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시민 저항의 이해 : 촛불 시위의 사상적 배경 연구

이관후 ( Lee Kwan Hu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7 시민사회와 NGO Vol.15 No.1

정치적 저항과 폭력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폭력은 그 자체로 나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윤리적 부정이다. 시민불복종 이론을 제기한 소로,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치에서 폭력은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아렌트가 대표적 사상가다. 세 번째로 폭력은 정치에서 선악을 따질 수 없는 것이며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홉스와 마르크스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앞의 두 관점이 비폭력 저항의 주요한 사상적 기반이다. 현대 정치이론에서는 폭력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폭력을 되풀이하여 낳는다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 국제정치와 심리학적 차원에서 지지되었다. 최근에는 비폭력 저항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경험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비폭력 저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촛불시위를 분석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resistance and violenc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 ethical denial of violence, political denial of violence, and embrace of violence in politics. The first is argued by Thoreau, Gandhi, and Martin Luther King, Jr., the second by Arendt, the third by Hobbes and Marxists. And the first two views seem to be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non-violent civil resistance. On this basis, a claim for a vicious cycle of violence is supported by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psychology. Recently, the argument that nonviolence resistance is more efficient is defended by empirical researches, and a variety of strategies and practical action plans have been suggested and exercised. This theoretical background would be helpful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candle light protest of South Korea in 2016.

한국정치의 맥락에서 본 개헌의 쟁점과 대안: 제왕적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이관후 ( Kwanhu Lee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이 연구는 개헌의 이유로 제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제시된 분권현 대통령제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가진 여러 가지 제도적 특성, 정치문화적 한계가 ‘제왕적’ 속성을 갖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제도 자체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제도 외적인 요인들의 결과다. 프랑스의 사례를 볼 때,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나의 완성된 권력구조가 아니라 ‘다소 불안정하지만 운용의 묘를 살릴 때 잘 작동하는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 수반과 정부 수반이라는 지위와 역할이 아니라 ‘공존하는 협력적 정부’에 대한 합의에 있다. The variou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culture has become the basis of imperial presidency in Korean politics. However, this imperial presidency is not a result of the nature of the system itself, but rather a result of various external factors. Therefore, it is rather dangerous to leave the variables outside the presidential system and expect the development of politics by changing only the form of government from the presidential system to the cabinet system or dual government system. In term of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the case of France, should be understood as ‘a system that is somewhat unstable but works well when managing the risk.’

한국정치에서 대표의 위기와 대안의 모색

이관후(Lee, Gwan Ho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6 시민과세계 Vol.- No.28

이 글은 현대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대표성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되, 이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했다. 먼저 근대 대표제 정치의 기원과 구성요소, 그리고 대표제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대표제 위기의 징후라고 여겨지는 반응성의 문제, 좋은 대표의 문제, 유사성의 실종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본 현대정치에서 ‘대표의 위기는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확하다. 대표의 위기는 그것이 민주주의와 결합한 바로 그 시점에 이미 시작되었다. 귀족정적 요소를 가진 대표제가 민주정과 결합한 것은 원리적으로 모순적 결합이었다. 문제는 그 모순적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정당성을 구성하는 수많은 명제들이다. 모든 사회에 공통되는 일반명제, 보통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명제는 해당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 간 논쟁과 합의를 통해서만 신뢰체계로 형성될 수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명제들은 그 중 몇 가지 예다.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명제들을 세우고, 검토하고, 논쟁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ness in Korean politics fundamentally from the view of macroscopic picture. It, first, explores the origin and components of modern representation and its legitimacy, then focuses on three points deemed the symptoms of crisis of representativeness; responsiveness, good representatives, and lack of resemblance. By this examination,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en did the crisis of representativeness begin?’ seems relatively clear. The crisis began just at that time when representation was combined with democracy. It was a contradictory combination in principle. Important thing is the diversity of different propositions between the contradictory relations which constitute the legitimac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 is no universal proposition which are commonly accepted everywhere. The legitimate propositions c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deliberation and consent among the members of each political community. This is what we need for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n politics.

Deliberative Democracy의 한국적 수용과 시민의회

이관후(Lee, Kwan Hu)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8 현대정치연구 Vol.11 No.1

