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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카이퍼 정치사상의 한국적 수용 - 영역주권론을 중심으로 -
이국운 기독교학문연구회 2013 신앙과 학문 Vol.18 No.3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acceptation of Abraham Kuyper’s political thought in Korean society since 1960s. By focusing the way Korean Calvinists(Reformists) have understood Kuyper’s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so far, the author tries to show that Kuyper’s image among Korean Reformists is full of heroic narratives rather than a balanced understandings in textual and contextual perspectives. As many recent researches in the West indicate, the theory of Sphere Sovereignty is the core and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of Kuyper’s political thought. After clarifying that the theory implies an everlasting tension between the idea of God’s absolute sovereignty and the plural reality of human life, the author examines the achievement of Korean scholars which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Christian worldview movements” in 1980s. As a constitutional theorist, the author’s academic concern lies in whether Kuyper’s political thought can be interpreted as a revival of Protestant constitutionalism. 종래 한국의 기독교 사회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사상에 대한 수용은 거의 전적으로 개혁주의 진영 내부에서만 진행되어 왔다. 신학적 자유주의에 대한 저항과 이원론적 정통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점철된 카이퍼의 삶은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또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올바른 기독교인의 전범’으로 받아들여졌으며, 그 때문에 카이퍼의 전방위적 투쟁과 성공스토리는 자연스럽게 일종의 영웅서사로 이어지곤 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접근방식만으로는 카이퍼 정치사상의 함의를 온전히 읽어내기 어렵다. 이 글은 카이퍼 정치사상의 요체가 영역주권론에 담겨있음을 전제하면서, 그 핵심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통해 인민주권론이나 국가주권론과 같은 모더니티의 절대주권론을 전적으로 부정하면서도, 각 영역들의 고유성을 신학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삶의 근원적 다원성을 놓치지 않는 점으로 이해한다. 다만, 영역주권론은 하나의 정치신학적 테제인 까닭에 그 이론적 정당화에 관해 치열한 토론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카이퍼 정치사상, 특히 영역주권론에 관한 국내 문헌의 특징을 같은 시기 구미에서 전개된 연구 경향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펴보고 있다. 헌법정치학자로서 저자의 관심은 영역주권론을 프로테스탄트 헌정주의의 면면한 흐름 속에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모던 상황에 적합한 기독교적 다원주의를 정초하는 것이다.
이국운 기독교학문연구회 2023 신앙과 학문 Vol.28 No.1
이 글은 오늘날의 한국 상황에서 프로테스탄트 정치 운동의 조건과 한계를 교회 정치 차원에서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2000년대 이후 거듭되고 있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정치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정치로부터의 철수가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원칙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라고 역설한다. 그렇다면 프로테스탄티즘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저자는 프로테스탄티즘이 그 출발점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에토스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프로테스탄티즘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서 모든 인간의 자유를 초월적으로 정초하면서 원초적 평등과 정치적 자동성의 이념을 차례로 정당화시켰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나간 수 세기 동안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의 공동체(교회)가 그와 같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의 실험장으로서 다양한 정치 노선들을 발전시켜왔음을 제시한다. 문제는 19세기 이후 자유민주주의 정치 운동의 무대가 실증적 주권국가로 옮겨지면서 제도적 교회 정치가 자유민주주의 운동으로서의 에토스를 상실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저자는 최근 한국 사회의 프로테스탄트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 실패를 이와 같은 장기적 추세의 일환으로 해석하면서, 차제에 프로테스탄트 정치 운동의 무대를 옮길 것을 제안한다. 흔히 교계(敎界)라고 지칭되는 목회자 중심의 종교조직(Churchian network)을 넘어서서 다양한 종류의 크리스천 결사체들(Christian associations)들을 프로테스탄트 정치운동의 새로운 무대로 삼자는 것이다.
