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소나무 산지시험 : 25 개 산지 10 년생 결과

이갑윤,한영창,이석래 한국임학회 1986 한국산림과학회지 Vol.72 No.1

우리나라 氣候風土에 適應하는 優秀한 外國樹種 및 産地選拔을 目的으로 스웨덴, 핀랜드, 獨逸 等으로부터 25個 優秀産地種子를 導入하여 江原春城, 京畿華城地域에 試驗造林한 10年生의 樹高生長을 調査分析結果, - 우리나라 北部地域 造林地인 春城地域이 華城地域보다 모든 産地의 生長이 良好하였으며 導入 原産地의 緯度上으로 56∼58。N, 標高 250m 以下에서 導入된 Modal Vallnas, Sweden(F 3001)産이 가장 좋은 生長을 보였으며, 이들 産地는 春城地域에서는 産地平均樹高 2.9m로 地域平均 2.3m에 對해 126%, 華城地域에서는 地域平均 2.1m에 對해 2.7m로 124%의 優秀한 樹高生長을 하였으나, 比較樹種인 平昌産소나무에 比하여 春城에서는 78%로 低調한 生長을 보였으나 華城에서는 135%로 良好한 生長을 하였으며 優秀한 産地를 除外한 大部分의 産地가 平昌産소나무보다 低調한 生長을 보였다.

자민당 지지 변화의 요인: 정부 업적과 다당화

이갑윤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3 국제지역연구 Vol.2 No.3

이 논문은 자민당 장기집권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펨펠, 커티스, 이노구치 등에 의해 제기되었던 자민당 정부의 업적이 자민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적 설명으로서 지지 변화의 장기적 요인으로서 다당화와 단기적 요인으로서 정치부패를 제시하였다. 펨펠, 커티스가 주장한 70년대의 공해 및 복지 정책과 80년대의 행정 및 세제개혁 정책이 자민당 지지 회복의 원인이라는 것은 시기적으로(시간적 격차를 인정하더라도) 지지의 변화와 잘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들의 주장의 핵심이 되고 있는 자민당의 인중정당으로의 전환은 경험적 증거가 극히 빈약하다. 이노구치에 의해 제창된 경제적 투표도 사례수를 확대시켜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갖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자민당 지지의 변화와 자민당 정부의 정책 변화 및 업적 간에는 깊은 인과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겠다. 일본 정당제 구조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볼 때 1969년 이전의 정당지지의 변화는 자민-사회 양당에 대한 지지의 감소와 더불어 민사, 공명, 공산다의 지지 증가로 나타나는 장기적인 구조의 변화인데 반해, 69년 이후의 정당지지의 변화는 정치부패 사건이나 수상의 안기에 의해 자민당의 지지만 단기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일본인의 정당지지는 이슈나 정부의 업적보다는 이데올로기나 정당에 대한 사회집단의 충성도에 의해 결정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형태하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tests an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support for the LDP and the government performance in the economy and social welfare with various survey data. It finds that changes in the LDP supprt in the elctions cannot be attributed to changes in government's policies or economic performances. Arguments by Pempel, Curtis, and Inoguchi that relate the LDP resurgence in the 1980s to creative policy adjustments made by the government are not warranted. This paper provides an alternative explanation for the changes in the LDP support: (1) until the 1969 election, the decreasing LDP support had been due to a systemic change toward a multi-party system, (2) while since the 1969 election the party support has varied with short-term factors such as corruption and popularity of prime minister.

한국 정당제 변화의 특성과 요인: 1987~1997

이갑윤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00 亞細亞硏究 Vol.43 No.1

Electoral Systems, Political Career Paths and Legislative Behavior: Evidence from South Korea's Mixed-Member System

이갑윤,이현출,전혜원,한정택,서복경,이현우 CAMBRIDGE UNIV PRESS 2010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Vol.11 No.-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투표행태와 민주화 ; 토론 1

이갑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9 한국의 민주화 : 과제와 전망 Vol.- No.-

대통령의 정책결정 변화에 대한 집권당의 반응: 17대 국회 ｢공정거래법｣ 개정사례 연구

이갑윤,이현출,전혜원,한정택,서복경,이현우 동서문제연구원 2011 동서연구 Vol.23 No.1

포스트 55년체제의 정치적 균열구조와 정책 변화 : 헌법개정 문제를 중심으로

이갑윤,김장권,김세걸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3 국제지역연구 Vol.12 No.2

