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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과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건설 산업 입찰 담합 사례 중심으로
이규석 ( Kyuseok Lee ),전영서 ( Youngseo Jeon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8 국제경제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건설 공사의 입찰 담합에서 발생한 담합 손해액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건설 공사의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담합이 존재하지 않은 경쟁적 입찰가격을 가상 경쟁가격(but for price)이라고 할 때, 입찰 담합의 손해액 추정에 있어서 국내외 최초로 DEA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가상 경쟁가격이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면서 가장 저렴한 비용구조를 갖는다는 경제학적 가정 하에서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약 당해 공사가 입찰 담합이 없는 효율적인 공사였을 경우 효율성이 1로 나타났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만큼을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당해 공사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산출하였다. 따라서 단합이 이루어질수록 효율성은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므로, 단합이 결과적으로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임을 시사한다. This study not only presents a methodology for estimating collateral damage from bidding collusion of construction work but also computes the damage amount from collusion based on the data of construction work. In order to estimate the ideal competitive price (but for price) without collusion, we try to use the DEA analysis method, which is firstly adapted in domestic and foreign countries for the estimation of bidding collateral damage. If the construction was built in an efficient way without bid collusion, the efficiency would be 1.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inefficiency in the construction work is largely occurred by collusion. Since the inefficiency is increased by the consolidation, we suggest that the inefficiency estimated by DEA method is nothing but the collusion as a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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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산업 담합의 유효성과 담합 손해액 추정에 관한 연구
이규석(Kyuseok Lee),전영서(Youngseo Jeon) 한국산업경제학회 2018 산업경제연구 Vol.31 No.4
본 연구는 소주 산업의 담합 의혹에 대한 검토와 소주 산업의 담합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하여 소주 산업의 담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소주산업의 기업 데이터를 기초로 하여 소주 제조업체들의 담합이 소주가격에 미치는 요인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물가 상승효과를 배제하고 담합으로 인한 소주의 가격 효과만을 분석하기 위하여 가격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불변가격을 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여 소주 제조업체들의 가격담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담합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더미변수로 추정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추정결과로부터 소주 제조업체들 간에 가격담합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다. 아울러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상 경쟁가격을 추정하여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uspicions of collusion of the Soju industry and to analyze the collusion of the Soju industry in order to estimate the collusion damage of the soju industry.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the period corresponding to the collusion period was estimated as dummy variables, which prove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coefficient of the collusion variable, which was not significant in the previous study, was significant. The damage caused by collusion was calculated by estimating the virtual competitive price(but for price) that would have been formed if there was no col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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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석(KyuSeok Lee),강다연(DaYeon Ka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23 經濟發展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1년까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별 규제를 금융시장 규제, 노동시장 규제, 기업규제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규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첫째, 3가지 규제지수 가운데 기업규제가 경제성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제 완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업규제가 1단위 높아져 완화될수록 다음 해 경제성장률이 약 0.4%p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인플레이션율 상승은 해당 국가의 경제가 불안정한 것을 의미하며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GDP 대비 정부지출이 증가할수록 다음 해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재정지출은 대부분 조세에 기반을 두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는 국민들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국민들의 저축 여력이 낮아지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넷째, 국가의 초기 경제발전 수준을 보여주는 1인당 실질 GDP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며,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경제성장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OECD 국가와 같이 산업 및 소득 수준이 고도화된 국가일수록 기업규제의 수준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디지털 전환 등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업규제 완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This study tries to estimate the effects of economic growth and regulations through the panel model by using a yearly panel data set covering 38 OECD countries. In this study, each country's regulations were subdivided into credit market regulations, labor market regulations, and business regulations, and the impact of each regulation on economic growth was empirically analyzed. This paper: ( ) finds the business deregulation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Among the three regulations, business regula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 ) finds the inflation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and the high inflation in the countries indicates that the economy is unstable, then it is negative for economic growth; ( ) finds the government expand increases, it has a negative impact on the next year's economic growth, so the expansion of government fiscal spending should clarify the limitations of fiscal spending as it increases the tax burden and lowers savings capacity for the people; ( ) finds the increase in per capita GDP has a nega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which is prominent in high-income countries such as OECD countries, and it has a limited economic growth rate than low-income countries. As the economic paradigm shifts rapidly, such as digital transformation, it suggests that deregulation of companies is required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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