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정평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안내자

은종환 ( Jonghwan Eun ) 한국전과정평가학회 2015 한국전과정평가학회지 Vol.16 No.1

공공갈등 연구에서의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의 결합

은종환(Jonghwan Eun),조은영(Eun Yung Cho)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0 Crisisonomy Vol.16 No.7

공공갈등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는 복잡해지고 첨예해지고 있다. 과거와 달리 힘에 의존한 갈등 해결에서 벗어나 당사자 간 합의와 협상을 통한 갈등 해결이 주목받고있다.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갈등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갈등상황의 객관적인조건뿐 아니라 이해당사자의 주관성에 관한 이해와 연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주관성을 탐색하는 방법론인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이 공공갈등연구에서 결합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은 이론적으로 결합 가능하며, 방법론적으로 상호보완적 성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갈등 연구에 있어서 인간의 주관성을 탐구할 때 프레임 연구와 Q방법론을 결합하여 활용하면 보다 완비된 연구가 가능함을 결론으로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탐색적으로 인간의 주관적 생각을 토대로 공공갈등 현상을 설명하고 분석하는 방법론을제안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Public conflict has been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more complicated and sharpened by social change. Unlike the past, a growing attention is now given to conflict resolution through agreement and negotiation between stakeholders. The first and important task for conflict resolution would be to have a good understanding of the conflict situations. There is an increasing need of research in understanding of the subjectivity of stakeholders as well as the objective conditions of conflict. This study explored the possibility of combining frame analysis and Q methodology in public conflict research.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onfirmed that frame analysis and Q methodology are theoretically combinable and methodologically complementary, which suggested a more complete study by combining frame analysis and Q methodology when exploring subjectivity in public conflict research.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methodology for exploring and analyzing the phenomenon of public conflict based on subjectivity.

공정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 관계에 관한연구: 세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은종환 ( Eun Jonghwan ) 한국행정학회 2022 韓國行政學報 Vol.56 No.3

본 연구는 공정성 인식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탐구한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성인식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해 총4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가 직무스트레스에 직접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선행연구는 엇갈린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가설로 설정하였다(가설1, 가설2). 또한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 중 어느 것이 더 직무스트레스에 큰 관련성이 있는지도 아직 논쟁의 대상이다. 이를 가설로 설정하고 한국 사회 공직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였다(가설3). 특히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MZ세대 공무원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지를 탐구하였다. 구체적으로, 공정성인식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세대가 조절하는가에 대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였다(가설4). 본 연구에서는 검증을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직실태조사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가설1,2를 지지하고 가설3은 절차공정성이 더 큰 영향을 그리고 가설4는 기성세대 공무원이 MZ세대에 비해 절차공정성과 직무스트레스의 관계를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절차공정성과 분배공정성의 특성의 차이, 공직사회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이론적 실질적 시사점에 관하여 논의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job stress. Based on previous studies, a total of four hypotheses were established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ception of fairness and job stress. Previous studies have presented mixed results on whether both distribution and procedural fairness are directly related to job stress. In this study, both distribution and procedural fairness were hypothesized to be directly related to job stress (H1 and H2). In addition, which is more relevant to job stress, distribution fairness, or procedural fairness, is still subject to discussion. This was set as H3 and verified for Korean public officials. In particular, it was investigated whether job stress was affected differently for senior generation and MZ generation public officials, which have recently received a lot of attention. Specifically, a hypothesis was established and verified as to whether the generation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fairness recognition and job stress (H4). I used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s survey on public office status for verification. The results show that H1 and H2 are supported; for H3 procedural fairness has a greater effect than distribution fairness; and regarding H4, older generations respond more sensitively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fairness and job stress than the MZ generation.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discussed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procedural fairness and distribution fairness and i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officials.