직접행동민주주의와 헌정수호― 최근의 정치상황에 관한 이론적 성찰 ―
이국운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3
This article aims to present a theoretical understanding about the political struggles which had overwhelmed the main streets and squares of Seoul under the title of “Candle Demonstration” from May to July of 2008 in Korea. Being apart from the polemics on the candle demonstration in real political arena, the author starts with a kind of investigation upon the representation system of Korean politics. There were many signs that showed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system was getting weaker and wrong-headed, for example low late of vote in election and the malfunction of party politics. The author wants to theorize the candle demonstration as a kind of direct action democracy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crisi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ecause there were many interesting and moving features in the streets and squares showing that the Korean Nation, the subject of Korean Constitution, were revealing their “Constituent Power.” Hence, the author tries to grasp this direct action democracy as a kind of fountain of energy which can reform and renew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It is very unreasonable for him to regard the direct action democracy as an enem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이 글은 2008년 7월 10일 현재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를 헌법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려는 시도이다. 촛불집회에 관하여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긍정과 부정의 두 입장을 넘어서기 위하여 초점으로 삼은 것은 직접행동민주주의와 헌정수호의 문제다. 2008년 여름의 한국 사회에서 직접행동민주주의가 발현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몇 차례의 선거과정에서 축적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때문이다. 역대 최저의 투표율, 정당정치의 현저한 약화, 공적 정치과정이 아니라 사적 거래과정으로 전락한 선거, 선출된 대표들의 능력 바깥에서 삶의 영역을 직접적으로 진공해 들어오는 글로벌 이슈들, 무능할 뿐 아니라 권력 독점에 여념이 없는 선출된 대표들, 거기다가 지리멸렬한 야당, 다음 번 선거까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무력감 등을 극복하기 위하여 헌법의 주어인 대한국민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이 점에서 촛불집회는 직접적인 헌정참여의 형태로 대한국민의 헌정권력이 발현되는 헌법적 현장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헌정수호는 반드시 이와 같은 헌정권력을 대의민주주의의 갱신을 위한 동력으로 이끄는 방향에서 기획되어야 한다. 이를 부인하고 대의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를 수호하는 것을 헌정수호라고 강변하다가는 자칫 거짓 헌정수호 또는 헌법침해를 정당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또한 신자유주의적인 사회 자체의 재구성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직접행동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관계설정에도 많은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국운 법과사회이론학회 2023 법과 사회 Vol.- No.72
The article aim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legal education in undergraduate level in South Korea. First of all, the author recollect the unique social context of legal education by focusing the history of Korean graduate law school system and its impact on the infrastructure of the legal science. This must be followed by the question upon the nature of legal education as a part of liberal art education. The author’s answer is based upon an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Zetetik(science) and Dogmatik(norm). He presents why legal dogmas should be taught with their limitations and alternatives at the same time in undergraduate level. Therefore it should be under the motto of ‘law as liberal art’ and concentrate on the importance of basic legal science such as jurisprudence, sociology of law, cultural approaches to law, comparative law etc. As an example of liberal art education in law, the author looks bact to experience of Handong University where he has been serving as a full time professor for the past 25 years. On top of it, he emphasizes that the approach of law as liberal art is a decisive factor not only for the legal profession, some of whom must be recruited in the seats of higher courts, but also for the civil society whose citizens should select good lawyers from the bad very prudently. 이 글은 대한민국의 대학교육에서 자유교양법학의 자리를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는 시도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에서 기초법학의 등장 맥락을 짚어 본 뒤 자유교양법학교육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에 따르면 자유교양법학교육은 기초법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그 이유는 기존 법도그마 및 그 정당화 논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방식으로만 자유교양교육의 목적인 자유로운 시민의 역량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자는 지난 25년 동안 추진되어 온 한동대학교의 독특한 경험을 자유교양법학교육의 입장에서 검토한다. 교육철학, 교육과정, 교육방식, 교수학생관계 등에서 한동대학교의 경험은 주목할만한 성과와 함께 특수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는 결론을 대신하여 대한민국의 로스쿨 체제에서 자유교양법학교육의 전망을 제시한다.