이 논문은 국제정치의 탈냉전과 함께 나타난 일본 국내정치의 변동을 ‘포스트 55년체제’의 출현으로 파악하고, 이 체제의 특징을 전후 일본사회의 정치적 균열구조의 변화 속에서 규명하고 있다. 포스트 55년체제의 정치적 균열은 군사적 국제공헌론 대 비군사적 국제공헌론,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론 대 글로발리제이션 비판론의 대립선을 따라 형성되고 있으며, 정당제의 구조면에서는 자민당 일당우위의 동요와 보수세력의 다당화, 사회당 몰락과 낡은 보혁대립 구도의 소멸로 특징지어진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 55년체제의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른 헌법개정론은 군사적 국제공헌을 위한 개헌론과 정치리더십 강화를 위한 개헌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냉전 종식으로 인해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감소했기 때문에 미일안보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일본의 대미 군사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9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이다. 후자는 일본에서 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치권력과 의사결정시스템이 너무 분산적이기 때문이며, 이를 극복하고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상공선제의 도입을 통해 수상의 정치적 정통성과 리더십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냉전 종식으로 인한 핵전쟁 위험의 상대화와 전후 민주주의의 성공으로 인한 군국주의 부활 위험의 상대화로 인해 헌법 제9조의 의미도 상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헌법개정은 머지않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헌법 제9조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일본이 독자적 군사대국화를 추구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Through a case study of constitutional revision, this study analyses political cleavages and policy changes in the post-'55 political system of Japan that have been brought about by the end of cold war and the demise of the LDP's one party rule. It reviews and evaluates conflicting ideas and movements surrounding issues of constitutional revision: military and non-military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burden-sharing and proponents and opponents of globalization. It also deals with issues of political leadership including strengthening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New political cleavages surrounding international contribution and globalization are intricately related to party system changes and reflect in the issues of constitutional revision. This study finds that since constitutional revision allows normal military functions, and rearmament is very likely in the near future because of changes in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ircumstances. But this will not lead to an increased military role for Japan in international politics or a major military buildup.

Vote Determinants of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이갑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 Korea Journal Vol.43 No.2

Using a multi-stage vote decision model by Miller and Shanks (1996),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sociological, psychological, and rational variables on the votes ofvoting patterns in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in Korea. It finds that the region i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in individual vote decision, followed by one's ideology and evaluat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But in the collective election outcome, ideology and issue position have givengave Roh Moo-hHyun decisive advantages for that led to his victory. It suggests that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is a realigning election, and both regional and ideological cleavages will continue to be electoral cleavagesso in the near future.

지역주의의 정치적 정향과 태도

이갑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2 한국과 국제정치 Vol.18 No.2

This study compares political orientations and attitudes of four major regions in korea, and finds that while general orientations and ideologies hardly differ among the regions, noticeable regional differences exit in issue position and partisan attitude. Homam people tend to be favorable toward government policies and performances of which youngnam people are critical. Two-stage least square results measuring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and partisan support show that regional attitude differences are primarily the result of persuasion effects of partisan support. People take their party's issue position as their own because they like the party, but not vice versa. Consequently regionalistic voting, the dominant voting in Korea since democratization, is unrelated to issue or performance voting.

일본 정당제의 변화: 정치개혁과 정계개편

이갑윤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1996 국제지역연구 Vol.5 No.4

이 논문은 1993년 이후 일본 정당제의 구조 및 이데올로기적 성격의 변화를 선진산업사회 일반에서 보여지는 '정다의 실패'와 정당이데올로기의 수렴이라는 구조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전개된 정당들과 (자민당 내) 파벌들간의 권력 경쟁이 초래한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당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자민당의 성공'의 측면에만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그 이면에 있는 '실패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왔다. 이에 대해 이 논문은 일본의 많은 유권자들이 정치부패가 체질화된 자민당과 특수이익집단(총평, 동맹, 창가학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무능한 야당들 사이에서 지지할 정당을 찾지 못해 왔으며, 특히 기존 정당에 대한 대중적 불만과 불신은 리쿠르트 스캔달과 같은 정치부패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에 소극적인 정당 지도자들의 불감증에 의해 더욱 증폭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국내 경기의 침체와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혁신·중도 정당, 특히 일본사회당의 이데올로기적 보수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보혁횡단적인 정당연합을 가능하게 한 구조족 배경을 이루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존 정당들의 실패와 이데올로기적 수렴을 배경으로 하여 자민당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은 국민들의 높은 정치불만 속에서 재선의 확률을 높히고 정치적 공직에의 참가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탈당하여 신당들을 결성하게 되었고, 공명당과 민사당과 같은 중도야당들은 새로운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 하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보수신당들과 제휴하여 신진당을 구성하게 되었다. 일본의 정당제는 정당들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 적응하기까지 유동성을 보이게 될 것이지만, 그 어떤 연립정부도 양대 보수정당 중의 하나에 의해 주도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This study offers a comparative explanation for recent changes in the structute ofthe partysystem and its ideological configuration in Japan. Its basic argument is that party failure and conservative convergence of party ideologies, which can be found in most post-industrical societies, have changed the party environment in Japan so that factional and partisan struggles over revision of the electoral system might have developed into a transformation of the party system. Past studies of the Japanese party system, preoccupied with explaining the success of the LDP government, underestimated possibilities of its fall. Many Japanese people have long found it difficult to choose a party to support between the corrupt and complacent LDP and the ineffective opposition parties dominated by special interest groups. Popular distrust and disaffection toward the parties were irrecoverably exacerbated, not merely by the 'Recruit' and other corruption scandals but by the lack of sincere efforts by party leaders for political reforms including electoral reform. The other factor that contributed to bringing about an era of coalition government is the ideological vonvergence of the parties toward conservatism. Influenced by the economic recession within and the demise of communist countries without, ideologies of progressive parties, in particular that of the JSP, have become conservatized enough to take part in a coalition government led by conservatives. Due to the failure of existing parties and their lack of ideological differences, young conservative MP's expected a new party to provide better reelection chances and a greater share of offices. Old opposition parties such as the KMT and the DSP would not but go along with the new parties in forming together a coalition party, the NFP, without which they could not have survived under a new electoral system. The party system will remain fluid as the parties need a coule of elections to get adjusted, and frequent transfer of power may not be ruled out. Government policies will not change, however, since the coalition government will be led by either of the two conservative pa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