플랫폼 갈등관리 사례를 통해 살펴본 성공적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

은종환(Eun, Jonghwan),이한경(Yi, Hankyung)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2

지방정부에 있어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은 점차 커지고 있다. 갈등 해소에 대한 인식은 주체별로 추구하는 가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전통적 갈등관리로는 성공적인 갈등해소에 기여하기 어렵다. 이상적인 갈등해소 를 위해 대안적 갈등관리가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의 대안적 갈등관리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대안적 갈등해결은 시 공간의 한계, 공동의 정보와 증거 활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표성 확보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체적 방안 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플랫폼 갈등관리 사례를 주목하였다. 대만의 우버 도입과 관련한 공공갈등을 vTaiwan이 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해결한 사례와 스페인 마드리드 시의회의 디사이드 마드리드라는 의사결정 플랫폼을 소개하 고 분석하였다. 해당 플랫폼을 접근성, 편의, 적극성, 참여, 정보, 투명성, 증거 활용, 대응성, 수용성, 효율성, 성과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적절한 조건만 갖춘다면 기존의 오프라인에 기반한 대안적 갈등관리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 The social and economic costs of public conflict in local government are increasing. Since the perception of conflict resolution varies by subject, traditional conflict management cannot contribute to successful conflict resolution. Alternative conflict management is drawing attention to resolve the ideal conflict, but there are difficulties in managing alternative conflicts in reality. Alternative conflict resolution is difficult to secure representation due to limitations in space and time, and difficulty in utilizing common information and evidence. As an alternative measure to compensate for this, we note the recent case of platform conflict management that has attracted attention. It introduced and analyzed a case of solving public conflict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Uber in Taiwan using a platform called vTaiwan and a decision-making platform called Deside Madrid in Madrid, Spain. We evaluated the platform in terms of accessibility, convenience, aggressiveness, participation, information, transparency, evidence utilization, responsiveness, acceptability, efficiency, and performance. As a result, we show that with only appropriate conditions, we can achieve superior performance over traditional offline-based alternative conflict management.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 인식유형 분석

은종환(Eun, Jonghwan),이재완(Lee, Jae-wan),정광호(Jung, Kwangbo),오영민(Oh, Youngmin) 서울행정학회 201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 관한 정책관련자들의 인식유형을 분석함에 있다.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그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정책추진과정에서 정년제도, 비용상승, 정책의 사회적 확산을 둘러싸고 새로운 쟁점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유형 분석을 위하여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진술문 작성을 위해 정책관련자 인터뷰, 선행연구와 신문보도 등 문헌조사를 활용하였으며, P샘플은 서울시 공무원, 산하기관 직원, 비정규직 근로자와 기관노조 간부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Q분석 결과, 인식유형은 ①정책지지형, ②정책불신형, ③사회불신형, ④시장지지형, ⑤근로자이익지지형으로 구분되며,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①과 ③유형은 0.3714이며 분석의 설명력은 67%로 나타났다. 각 유형을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할 때 ②,④유형은 효율성을, ③,⑤유형은 형평성을 보다 더 지지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④,⑤유형은 극단적 입장으로, 이 입장을 지지하는 정책관련자들이 정책을 주도하면 정책과정에서 갈등이 촉발될 위험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균형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에 동일한 정책에 관해서도 인식유형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책지지와 순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인식유형을 가진 정책관련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정책 디자인(policy design)을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erceptions of the policy for improving the treatment of contingent workers in Seoul metropolitan city. A policy for contingent workers was introduced in the capital in 2012, and the core provisions relate to their welfare, along with mechanisms to upgrade their status from irregular (indirect-hired) to regular (direct-hired) workers. However, several issues have arisen in the process: implications for the retirement system, policy cost, and the spread of policy. This study uses Q-methodology in order to analyze stakeholder perceptions. The Q-sample was based on a review of related academic literature and newspapers, as well as interviews, while the P-sample consisted of public servants, public firm employees, contingent workers, and experts. Analysis of the results reveals five categories of perceptions towards the policy: (1) policy-supporting, (2) policy-distrust, (3) society-distrust, (4) market-supporting, (5) worker-supporting. Types 2 and 4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efficiency, while on the other hand, types 3 and 5 seek fairness. Types 4 and 5 can be understood as representing more extreme positions. The highest degree of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the (1) policy-supporting and (3) society-distrust types (0.3714),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analysis was 67 percent. The implications of the analysis are that the improvement policy for contingent workers in Seoul needs to achieve a balance between efficiency and fairness, the policy design needs to include mechanisms for the representation of various stakeholder perceptions, and that the introduction of a participation system will lead to a more successful policy result.

