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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종우 ( Yun Jong U ) (검색결과 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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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우(Yun Jong-Woo) 한국교정복지학회 2020 교정복지연구 Vol.0 No.68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소년교도소에 대해 기술하고 설명하여 발전방향을 모색, 예측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 소년교도소는 소년전담소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반 교도소와 구치소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년처우상 특성에 대한 회복적 프로그램의 부재라는 관점에서 비판을 제기하였다. 소년수형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찰한 후 혁신적 검토를 거쳐 다음 몇 가지를 요약,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소년교도소의 명칭 개선, 기관장 직위의 개방형 직위화 등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영치금이 하나도 없는 소년수형자가 5.3%로 조사 되었다. 소년수형자 고아 처우의 소수자 대책 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겠다. 특히, 소년교도소 내 사서가 근무하는 도서관이 필요함을 교정복지차원에서 강조하였다. 셋째, 현행 소년교도소를 관리함에 있어 학습동아리로 체제를 개편하여 운영할 것을 제언하였다. 향후 소년교도소는 일반경비시설에서 탈피하여 ‘완화경비시설’로 전환하여 처우를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소년원·소년교도소 처우의 통합화를 위해 보호처분 9호·10호 처분을 소년교도소로 수용할 것과 남녀 공학교도소를 운영할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제안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and explain the juvenile prison in Korea and to find and predict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The Korean juvenile prison is not operated as a juvenile prison, but it is practically a function of a general prison and a detention center. Therefore, it raised criticism from the viewpoint that there is no restorative program for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treatment. After examining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juvenile prisoners, the following can be summarized and presented through innovative review. First, the necessity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systematic research such as improvement of the name of juvenile prison and open position of the head of the agency were suggested. Second, 5.3% of the juvenile prisoners were found to have no deposits, which is meaningful in that they proposed measures for minority treatment of orphans. In particular, the need for a library where librarians work in juvenile prisons was emphasized in terms of correctional welfare. Third, it was suggested that th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and operated as a learning club in managing the current juvenile prison. In the future, it is judged that juvenile prisons should be removed from general security facilities and converted into compliant security facilities to be treated. Fourth, in order to integrate the treatment of juvenile prisons and juvenile prisons, the government proposed policies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at the disposition of the protection measures No. 9 and No. 10 will be accepted as juvenile prisons and that the co-educational or co-correctional will be op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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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우(Yun Jong-Woo) 한국교정복지학회 2020 교정복지연구 Vol.0 No.66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교정시설 내 상주종교위원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로 UN만델라규칙, 영국, 독일 등 6개 선진국가의 형집행법령상 종교조항을 추출ㆍ분석한 내용 중심으로 비교 분석ㆍ평가하여 종교가 교정시설에서 오랫동안 함께 한 교정프로그램이었는데 왜(Why)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었는지 성찰의 계기로 삼아 수용자의 종교처우 방향을 새롭게(new) 디자인하고자 고찰하였다. 우리나라는 유럽ㆍ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목(矯牧, 교회사)제도’가 1950년대 까지 유지하였으나 1960년대 이후 폐지된 이래 이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연구한 내용 결과물을 정리하면, 첫째로 상주종교위원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로 교정관련 종교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둘째, 우리나라 교정시설 가운데 여건과 환경이 부합되는 교정시설부터 시범적으로 성직자상주제도를 도입, 평가하여 전 교정기관에 실시할 것을 강조하였다. 셋째, 교정프로그램의 전문화는 교정인력 전문화와 함께 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특정종파가 아닌 종교학 내지 종교상담학 전문요원을 채용하여 배치ㆍ육성할 것을 제언하였다. UN에서 권고ㆍ승인하고 있는 넬슨 만델라규칙에서 종교위원 상근제(full-time basis)의 국제기준 근거를 찾아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대형교도소에 상근 개신교 및 가톨릭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종교 처우 현황과 실태 그리고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후속적 연구가 ‘종교백화점’처럼 충분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contents of the extraction and analysis of religious provisions in the law of execution of six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N Mandela Rules, UK and Germany as a theoretical study for introducing the resident religious committee system in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n Korea. In Korea, the ‘community (Church History) system’ implemented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was maintained until the 1950s, but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or study since it was abolished since the 1960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reorganize religious laws related to correction as a premise for introducing the resident religious committee system. Second, it emphasized that the resident system of the clergy should be introduced and evaluated from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n which the conditions and environment are in line with each other in Korea. Third, since the specialization of the correctional program is considered to be a very important problem in terms of managing the risk of recidivism of criminals along with the specialization of correctional personnel, it was suggested that religious or religious counseling specialists should be recruited and arrange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opportunity of reflection on why religion was a long-time correctional program in correctional facilities and why there was no remarkable achievement.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developed discussions by highlighting the basis of the full-time basis of the Religious Committee of Nelson Mandela Rules, which is recommended and approved by the UN and advanced countries. The guilty man writes this by introducing the legal adage that he is not forgiven unless he is corr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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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우(Yun Jong-Woo) 한국교정복지학회 2021 교정복지연구 Vol.0 No.70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국영 및 민영교도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정인문학 프로그램을 상호비교 고찰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탐색연구이다. 