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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은민수 (검색결과 3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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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샤우프(Carl Shoup)의 조세개혁 실패와 일본의 저부담 조세구조의 형성
은민수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5 아태연구 Vol.22 No.4
After the second world war, America dispatched Shoup mission to Japan for financial strategy. Most of money doctors represented American financial interests, and they often sought to strengthen tax systems in order to expedite the repayment of creditors. But tax experts such as shoup believed promoting equitable tax distribution, fiscal capacity, democracy could work together. Greater tax equity and a government more committed to social justice, they confirmed, could increase public confidence in government and, thereby, strengthen the fiscal capacity, in turn contributing forming democracy. Although shoup and his collegues demanded base-broadening tax reforms because of ways in which those reforms can promote horizontal equity, economic efficiency, trust in government, and a vibrant public sector, Shoup’ plan failed after america changed strategy to reverse course and japan government revised economic strategy. Since then, dependency to corporation tax, tax relief to individual savings, deficiency of taxation consensus, high dependency to debt for governmental finance have been proceed to direction shoup did not want. As a result, tax system based to direct taxation have been maintained to present, especially low burden tax system which allowed various tax exemption and deduction, and depended deficit financing have been developed. 2차대전 이후 미국은 재정적 이익을 목표로 일본에 샤우프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대부분의 재정 전문가들은 채권회수에 유리한 경제제도를 이식하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였지만 샤우프와 같은 일부 조세 전문가들은 공평과세와 민주주의에 관심을 가졌다. 특히 샤우프는 수평적 평등을 수립하고 소득세 통합과 면세 폐지 등 공평과세에 기반한 세원확대 개혁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민주주의를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그리고 평등 추구와 자본 형성이 대립적이지 않고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세제개혁을 통하여 대중의 신뢰, 납세자 순응, 세입능력 강화를 도모하려던 샤우프의 계획은 실패하였다. 미국이 ‘역 코스’로 전략을 전환하고 일본 정부가 경제발전 전략을 수정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법인세 의존과 소득세 인하, 개인저축 세금우대, 과세 합의 결여, 국가재정의 높은 부채 의존도 등 샤우프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반전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샤우프 세제개혁에서 강조되었던 직접세 중심의 조세체계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나 수많은 세금면제와 공제가 허용되고 공공채권과 적자재정에 의존하는 저부담 조세체계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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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민수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2 EU연구 Vol.- No.61
본 글은 남유럽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구조와 선거제도를 배경으로 각 국가들이 보여준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 그에 대한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정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비용)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정당에 대한 불만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남유럽의 정당체제 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결착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정치적 후견주의와 비민주주의, 파편화된 정당 체제 등의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위기에 직면한 스페인과 그리스의 유권자들은 집권 정당이나 주요 야당에게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정치적 비용의 지불을 요구하였다. 동시에 새로운 신생정당들, 특히 반정당, 극우, 극좌, 심지어 인종차별적 입장을 표명한 새로운 정치세력에게는 출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스페인에서 지불된 정치적 대가는 전통적인 주요 정당이었던 사회당의 현저한 약화와 그 대안으로 지역주의 정당이나 이념 정당들의 부상이었다. 그리스에서는 사회당이 몰락할 수준으로 지지율이 급감하였으며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신생정당들이 원내에 진출하였다. 스페인과 그리스 모두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서로 경쟁적으로 추구하던 주요 정당들이 사실상 강하게 처벌받고 그 자리를 극우, 극좌, 지역주의 군소정당들이 메우는 분극적인 다당체제가 형성된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치적 후원주의가 약하고 긴축정책으로의 급전환과정에서 협력적이었던 포르투갈의 사회당과 사민당 등 주요 정당들은 거의 처벌받지 않았고, 특별히 급부상한 군소정당이나 새로 창당된 신생정당도 거의 없는 안정된 다당체제를 보여주었다. 경제위기 대응능력과 방식에 따라 처벌과 보상이라는 정치적 비용은 달랐으며 정당 체제의 변동에도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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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치단체의 소득지원 방안 연구: 무조건적 기본소득, 부의 소득세(NIT)방식의 기초소득, 근로참여수당
은민수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9 사회과학연구 Vol.26 No.4
This study compared Unconditional Basic Income, NIT-based Guaranteed Income, and Work Participation Allowance as social allowance for workers with a realistic viable income guarantee model for GyeongGAI Province. First, the basic income and basic income measures applicable to GyeongGAI Province were reviewed, but all of them were found to be beyond the budget range. The realizable income guarantee plan is to expand and supplement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which is set to take effect next year, until conditions are available for implementation of basic income. Unlike its grand name, the national employment support system is a system where the conditions are tricky, the salary level is very low, and the payment period is only six months, so only the pattern is unemployment-poor. It is a means of income security sup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by supplementing this poor. Since work participation allowance in GyeongGAI Province is a topping method that compensates the beneficiaries who are determined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system, it is believed that it will significantly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and costs that may be shown in the selection process of the target.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민 대상의 소득지원 모형으로 무조건적 기본소득(Unconditional Basic Income), 음 소득세를 이용한 기초소득, 근로참여수당(Work Participation Allowance)을 비교검토하였다. 먼저 경기도에 적용가능한 기본소득과 기초소득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모두 예산범위를 넘어서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현실적으로 기본소득 방식이 실현될 수 있는 여건이 확충될때까지 과도기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은 내년 시행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보충 지원하는 방안이다. 공공부조에서 제외되고 고용보험에서도 배제된 근로자들을 위한 수당이라는 의미에서 한국형 실업부조라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 거창한 이름과 달리 조건은 까다롭고 급여수준은 매우 낮으며 지급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실업부조’라고 할 수 없다. 이 빈약한 국가제도를 보완하여 지방정부가 보충(topping)해주는 소득지원 방식이다. 경기도의 근로참여수당은 중앙정부의 제도에서 결정된 대상자들에게 급여를 추가 지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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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시장정책의 변화: 사회편입기초수당(RMI)에서 보편적근로소득(RUA)으로의 진화를 중심으로
은민수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3 EU연구 Vol.- No.68
본 연구는 프랑스의 실업과 저소득근로를 위한 노동시장정책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불안정근로계층의 증가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프랑스에서 시도된 사회편입기초수당(RMI), 적극적 연대급여(RSA), 근로참여소득(PA), 그리고 보편적근로소득(RUA)으로 이어지는 개혁의 기본 원리는 근로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일자리를 찾지 못했거나 근로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저소득으로 인해 구매력이 취약한 근로빈곤층에게 지급되는 소득보충성격의 사회부조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실업자의 취업과 저소득 근로자(불안정근로계층)의 근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은 부의 소득세(NIT)방식의 ‘근로참여 소득보장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근로참여 소득보장제’는 시장임금의 부족을 보충하는 사회적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일자리의 지속과 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하나의 제도적 틀 내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려는 제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volution of labor market policies for unemployment and low-income work in France and find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s growing precarious workforce. The basic principle of the reforms leading to the RMI, RSA, PA, and RUA is to provide income supplementary social assistance to the working poor who are willing and able to work but are unable to find a job, or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labor force but whose purchasing power is weak due to low income. What is needed to help the unemployed and low-income workers (precarious workers) stay employed in Korea is to introduce a work participation income guarantee system based on a negative income tax (NIT). A work participation income guarantee system is an institutional approach that integrates the two objectives of job retention and income security within a single institutional framework by providing a social wage that compensates for the shortfall in market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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