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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주,홍장원,이정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해양정책연구 Vol.32 No.1
This study aims to find out major issues regarding recreational boat registration and inspection system in Korea, and to suggest practical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First, legislations related to recreational boats contains various names for these particular boats, which may cause confusion. Second, some of recreational boats are not identified through Hull Identification Numbers (HIN). Third, registration and inspection system has two-tracks, which causes administrative inefficiency. The UK and Japan, respectively, have different policy directions regarding recreational boating, but both clearly define the concept of small boat and operate consistent institutions along with a systematic registration system. In Korea, historical data management by enforcing the assignment of HINs for all the relevant boats is required. A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for the registration and inspection of recreational boats is also required. Total inspection on unregistered boats and revision of related laws including municipal ordinances can work to bring them into the regulatory system. 본 연구는 우리나라 레저선박 등록・검사제도의 주요 문제점을 짚어내고 현재 상황을 개선해나갈 실천적인 수단을 제시했다. 레저선박 등록・검사제도 운영에 문제가 되는 주요 현안으로 레저선박의 명칭과 소형선박 개념의 기준이 혼란스러운 점, 일부 레저선박의 선체식별 불가능성, 총톤수 20톤을 기준으로 이원화된 제도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양국은 각기 뚜렷한 정책기조를 확립하고 있으며 레저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형선박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체계적인 레저선박 등록시스템을 갖추어 일관성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선체식별번호를 부여하는 이력관리방안을 도입하고 이원화된 제도를 통합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무등록・미등록 선박 전수조사와 조례 및 마리나 관련 법률을 이용한 제도권 편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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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주 법무부 2020 統一과 法律 Vol.0 No.42
This article examines current status and trend of tourism development of North Korea and reviews related legislations in both Koreas to suggest measures to activate inter-Korean tourism exchange. North Korea’s outbound tourists amounted to 0.2 million in 2018, almost equivalent to an average annual South Korean tourists to the North from 1998 to 2008. Geographically, tourism areas are divided into the west region (Pyongyang-Gaesong), the east region (Wonsan-Mt.Geumgang), and the northern region (Sino-North borders). The themes of tourism products have been recently diversified. The designation and legisl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Zones (EDZ) imply that development of tourism and EDZ could be a policy package sharing a common purpose. As a result of analysis on general laws of both Koreas such as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Act of South Korea and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ct of North Korea, and special laws of North Korea related to Special Economic Zones that regulate tourism development and operation, personal safety of South Korean tourists and property protection of South Korean investors are found to be not fully guaranteed. Therefore, suggestions for activating future inter-Korean tourism exchange are as follows. First, further regulations or agreements on entrance, sojourn, and residence of South Korean tourists in the whole region of North Korea is required. Second,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added regarding properties, interests, and rights of South Korean investors, especially articulating more specific conditions and methods of expropriation on the existing agreement. Third, another agreement or legislation between both Koreas fully dedicated to the activation of inter-Korean exchange would be beneficial. Fourth, further legislative review should be conducted for entrance, sojourn, residence, and customs dedicated to the foreigners who participate in inter-Korean tourism in the future. Lastly, Tourism Regulation of Geumgang International Tourism Special Zone Act of North Korea is noteworthy for the legislative preparation of inter-Korean tourism exchange. 이 논문은 북한 관광개발의 현황과 동향을 살펴보고 남북한의 관련 법제를 검토하여 향후 남북관광교류 활성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북한의 외래관광시장은 2018년 기준 외국인관광 20만 명 수준인데 이는 1998-2008년 연평균 남북관광 인원과 비슷하다. 북한의 관광지형은 서부(평양-개성), 동부(원산-금강산), 북부(북·중 접경)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관광 상품의 테마가 다양해지고 있다. 북한의 관광개발은 경제개발구 지정 및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공통의 목적을 지향하는 패키지 정책으로 해석된다. 이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양측의 일반법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북남경제협력법」, 관광개발 및 운영에 관한 개별 법규가 확인되는 북한 특수경제지대 법규를 검토한 결과,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보장과 우리 기업의 재산보호 관련 조항이 미비함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남북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국민의 출입·체류·거주에 관한 규정이나 합의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투자가의 재산과 이익, 권리보호원칙에 관한 조항을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북남경제협력법 등에 추가하고 기존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서 상대측 자산 수용(收用)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과 방법을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남북관광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합의서나 법령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의 남북관광 연계를 위한 출입·체류·거주·관세 등에 관한 법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제 준비와 관련하여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광규정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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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주,홍장원 한국항해항만학회 2018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8 No.추계
이 연구는 해양휴양복지·해양치유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통해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뒷받침할 기초자료와 근거를 확보하고자 했다. 2018년 8월 2일부터 9일까지 1주일간 웹과 모바일을 통해 조사한 557명의 응답자 중 82.9%는 해양수산부의 해양휴양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85.6%가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91.6%는 해양치유를 체험할 의향이 있으며 특히 바다 경관이 주는 스트레스 완화와 신체건강 증진 효과에 기대가 높았다. 응답자들은 해양휴양복지 서비스 대상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자살·중독 방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해양치유 공간과 시설, 이용 요금, 안전과 환경 등 해양치유 참여 시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요소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접근성보다는 주변환경, 질병치료보다는 건강증진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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