이국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서울법학 Vol.25 No.2
이 글은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법조계 전관예우의 원인과 대책을 시민혁명의 흐름 속에서 다시 논의해보려는 시도이다. 법률가의 권력은 법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행사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매개(媒介) 권력’이며, 자유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위험을 내장하고 있는 정치체제이다. 이 글은 자유민주주의의 사법정치를 사법관료주의와 사법전문주의의 두 모델로 구분한 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법조계 전관예우의 구조적 원인을 추적한다. 그 역사적 기원은 해방공간에서 선택된 관료사법체제가 긴급정부 하에서 법률가 개개인의 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오용되었던 것이며, 그 연장선상에서 민주화 이후의 사법개혁 흐름 속에서 만들어진 대형 로펌을 중심의 새로운 전관예우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 분석에 기초하여 이 글은 전관예우에 대한 종래의 미시적 영업제한조치가 효과적이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변호사길드의 강화, 사법행정권의 분리, 전문법원체제의 도입, 검찰의 재사법기관화 등을 헌법개정논의와 연결시켜 근본적인 대책으로 주장한다. In this article I would like to deal with the causes and remedies of judicial corruption (Jeonkwanyewoo) in Korean society from the viewpoint of civic revolution and the rule of Common law, which is often called Candle Revolution of 2016-7. After criticizing Korean Supreme Court’s attitude that deny the existence of Jeonkwanyewoo, I attempt to explain it with a theory of lawyer’s politics which is about the unique and prevailing position of lawyers in the constitutional politics of liberal democracy. The main part of this article is a kind of historical and structural review of Korean judicial system in which Jeonkwanyewoo has been systemized and developed. According to the review, the judicial bureaucracy which had been built in the military dictatorship provided the foundation for large law firm’s domination in Korean society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1987. In the last chapter, I present a series of remedy for Jeonkwanyewoo in the perspective of judicial professionalism, which has been replacing judicial bureaucratism since 2007 when the professional law school system was introduced in Korean society.
이국운 한국법제연구원 2021 법제연구 Vol.- No.61
This article aims to reckon the justifiability and directions of constitutional revision in Korean society at the time of December 2021. It starts with a review of the Korean discourse upon the successful prevention of COVID-19 epidemics in 2020. In the author’s perspective, the success of so-called ‘K-prevention’ was caused by the unintended political balance among three different generations of Korean society. However, the balance already includes numerous symptoms of collapse that demands very strongly the justifiability of constitutional revision in a grand scale. Through an analysis of the two failures in constitutional revision during the President Moon Jae-In’s administration, the author insists a new approach that focuses on the combination of the revision of constitutional text and the reform of constitutional acts such as the organizational acts of National Assembly, political party, government, court, and etc. For the directions of constitutional revision, the author mainly proposes three big agendas: the design of spatial check & balance between the political powers, the re-structuring of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s, and the raising of system-relevance in the judicial process. This also means a kind of roadmap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politics to make a majority-alliance for the constitutional revision by the political compromise between the so-called living powers in Korean society. 이 글은 2021년 12월의 시점에서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에 관하여 그 당위와 방향을논의해 보려는 시도이다. 출발점은 헌법개정의 당위를 배태하는 위기의 징후를 ‘K-방역의성공 담론’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 배후에는 공동체 내부의 치열한 대립과 투쟁이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상태’를 이루어 결과적으로 외부에 대해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 특유의 현상이 존재하나, 문제는 그 상태가 이미 붕괴 조짐을 보인다는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헌법개정의 당위는 이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상태를 의도적인 정치적 균형상태로 바꾸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된다. 이 글은 문재인 정부 동안 추진되었던두 차례의 공식적인 헌법개정 시도가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면서, 공식적인 헌법개정과 헌법적 법률들을 통한 ‘실질적인 헌정 개혁’을 하나의 완결된 세트로 삼아 새롭게 시도할 것을 주장한다. 그 방향은 공간적 권력 분립의 설계,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의 재구조화, 사법 권력의 체계 정합성 제고이다. 이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살아있는 권력들 사이의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을 형성하여 헌법개정을 위한 다수자 정치연합을 만들어내려는 헌법정치적 로드맵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