일선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

은종환(Eun, Jonghwan),이재완(Lee, Jae-Wa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조직몰입에 직무만족이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직무유형이 그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서울특별시의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는 일선 소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 직무유형별 조직몰입의 차이를 ANOVA 분석한 결과, 화재진압 직무종사자들의 조직몰입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운전 직무종사자, 구급 직무종사자 순이었으며, 운전과 구급 직무종사자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직무유형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지를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다중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우선 외재적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양(+)의 영향을 나타냈으나, 내재적 직무만족은 양(+)의 영향을 나타냈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조절효과의 경우 구급이라는 직무유형은 내재적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의 양(+)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외재적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간의 양(+)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job satisfaction as perceived by frontline fire officers on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o analyze whether types of jobs assigned to those officers had any moderator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order to achieve such aim, we surveyed frontline fire officers of Seoul working at the 119 Emergency Communications Center. The results of the survey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variance (ANOVA) on whether job types incur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suggest that fire fighters have the greatest organizational commitment, followed by vehicle operators and rescue officers. Furthermore, the difference in organizational commitment between vehicle operators and rescue officer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e results of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interaction term included in the model) on whether job types have any moderator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suggest that extrinsic job satisfaction has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whereas intrinsic job satisfaction has a positive but statistically not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to the moderator effect of job types, rescue duty as a job type is revealed to be strengthening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le weakening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extrinsic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공직자의 책임 모호성과 복잡성에 관한 주관적 인식 탐구: 병무청 사회복무 연수센터 공직자를 중심으로

은종환 ( Eun Jonghwan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2

공직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책임성의 의미도 복잡하고 모호해지고 있다.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반공무원 뿐 아니라 계약직, 공무직처럼 다양한 형태의 근로관계를 형성한 공직자가 증가하면서 그들이 인식하는 주관적 책임성에 관한 관심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인식하는 책임성에 대한 생각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Q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5개의 구분된 인식유형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각 요인들의 진술문을 분석한 결과 목민관형, 의무주의형, 법치주의형, 의존형, 공리주의형으로 명명하였다. 이들의 인식은 판단기준이 결과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행위동기를 중시하는지에 따라서 구별되며, 그리고 판단주체가 법이나 규정 등 공식적 규범 중심인지, 리더십과 문화와 같은 비공식적 규범인지에 따라 구별할 수 있었다. 목민관형은 복잡하고 중첩되는 책임에 모두 대응하려 노력하는 현대사회의 공무원의 인식을 나타내며, 한편 공무직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공직자의 경우 적절한 공식적 통제장치를 통한 책임성 확보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Expectations for the role of civil servants in modern administration are rising, and the meaning of accountability is becoming more complex and ambiguous. Recently, there have arisen new types of government employees. No longer are there only general civil servants, but there are also an increasing number of government workers employed under a contract-based relationship called Gongmujik, which has various forms of labor relations. More research is needed to explore the contract-based workers’ perception of accountability. This study explores the recognition of the accountability of local education and training centers. As a result of applying and analyzing the Q-methodology, five distinguished types of recognition were found; namely, Mokmin-officer type, Principleist type, Rule of law type, Dependent type, and Utilitarianism type. This is distinguished according to whether the source of the norm is official or informal, and whether the criterion for responsibilities is outcome- or motivation-base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instability of status may pose a threat to the achievement of accountability in the case of public service.

공직자이탈의 시대, 공공조직에서의 리더십 행태와 조직동일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조직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경은 ( Kyungeun Lee ),은종환 ( Jonghwan Eu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23 行政論叢 Vol.61 No.2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개인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조직동일시와 리더십, 그리고 조직신뢰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조직의 다양한 리더십 행태가 구성원들의 조직동일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조직신뢰가 매개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변혁적·윤리적 리더십 이외의 다양한 리더십 행태들도 공무원들의 조직동일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결과 리더십과 조직동일시 간의 관계에 대한 조직신뢰의 매개효과가 발견되었으나, 그 양태는 리더십 행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시적, 위임적 리더십 행태와 지원적, 참여적 리더십 사이에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정서적 측면의 상호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매개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이론적·실질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trust, which are newly attracting attention in a situation where it is difficult to measure performance in a public service society, but where individualistic social tendencies are strengthening and public official retirement is accelerating.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leadership behavior of public organizations has a positive effect on member identification with the organization and whether organizational trust mediates the relationship. The results of an analysis of public official survey data found that leadership behaviors other tha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which were mainly dealt with in previous studies, had a positive effect on public officials'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In addition, the analysis foun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trust and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It appears that different mediating effects have been found between directive and delegating leadership behaviors on the one hand and supportive and participatory leadership behaviors on the other because the emotional interaction aspects between leaders and members is different.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study are presented based on these results.