촛불 이후 숙의, 심의, 토의 같은 새로운 수식어를 단 민주주의를 흔히 접한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시민의회’를 ‘Deliberative Democracy(이하 DD)’ 이론의 수용과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광장의 제도화’로 이해하고자 했다. 촛불 이후 시민의회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시민의 직접참여가 곧바로 민주주의나 정치발전을 견인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90년대 세계 학계에서의 심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 2000년대 이후 토론(deliberation)에 초점을 둔 해외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DD 이론은 필자의 이론적 경향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숙의, 심의, 토의라는 다양한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다. 유동적인 여론과 구별되는 공론을 이성적 추론을 통해 이끌어내는 점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숙의를, 토의 문화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포괄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토의를,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의사결정과정에 강조점을 두고자했던 학자들은 심의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어는 각각의 시민의회 모델에 따라 보다 정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의회가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적토론의 문화라는 배경적 기반이 필요하며, 각각의 시민의회 모델이 지향하는 목표와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After candle light demonstration, new concepts of democracies with new modifiers appeared and ‘Citizens’ Assembly’ seems one of the most problematic forms of new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s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implications of the argument for ‘Citizens’ Assembly’ in the context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1980s there had been a people’s negative view on direct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e transformation’ followed in the 1990s. This global trend and the critics on direct democracy such as ‘Occupation movement’ influenced Korea. The advocates of Citizens’ Assembly argue that meaningful deliberation cannot be expected in direct democracy because of the fatigue of participation and suggest representative body by sortition. However, in order for Citizen’s Assembly to contribute to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substantially, public deliberative culture is necessary. Also, since the Citizens’ Assembly can not contain all of the elements of the DD theories, the goal and limitation should be clear in each model of citizen panel in both theory and practice.

민주화 이후의 정치적 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관후(Lee, Gwan Ho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6 시민과세계 Vol.- No.29

한국에서 보다 나은 대의민주주의 대한 논의는 대표적으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뽑힌 대표에 대한 견제만큼이나, 어떤 유형의 정치적 대표를 뽑는가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의원들의 유형과 행태를 검토해 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에서는 어떤 대표가 좋은 대표인가에 대한 논쟁이 민주화 이후 거의 없었고, 그 결과 저널리즘의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대표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천편일률적이고 편중도가 악화되고 있어서 소위 ‘물갈이’가 의미가 없다는 점, 과거의 지역주의는 사라지고 있지만 지역구 활동에만 집중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는 문제점, 상향식 공천제도가 국회의원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해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좋은 대표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e contemporary issues on progres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are restructuring of power structure and reform of electoral system. However, it is important to choose what typ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s well as to check against the elected representative. In this sense, this study examined the types and behavior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after democratization. As a result of research in Korea, first, it is clear that there has been little debate on what kind of politician is a good representative since democratization, resulting in a low level of evaluation in terms of journalism. Second, so-called “water change(Mul-gal-i)” is meaningless because the socio- economic background of Korea has not changed or getting worse. Third, though the regionalism has been dismissed gradually, the number of lawmakers who mainly concentrate on the regional activities than national issues seriously increased. Finally, the bottom-up nomination system does not help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se problems, it seems that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as well as the debate on who is a good representative.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주권의 재구성: 한국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이관후(Lee, Kwan Hu)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9 현대정치연구 Vol.12 No.1

지금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논쟁의 핵심은 사표를 줄이고 정당의 비례성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의 대표’를 넘어 ‘실제의 대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 정치적 대표성의 주된 근거를 지역에 둘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계층, 성별, 연령, 직업에 둘 것인지, 각각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정치적 대표의 원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먼저 구성하고, 그에 따라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정당의 공천제도 등을 그 원리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이것은 촛불 이후에 국민주권의 대표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다. 중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대표를 선출할 때 그들이 대표해야 할 책임성의 근거를 어떤 유권자성(constituency)에 둘 것인가? 지역인가, 계급인가, 정체성인가, 가치의 주장인가? 정치적 대표들은 그 유권자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야 하나? 선거제도의 유의미한 변화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If we want to construct a post-modern political representation beyond the limitation of modern representation, we should first confirm the logic of how to form the principl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then, on basis of the principle, design the election systems and power structure which is coincident with the principle. The main point is that it is not just a matter of whether or not to adopt an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at is, to reduce the wasted vote and increase the proportional nature of the party. It is a matter of exploring an alternative answer to a question that how to reconstruct the representation of the sovereignty after the candlelight protest. If the national sovereignty prior to the candlelight relies on the idea that the state consists of a single unity, mainly through the aggregative interests of the regions, the national sovereignty after the candlelight protest is faced with the question that how to represent various social values and groups. The meaningful reform of electoral system is only possible through the process of answering these questions.

[서평] 한국헌정사에 대한 유일하며 모범적인 교과서로서의 『한국헌정사』

이관후(Lee Kwan Hu)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21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43 No.1

정치·사회 참여에서 배제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관후 ( Lee Kwanhu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보건복지포럼 Vol.306 No.-

