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패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구조의 개선방향

이기열(Lee, Gi Youl) 한국부패학회 2006 한국부패학회보 Vol.11 No.1

Management has fiduciary duties to owners of a corporation to manage entrusted resources efficiently and to account for its activities in an objective manner. To achieve that purpose, the management is responsible for adopting sound accounting policies, maintaining adequate internal control function, and reporting financial statements fairly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GAAP). But the management often commits fraud due to certain institutional or personal pressures. To monitor management's corporate activities and reporting process, the owners need to establish board of directors. But the board of directors delegates responsibilities for overseeing financial reporting process to audit committee. But for the audit committee to perform its duties in an effective way, it must adopt a charter which clearly defines the member's term, qualification, experience, duties, responsibilities, and meetings. In addition, the committee must be composed of truly independent members from the management and financial interests of the company, not just of the grey area directors. The audit committee also helps the board of directors to discharge their duties satisfactorily by delivering information it has been acquainted through monitoring process, because it can access to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Effectively managed audit committee can enhance reliabil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which ,in turn, restores public confidence to the integrity of financial reporting, resulting in effective functioning of securities market.

Directions for Reshaping Corporate Environment to Avert Financial Crisis Caused by Frauds: A Theoretical Framework

이기열(Gi Youl Lee)(李麒烈)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10

Success of a nation's economy depends on how well savings are funnelled to entrepreneurs. A country that does this distribution well helps the entrepreneurs capitalize their innovative ideas and create jobs. For investors to channel their savings to entrepreneurs, they must be able to base their investment decisions on the financial information which is prepared under management's responsibility. Motivated by personal gains, management often attempts to report financial statements fraudulently, which shakes the public's confidence in the integrity of financial reporting. To provide reliable financial information to the capital market participants for their decision making, monitoring on the financial reporting process is inevitable. Because shareholders do not directly participate in the operation of a business, they need a mechanism to protect their investments. To that end, they elect directors of the board as their representatives to watch for their interests. For directors to perform their prescribed duties, they must be independent of management and possess financial expertise. But outside directors' lack of information on the business activities restricts their abilities. Audit committee helps the board discharge their responsibilities by handing out the information that it has learned from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In addition, good internal control system enhances the quality of the financial information. Internal auditors monitor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to locate any weaknesses and implement them. This study is aimed to help participants in the capital market make their rational decisions basing on trustworthy financial reports they were provided. To that end, tasks of the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and internal auditors must be coordinated to ensure prevention of frauds, or detection if they occur. When they collaborate in unity, financial information provided under that governance would be reliable and help the various market participants achieve their goals. 국가경제의 성패는 여유투자자금이 기업의 자금필요를 얼마나 잘 충족시키는지에 달려있다. 이것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의 기업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시킬 수 있을 것 이며, 이는 또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책임 하에 작성되는 재무정보에 근거한다. 그러나 때로는 개인적 욕심에 눈이 먼 경영자는 허위로 재무보고를 하며, 이는 재무보고에 대한 신뢰파괴를 불러와 자본시장의 기능마비를 야기 시킬 수 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무보고과정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주인인 주주는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를 보호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사회가 필요하게 된다. 이사들이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재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그래서 외부이사가 영입이 되는데 이들은 기업정보 습득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보 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내부 및 외부 감사인들 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이사회가 주주보호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기업의 효과적인 내부통제는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증진을 한다. 그리고 내부 감사인 들은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취약 및 개선할 점은 없는지 꾸준히 감시하고 평가를 한다. 부정의 예방과 적발 그리고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보장하기위해, 기업지배구조의 중추인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감사인 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구조아래서 산출된 재무정보는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직무부정의 관리

이기열(Lee Gi Youl) 한국부패학회 2009 한국부패학회보 Vol.14 No.4

미국의 공인부패조사위원회(ACFE)는 “2008년 직무부정과 남용” 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은 년 평균 매출액의 7%를 부정에 따른 손실로 예측하며, 이는 국내총생산대비 $9940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업의 부정은 크게 경영자의 부정과 종업원의 부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들의 부를 관리, 증진시키도록 수탁책임을 부여 받은 경영자는 그들의 의무를 신의 성실하게 수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나, 기업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 도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부정을 저지르곤 한다. 종업원의 부정은 흔히 기업자산의 횡령이나 착복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부정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던 지간에 부정은 허위재무보고를 동반하며, 이는 기업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의 상실을 야기 시킨다. 이 신뢰성의 상실은 기업 회계정보이용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쇠퇴를 야기 시킬 수 있다. 기업의 부정은 부정에 연루된 기업뿐만 아니라 부정에 연루되지 않은 기업까지도 자본비용을 증가시켜, 이는 결국 선량한 소비자들의 부담이 된다. 기업의 부정이 사회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의 적발이 쉽지 않으며 내부 및 외부감사도 감사자체의 본질적인 한계로 인해 실제 적발한 부정건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정의 예방이 적발보다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내부통제가 본래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주체(governing body)가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Effectiveness of Audit Committee as Determent of Financial Reporting Fraud

