 공중보건과 환경의 보호 그리고 소비자 안전과 국가안보의 보장 등 사회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치 않게 무역장벽을 구성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국가가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종종 시장접근, 비차별 등 무역자유화와 관련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WTO는 국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WTO가 추구하는 ‘무역자유화’ 사이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한다. WTO의 부속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제XX조는 ‘무역자유화’에 대한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조치의 실체적 내용의 검토과정에서 공중도덕 및 공중보건의 보호, 천연자원의 보존 또는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 등 어떠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지에 따라 해당 조치의 ‘필요성’, ‘관련성’ 또는 ‘필수성’을 각각 검토한다는 것이다. 즉, 정책적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지에 따라 그 관계가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공중도덕 및 공중보건의 보호와 국내규범의 준수 등과 같은 정책적 목적과 관련 무역조치 사이에 요구되는 ‘필요성’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공중도덕과 공중보건의 보호 그리고 국내규범의 준수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필요성’요건을 검토한다.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관련성’과 공급이 부족한 상품의 획득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필수성’ 그리고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BT)협정상의 ‘무역장애금지의무’에 따라 요구되는 ‘필요성’도 차례대로 비교·검토한다.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societal values, such as public health, the environment, national security, etc., are essential tasks for state governments. In most instances, trade liberalization and cheaper products and services facilitate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se values. Unfortunately, however, due to its domestic political pressure, a state government may have to adopt measures that constitute barriers to trade in order to protect and promote such values which are, apparently, against the rules established unde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The WTO provides exceptions that clearly allow member states to give priority to certain ‘societal values’ over ‘trade liberalization’ in order to strike the balance between the two. Article XX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 which is the part of the WTO Agreement, enumerates a number of those values that could be justified as exceptions. The notable feature of this provision is that, the measure concerned must be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 and public health, and to secure compliance with laws or regulations. This is different from other exceptions, such as the acquisition or distribution of products in general or local short supply and the conservation of natural resources which require the ‘essentiality’ or the ‘relation’, respectively, of the measure concerned with the societal values pursued. This paper, therefore, discusses about such differences, and on how they have been interpreted by the WTO dispute settlement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