이 글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사회 참여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배제의 요인은 무엇이며, 이 구조가 악순환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 해결책은 어떤 방향에서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 구성원 약 3명 중 1명은 평균적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학력이 낮을수록, 가구 구성원 3인 이하의 소가족일수록 배제 정도가 높았다. 또한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사회 참여 배제에 반영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정치·사회 참여에서의 배제는 개인적·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의 대응 역량과 방식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참여 배제는 일상에서 당한 부당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개인의 사회자본과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나 기대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도움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기관이 없다’는 응답에서도 차이가 나타나, 미래에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공적인 비리나 부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참여 배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안은 배제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곧 대표성에서의 다양성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당 체제, 선거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전에 왜 이러한 변화가 필요한지, 어떤 대표성을 정치·사회적으로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In this article, we have looked into the political and social exclusion in Korean society; how serious it is, and in what direction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 Looking at the results of classifying the excluded and non-excluded groups from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one in three members of our society is politically and socially excluded compared to the average group. Women are relatively more socio-politically excluded than men. Educational background also appears to be a factor that strongly influences socio-political exclusion. In terms of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the degree of exclusion was higher in small families with three or less members. It was also confirmed that economic inequality is reflected in socio-political exclusion. Exclusion from socio-political participati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bility and method to respond to personal and social problems. Socio-political exclusion is found to have a close correlation with the individual's social capital that can be mobilized to correct injustice in daily life. In addition, the functions of public and private institutions that can help when problems occur in daily life are more vulnerable to exclusion groups. There was also a difference in the responses to ‘there is no person or organization to seek help,’ and a vicious cycle is highly likely to appear in the future. This was similar to the case of correcting public injustice. Ways to solve this problem of exclusion from participation include expanding the political representation of the excluded groups, that is, securing diversity in representation. To this end, changes in the party system and the electoral system are necessary. However, before that, social consensus on why these changes are necessary and what kind of representation should be strengthened politically and socially must be preceded.

감시와 인권의 딜레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이관후 ( Kwan Hu Lee ),조희정 ( Hee Jung Cho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5 시민사회와 NGO Vol.13 No.2

CCTV를 통한 감시 범위와 주체의 확대, 방법의 정교화와 감시의 일상화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감시는 인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사례를 분석하여,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첫째,「영유아보육법.개정을 통한 어린이집CCTV 의무화 입법과정에서는 감시와 인권의 쟁점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둘째, 법안의 심의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쟁점에 대한 일관성 ·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에 따른 감시 체계의 도입이라는 선례를 남겼다. 넷째, 단시간에 충분한 비판적 검토 없이 대규모 감시체계가 수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와 관련한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영상정보관련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보완은 감시 체계의 법적 타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입법과정을 통해 감시와 인권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In surveillance, CCTV is one of the most universal but also dangerous means in terms of human rights by expansion of its area and subject, elaboration of technology and generalization. From this view, this papercritically examines the procedure of reformation of ``Infant Care Act`` in 2015. First, there was no framework act about CCTV so that no issue was raised with the dilemma between surveillance and human rights. Second,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dure, there was not enough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on the controversial values on human rights in surveillance because of lack of coherence and speciality in Standing Commissioners Committee. Third, this legislation became a model which suggests that surveillance can be a easiest way to escape from social issues about security. Finally, by this legislation we will be faced with a brand new and grand system of surveillance without critical review and debat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ith CCTV, first of al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reformed as soon as possible. Then,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Image Date protection Act`` for political legitimacy and valid and legal regulation of personal image date protection.

정치적 정당성의 기초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관후(Lee, Kwanhu)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5 현대정치연구 Vol.8 No.2

본 논문은 법, 동의, 정의, 토의가 정치적 정당성의 기초가 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정당성은 어원적, 역사적으로 법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합법성은 정당성의 근거로서 자기완결성을 갖추지 못한다. 사회계약론의 등장 이래 동의는 정치적 정당성이 필수적 조건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동의 개념에 대한 정의(definition)의 불명확성, 묵시적 동의의 불안정한 기반, 동의가 가능한 조건의 불확정성 때문에, 현대 민주주의 이론은 ‘합당한 동의’ 개념을 도입했다. 합당한 동의에서는 계약적 동의 아니라 공정한 선거와 같은 일정한 절차가 순수한 동의를 대체한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절차적 정의와 토의가 합당한 동의 개념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주의 역시 과정과 결과의 합당성(reasonableness)을 보장할 수 없다. 이는 정당성 개념이 법, 동의, 정의, 토의를 넘어서서 상대적인 가치, 역사성,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함을 뜻한다. This paper argues that law, consent, justice, and deliberation are not enough to be a foundation of political legitimacy. Though legitimacy is closely related to law etymologically and historically, legality cannot be an independent ground of legitimacy by itself. Since the emergence of Social Contract Theory, consent has been understood as necessary condition for political legitimacy. However, there are some difficulties with the concept of consent as foundation of legitimacy; difficulty of defining the concept of legitimacy, unstable ground of tacit agreement, uncertainty of the conditions for consent. Therefore, modern democratic theory accepts the concept of "reasonable consent" in which some reasonable procedures such as fair election replace consent. In contemporary democratic theory, procedural justice and deliberation are regarded as relevant contents for reasonable consent. Yet, proceduralism cannot guarantee the "reasonableness" in procedure and outcome independently. It means that political legitimacy should consider relative social values, history, and culture beyond law, consent, justice, and delib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