국회 예산심의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홍윤표 ( Yoon-pyo Hong ),은종환 ( Jonghwan Eun ) 한국정책학회 2020 韓國政策學會報 Vol.29 No.1

국회 예산심의는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산심의의 구체적 모습은 행위자들(국회의원, 관료 등)의 법제도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스며들어 다양한 가치와 이익추구의 상호작용으로 드러난다. 본 연구에서는 예산심의 심층에 존재하는 주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Q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총 43개의 진술문을 바탕으로 국회심의와 관련된 28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Q분류를 의뢰하였다. 분석결과 총 4개의 인식유형을 구별해낼 수 있었다. 모든 인식유형은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향하지만, 그것의 구체적 접근방식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1유형은 국회 예산심의의 결과가 더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국민 참여와 결과적 평등이 중요하다고 보는 “실질 민주주의”형이다. 2유형은 국회 예산심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과 역량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의회 민주주의”형이다. 3유형은 민주적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운영을 절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절차 민주주의”형이다. 4유형은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 엘리트들의 역량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는 “원내 민주주의”형이다. 이상의 유형들 간 비교와 사후인터뷰를 통하여 예산심의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의 주관성을 드러내어 유형 간 유사점을 바탕으로 실질 운영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e National Assembly Budget Deliberation is an important research topic not only for public administration but also for society. It is carried out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actors who are delegated on the basis of law and system. Actors (members of the assembly, bureaucrats, etc.) permeate the legal system subjectively and aim for personal and organizational values, resulting in budget deliberation through the interaction of conflict and cooperation. In this study, Q methodology was used to analyze the subjectivity of various stakeholders in the behind of budget deliberation. Based on the Q statements, Q sort was requested to stakeholders related to parliamentary deliberation. As a result, four types of perception were identified. All types of perceptions aim at democratic values, but their tools of approaches are different. The first type is the “substantive democrat” type, which pursues the participation of public and consequential equality. The second type is the “parliamentary democrat” type, which requires congressional powers and capacities. It is the most useful way to upgrade democracy. The third type is “procedual democrat” in which democratic budget reviews require procedural improvements in institutions and operations. The fourth type is the “parliamentary party advocate”, which means that improving economic efficiency is in line with the public interest and that this requires budget deliberation based on the competence of experts and elites. Through comparison and post-interview between the above types, it reveals the subjectivity of human beings behind budget deliberation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real operation based on similarities between types.

내부고발에 관한 인식유형 분석

이시영(Lee, Siyoung),은종환(Eun, Jonghwan),한익현(Han, Ikhyun) 서울행정학회 2017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4

내부고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과 태도는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이후 민간부문 종사자의 내부고발자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내부고발에 대한 단순한 긍정과 부정의 태도의 이면에 내재하는 심층적 인식유형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Q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고발에 대한 인식유형은 4가지 형태로 나타났으며 이는 각각 건전한 시민형, 내부배신자형, 기능주의형, 조직부적응자형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인식유형은 독립적으로 나타났으며 내부고발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로 볼 것인지 조직내부의 문제로 볼 것인지와 내부고발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지 부정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유형의 특성을 분류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내부고발의 문제를 국가문제로 볼 것인지 내부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인식의 갈림길이라는 것이며, 정책적으로는 내부고발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국가의 영역과 조직내부의 문제를 명확히 구분 짓는 정책적 추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People’s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whistle-blowing is diver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 in-depth exploration of such diverse perceptions on whistle-blowing and whistle-blowers. In order to reveal diverse perceptions hidden behind simple positive or negative attitude towards whistle-blowing, Q-methodology is applied. The result shows four different perception types on whistle-blowing: desirable citizen, inside-solution seeker, functionalist and organizational misfit. Each perception type is independent from others and shows different attitude on whether it sees whistle-blowing positively or negatively and whether whistle-blowing is a national issue or an inside problem of an organization. The result indicates that an opinion on whether whistle-blowing is a national issue or not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king diverse opinions on whistle-blowing. In terms of policy-making, this study shows the necessity of a clear division between problems that must be dealt within the organization and those needed governmental inter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