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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21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Vol.53 No.1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들에게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수가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만든 것이다. 의료의 가격을 무료에 가깝게 해 놓고 서비스의 배분(distrubution)을 시장 수요에 맡기게 되면 국민들의 모럴해저드로 의료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보험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의료보장제도의 출발지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의료서비스 배분을 시장 수요에 맡기지 않고 의료재정을 조달하는 정부나 보험자가 주어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국민에게 배급(rationing)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의료보장국가들은 의료서비스 구매자를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재정조달자인 정부나 보험자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경제학자인 Feldstein(2005) 교수는 의료의 접근성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는 국가에서는 서비스 배분을 시장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수요(demand)가 아니라 필요도(need)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때 필요도의 우선순위의 설정과 같은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지금까지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사회적 권리로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수요에 의존함에 따라 의료이용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수요를 토대로 하는 자유접근(free access)의 허용이 과잉이용을 낳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유접근이란 의료이용을 시작할 때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떠한 의료기관이든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도 45개 상급종합병원(2021년 지정)을 이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떠한 의료기관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일본과 같이 자유접근이 허용되는 국가이다. 일본에서는 free access에 따른 과잉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5월 21일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를 통하여 free access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느슨하게나마 문지기(gate keeper) 기능을 갖춘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이규식, 이영숙, 2021).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말만 할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대안이 free access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상이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금년 7월에 발간한 『의료보장과 구매이론』이라는 저술(표지만 참고문헌 끝에 게재)을 통하여 free access를 통제하기 위한 구매이론의 필요성과 구매이론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을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는다면 2030년대에 이르면 의료보장제도가 붕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의료보장과 구매이론』은 46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되어 이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읽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몇 회에 걸친 연재로 free access의 문제점과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구매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21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Vol.52 No.1
의료보장제도는 국민들에게 의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수가를 거의 무료에 가깝게 만든 것이다. 의료의 가격을 무료에 가깝게 해 놓고 서비스의 배분(distrubution)을 시장 수요에 맡기게 되면 국민들의 모럴해저드로 의료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보험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어진다. 그래서 의료보장제도의 출발지인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의료서비스 배분을 시장 수요에 맡기지 않고 의료재정을 조달하는 정부나 보험자가 주어진 재정의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국민에게 배급(rationing)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럽 의료보장국가들은 의료서비스 구매자를 환자로 생각하지 않고 재정조달자인 정부나 보험자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주의 의료경제학자인 Feldstein(2005) 교수는 의료의 접근성을 사회적 권리로 보장하는 국가에서는 서비스 배분을 시장에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수요(demand)가 아니라 필요도(need)를 토대로 해야 하며 이때 필요도의 우선순위의 설정과 같은 정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지금까지 전국민에게 건강보험제도를 통한 사회적 권리로 의료의 접근성을 보장하면서 수요에 의존함에 따라 의료이용이 세계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되었다. 일본은 수요를 토대로 하는 자유접근(free access)의 허용이 과잉이용을 낳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유접근이란 의료이용을 시작할 때 의료기관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여 사전에 정해진 대형병원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떠한 의료기관이든 자유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도 45개 상급종합병원(2021년 지정)을 이용할 때를 제외하고는 전국의 어떠한 의료기관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일본과 같이 자유접근이 허용되는 국가이다. 일본에서는 free access에 따른 과잉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5월 21일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를 통하여 free access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느슨하게나마 문지기(gate keeper) 기능을 갖춘 주치의 제도의 도입을 언급하기에 이르렀다(이규식, 이영숙, 2021).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말만 할뿐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대안이 free access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상이 없는 실정이다. 필자는 금년 7월에 발간한 『의료보장과 구매이론』이라는 저술(표지만 참고문헌 끝에 게재)을 통하여 free access를 통제하기 위한 구매이론의 필요성과 구매이론에 따른 의료보장제도의 개혁을 지금부터 서두르지 않는다면 2030년대에 이르면 의료보장제도가 붕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의료보장과 구매이론』은 462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 되어 이 분야 전문가들이 아니면 쉽게 읽기 어렵기 때문에 주요한 내용만 발췌하여 몇 회에 걸친 연재로 free access의 문제점과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구매이론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규식,이영숙 건강복지정책연구원 2021 건강복지정책연구원 Issue Paper Vol.51 No.1