이기열(Gi youl Lee) 한국부패학회 2004 한국부패학회보 Vol.9 No.1

경영자는 수탁 받은 주주들의 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수탁자산의 관리, 운영에 관해 재무보고 책임을 가진다, 이는 주주가 위탁한 자산이 적절하게 관리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경영자의 성과평가임과 동시에 기업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제공의 의미도 갖는다. 경영자는 운영의 결과를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보고하여야 하나, 다수는 기업이 처한 내외적 어려움 또는 개인적인 욕심으로 인해 부정을 자행하며, 이러한 부정의 파급효과는 경영자와 기업은 물론 금융시장의 마비, 더 나아가서 국가경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밝혀진 경영자의 부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할 뿐이며, 경영자는 직권을 이용하여 원천서류의 조작, 3자와의 공모 등을 통해 부정을 합법적인 거래로 위장을 하기 때문에 부정의 탐지가 쉽지 않다. 경영자의 부정은 사후발견보다는 사전예방이 훨씬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재무정보가 작성되어지는 기업환경에 대한 전체적인 감시가 필요하며, 이 기능을 감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자격, 규모, 모임시기 및 빈도, 활동에 대한 보고 등을 명시한 헌장을 채택하여야 하며, 재무나 회계영역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 또한 경영자나 기업과의 재무적인 이해관계나 친분관계가 없는 독립성을 확보한 인사들로 이루어 져야지 만 경영자의 재무보고에 대해 객관적인 자세로 감시를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외관상으로는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나, 기업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회색영역의 인사들은 배제되어야 한다.

粉飾會計에 대한 效果的인 統制機構로서 理事會 및 監査委員會의 機能

李麒烈 韓日經商學會 2001 韓日經商論集 Vol.22 No.-

The management is responsible for adopting sound accounting policies, maintaining an adequate internal control structure, and making fair representations in the finncial statements. Along with management's responsibilities for the fairness of the representations in the financial statements, management is also responsible for determining disclosures and footnotes. In other words, management is responsible to live up to the public trust by disclosing timely, complete, and relevant financial information. But management often commits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due to fcertain environmental, institutional, or individual opportunities. The board of directors delegates the responsibility for the oversight of financial reporting to an audit committee to enhance reliability of the financial statements. An audit committee helps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ies between inside and outside directors by enhancing the quality of information flows between them through monitoring activities. This is because an audit committee can directly access to internal and external auditors. But for an audit committee to discharge it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in an effective way, its roles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addition, an audit committee must be composed of truly independent members from management, not of grey area directors. Key words : Key words : audit committee, board of directors, independence, information asymmetry, fraudulent financial reporting.

Drawbacks of Applying the AICPA Structural Approach to Audit Procedures

Lee, Gi-Youl 단국대학교 1998 論文集 Vol.32 No.-

재무제표에 나타난 경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감사인의 일련의 증거 수집 과정은 연속적, 누적적, 그리고 복합적인 감사 절차이며 많은 단계에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을 요한다. 감사 절차의 복잡성 및 감사인의 주관적 판단 때문에, 감사인의 실수 및 감사인들 간에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 불일치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미국 공인 회계사회는 감사인들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적격하고 충분한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법의 감사 위험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불행히도 이 모형은 많은 제약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사 위험 모형의 제약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모형은 위험 요소들 간에 독립성을 가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고유 위험, 분석 절차 위험, 세부 검증 위험은 내부 통제 구조의 효과성에 좌우된다. 그리고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총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있는 부문별로 나누어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수집한 증거를 총체적으로 종합하는 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다. 또한 비표본 위험을 질적 관리하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는 전제하게 비표본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무분별하게 감사 위험 모형을 실무에 적용하는 감사인들은 자칫 심각한 감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Detecting Management Fraud Though Auddit

Lee, Gi-youl 단국대학교 1998 論文集 Vol.33 No.-

감사의 목적은 기업의 재무 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인이 재무 제표상의 중요한 오류나 부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감사 의견이 표명되었을 경우, 기업의 재무 정보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경영자의 부정은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내부 통제 원칙의 무시, 또는 제 3자와의 담합을 통한 회계 기록, 증빙 서류의 조작, 위조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이 정당한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부정 탐지가 용이하지 않으며, 그 파급 효과는 기업의 파산은 물론이며, 국가의 경제 활성화를 크게 둔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투자 손실을 입은 선의의 투자자들은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미국 공인 회계사회의 감사 기준 심의회는 재무제표 감사에 있어서 경영자의 부정 고려라는 제목의 감사 기준서 82호 1997년 4월에 공표했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부정을 탐지하는 데 있어서, 감사인이 예방적인 방법과 탐지 방법을 적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예방적인 방법으로는 기업 환경의 개선, 내부 감사 및 감시 위원회의 활성화를 제시하며, 탐지 방법으로서는 자료들간의 상관 관계를 비교ㆍ분석하는 분석적 절차의 적극 활용 그리고 분기 재무 정보의 시기 적절한 검토를 제시하고 있다.

Role of the Audit Committee to Deter Management Fraud

Lee, Gi-youl 단국대학교 2000 論文集 Vol.35 No.-

공정한 재무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영자는 기업 내외적 요인 또는 개인적인 동기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에 부정을 저지를 수 있다. 경영자의 부정은 기업 내외의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공정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신뢰 파괴를 가져오며, 이는 금융 시장의 기능,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를 파괴시킬 수 있다. 이사회는 경영자의 재무보고서 작성 과정에 관한 감시 역할을 감사위원회에 일임하여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기여한다. 감사위원회는 또한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들 사이에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information asymmetries)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며, 이사회로 하여금 경영자에 대한 효과적인 견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 그러나, 감사위원회가 제구실을 하기 위하여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명백히 정의되어야 하며, 또한 감사위원회는 경영자로부터 형식상의 독립이 아니고 사실상 독립성을 가진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