교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정인문학 교정교육은 교정교화와 범죄의 재범률을 감소하려는 의도로 탄생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련연구가 미미하여 탐색적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현실은 교정인문학 프로그램이 인성교육에 혼재되어 시행되고 있다. 비판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구금시설인 국영 및 민영교도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수형자 인권교육이 간과된 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의한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로 국영 및 민영교도소에서 수형자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정인문학 프로그램측면에서 보면, 민영교도소가 국영교도소 보다 전반적으로 질적ㆍ양적으로 우수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는 종교교도소이라는 특성에 따라 프로그램의 명확한 목표의 설정과 구체적인 단계적 교육방법 내용, 그리고 수형자의 선택적 프로그램 참여 운영 등에서 차이를 보여 주었다. 둘째, 국영 및 민영교도소의 재복역률에 관한 출소자 재복역률을 단순 비교한 결과, 국영교도소가 민영교도소 보다 재복역률이 약 7.2%가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민영교도소 출소자의 재복역률 감소 원인과 교정사고의 제로율이라는 현상에서 볼 때, 관련된 추수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교정인문학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인문학ㆍ인성ㆍ인권 교육을 융합한 교정인문학의 정의를 조작적 정의를 형성하였다. 넷째, 국영교도소의 프로그램 명칭을 시대정신에 부합하도록 기본교육 명칭을 일반교육으로, 검토되고 있는 재교육보다는 선택교육 명칭으로 개선할 것을 수형자의 배려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정부의 신뢰는 법집행자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교정인문학에 대한 아름다운 법집행분야로 거버넌스(governance)의 개선과제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교정인문학 교정교육의 패러다임을 교정복지와 인권중심 방향으로 지향해야 할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s through intercomparison of the correctional humanities programs implemented in state-run and private prisons in Korea. Correctional humanities correctional education in prison is operated as a program that was created with the intention of reducing correctional correction and crime recidivism rate, but the related research is insignificant and the exploratory research is carried out. The reality is that the correctional humanities program is mixed with personality education. In the critical perspective that has been removed from the previous stud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human rights education for prisoners, which should be treated most importantly in state-owned and private prisons, which are detention facilities, is overlook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rivate prisons were judged to be superior in quality and quantity in general compared to the correctional humanities program conducted by state and private prisons for prisoners. The basis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clear goals of the program, to provide specific step-by-step educational methods, and to operate selective program participation of prisone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eligious prisons. Second, the simple comparison of the re-commissioning rate of state-run and private prisons showed that the re-commissioning rate of state-run prisons was about 7.2% higher than that of private prisons. Considering the phenomenon of the cause of the reduction of the re-commissioning rate of the prisoners released from the private prison and the zero rate of correctional accidents, it is suggested that there should be follow-up studies related to them. Third,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 correctional humanities, the definition of the correctional humanities, which combines the education of humanities, personality, and human rights, was formed as a operational definition. Fourth, the name of the basic education should be improved to the general education and the name of the selective education rather than the re-education being reviewed in order to meet the spirit of the times. The government s trust comes from the fingertips of law enforcement officers, which is a beautiful law enforcement field for correctional humanities, and can be found as a task of improving governance. Now, the paradigm of correctional education should be directed toward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centered on correctional humanities toward correction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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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우(Jong-Woo Yun)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 2014 교정사회복지연구 Vol.6 No.-
이 논문에서는 교정시설 내 교정복지사 도입에 관한 시론적 연구를 시도 하였다. 본 연구와 관련, 교정복지론에 대해 학계에서 논의된 것은 최근의 일이며, 교정 실무계에서도 아직 이렇다 할 교정 정책적 마인드의 부재현상을 엿볼 수 있다. 교정시설 내에 수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교정복지 푸어(correctional welfare poor)에 처한 현상은 헌법상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서 보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라는 관점에서 연구의 틀을 유지 하였다. 교정직 전문 인력 채용방법을 보면, 경력경쟁채용 임용에서도 교정복지 내지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채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히려 무도, 방송, 외국어 등 행정관리 편의 주의적 채용분야가 비일비재하게 시행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21세기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오늘날 교정복지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고 추진하는 실무적 주체가 불모지대로 남아 있는 것을 타파해야 할 교정의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교정현장에 교정복지사를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교정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연구를 전개하였다. 우리나라 교정사 가운데 한 번도 시도하지 않은 교정복지사 제도를 이제는 체계적으로 인테이크(intake)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남북한 대비에서도 우리가 ‘반교정복지’가 되지 않도록 유념을 요한다. 교정복지사 제도를 통하여 수형자의 재범방지, 교정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이 열린 교정이자 스마트한 교정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In this paper purpose is to try to study introduce correction social worker into the correctional facilities. Despite the importance that correction social worker introduction, be discussed in academic circles recently. The absence of a commitment to support or establish policy is not enough sympathy for them. The basis of this study is that everyone has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It is not desirable for being prisoner can’t receive the benefits of social welfare. Recently, we have developed into a welfare state. However, it is not subject to implement and promote the ideals and values of the correction welfare. We have a real challenge to overcome it and as to do professional correction social worker introduce into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 emphasize in this study that it is time to implement correction social worker system did not try even once in the domestic correction history. In order to promote the recidivism prevention, correctional and rehabilitation of prisoners that even those that would seek to open correction and smart correction by welfare system through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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