의료보장제도는 사회적 권리로 의료에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시장에 맡길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의료경제학자인 Feldstein(2005)의 주장이다. 의료이용을 시장에 맡긴다는 것은 환자의 수요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는 공급자를 자유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의료보장제도에서 환자는 가격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로 과잉이용이 일반화된다. 이러한 자유스런 이용을 일본에서는 free access로 부르고 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의료에 대하여 free access를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다른 의료보장국가들에 비하여 의료이용이 월등히 많다. 일본은 free access에 따른 과잉이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금년 5월 21일 재무성의 재정제도등심의회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건의’를 통하여 free access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느슨하게나마 문지기(gate keeper) 기능을 갖춘 주치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이규식, 이영숙, 2021).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주치의제도에 관하여 일본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와 향후 방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번 호 이슈페이퍼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불가사리다당이 uPA 및 uPAR, VEGF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이규식,신진선,남경수 한국키틴키토산학회 2013 한국키틴키토산학회지 Vol.18 No.1
본 연구에서는 불가사리다당에 의한 전이 및 혈관신생 과 정에 중요한 인자로 알려진 uPA와 uPAR, VEGF의 발현 변 화를 MCF-7 인간유방암 세포와 HT-29 인간대장암 세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불가사리다당이 uPA의 발현 은 물론, uPAR, VEGF의 발현을 매우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그 저해는 HT-29 인간대장암 세포에서 다소 강하게 나타났다. uPA와 uPAR은 plasminogen으로부터 plasmin의 생성 촉매를 통해 암의 전이를 촉진하는 조절인자로 이들의 발현 억제는 전이과정에 작용하는 protease의 효소활 성 조절을 통해 불가사리당이 전이를 억제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또한, VEGF는 혈관신생을 촉진하는 인자로 불가사리 다당에 의한 저해는 전이 과정에서 촉진되는 혈관신생을 억 제함으로써 암의 성장 및 전이를 저해할 수 있음을 말한다. 암의 전이는 치료 후 암의 재발은 물론 나쁜 예후의 주요 원 인으로 불가사리다당에 의한 uPA, uPAR 및 VEGF의 발현 저해는 암의 전이를 억제하여 나쁜 예후와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불가사리다당의 암예방 효능 특히, 전이 억제효능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The effects of starfish (Asterina pectinifera) polysaccharides on urokinase plasmonogen activator (uPA)/uPA receptor (uPAR) system-mediated metastasis and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proangiogenic factor expression in HT-29 human colorectal adenocarcinomas and MCF-7 human breast cancer cells were investigated. Transcriptions of uPA induced by TPA in both MCF-7 human breast cancer cells and HT-29 human colorectal adenocarcinomas were down-regulated by starfish polysaccharides in concentration ranges over 40 μg/mL and over 80 μg/mL, respectively. Also, uPAR expressions in both were decreased by the polysaccharides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 changes of VEGF in both cancer cells were significantly lessened in concentration ranges from 10 μg/mL to 120 μg/mL. The results suggest that starfish polysaccharides may prevent metastasis and angiogenesis in breast and colon cancers through the inhibition of uPA/uPAR system and VEGF expression. Therefore, present investigation demonstrates that starfish polysaccharides may use as a cancer chemoprventive agent for breast and colon cancers.
특집 - 나무와 건축 : 목재의 해충과 방제대책 ( Insect Pests of the Wood and their Control )
이규식 대한건축학회 1992 建築 Vol.36 No.4
목재에 대한 곤충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는 첫번째로 주기적인 목재의 보존관리가 필수적이며 가해곤충의 생리 및 습성, 생태 등을 구명하여 어떠한 곤충에 의한 피해인가 를 확인하고 곤충종에 따른 적절한 방제약제 및 방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시킨다면 목재의 곤충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목재를 가해하는 곤충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하여 가해곤충에 대한 분류학적 특성, 습성 및 생태를 밝혀내고 가해곤충에 대한 방제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대승기탕(大承氣湯)의 사하작용이 중대뇌동맥 폐쇄 흰쥐의 뇌경색에 미치는 영향
이규식,김연섭 대한본초학회 2011 大韓本草學會誌 Vol.26 No.3
Object: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Daeseungkitang(DSK) on cerebral infarct of middle cerebral artery occlusion(MCAO). Method: Sprague-Dawley rats are used for observing to induce cerebral infraction closing its middle cerebral artery temporarily and take DSK by mouth the next 5 days, observe the amount of feces and urine. It is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them after examining neurological score. Results: It is resulted the below. On the 2nd day of taking DSK, the total amount of feces of the cerebral infarct rats i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aking DSK, the urine volume of the cerebral infarct rats does not change at all. Taking DSK significantly improves neurological score of the cerebral infarct rats.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otal amount of feces of the cerebral infarct rats and neurological score, otherwise there i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otal amount of feces and neurological score which is taken DSK. By taking DSK, the volume of cerebral infarction does not decrease significantly. Taking DSK restrains the expression of iNOS in the cerebral cortex and striatum of the cerebral infarct rats. Taking DSK restrains the expression of MMP-9 in the cerebral cortex of the cerebral infarct rats. Taking DSK restrains the edema of astrocytes of the positive reaction of GFAP in the cerebral cortex of the cerebral infarct rats. Conclusion: According to above results, Daeseungkitang(DSK) is assumed that showing reaction of protecting neuron cell by restraint brain tissue edema thorough controlling water bal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