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켄버그 종양 12예에 대한 분석

윤인재,천지성,박순민,이종민,정정조,문건웅,이상준,서백종,윤종구 大韓消化器病學會 1997 大韓消化器病學會誌 Vol.30 No.5

신제도주의에 기반한 국내 교육정책연구의 동향과 과제

윤인재,나민주 한국교육정치학회 2013 敎育政治學硏究 Vol.20 No.2

이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에 기반한 국내 교육정책연구의 동향, 성과, 한계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 방향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동향을 개관하고, 교육정책 분야에서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활용한 국내 연구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정책연구에서 신제도주의적 접근의 향후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동안의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경험연구로서 초기 신제도주의의 주요 개념을 원용하였고, 제도변화를 정권교체라는 외생요인에 의해 단절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도 및 정책 변화에서 행위자가 배제되어 엄밀한 논리적 메커니즘을 결여하고 있었다. 주로 문헌연구에만 의존하는 등 연구방법상의 취약점도 안고 있다. 앞으로 신제도주의적 교육정책연구에서는 분파별 이론적 강점 공유를 통한 현실 타당성 제고,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연구의 확대, 사회현상의 인과기제를 설명할 엄밀한 연구방법, 그리고 구조와 행위의 통합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d trends, results and the limitations of studies of educational policies that are based on new institutionalism, and accordingly explored possible future directions and issues. To achieve this, this study first took a general view of the theoretical trend of three schools representative of new institutionalism; historical new institutionalism,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and sociological new institutionalism. Afterwards, their features and the limitations of those domestic studies that had applied a view of new institutionalism in the educational policy field were analyzed. Based on these findings, directions for a new institutional approach in the educational policy field are presented. Previous studies were mostly empirical research that quoted the main notion of early new institutionalism, and explained a punctuated equilibrium model on institutional change through a change of political power, an exogenous factor that lacked a strict logical mechanism, since it excluded the agency in change of institution and policy. Moreover,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flaws in their method of research in that they have greatly depended on documentary records. Henceforth, the study of new institutional education policy requires more prospective discussion on the increase of reality validity by sharing the theoretical strengths of each school and extending the empirical research of educational fields. And it also needs strict research method that will elucidate the cause-and-effect mechanism of social phenomena and meta-theoretical study and application research based on the integration of structure and agency.

학업성취에 대한 학교효과 :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윤인재,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육개발연구소 2011 敎育硏究論叢 Vol.32 No.3

-본문참고-

授乳 및 産後無月經에 影響을 미치는 要因에 關한 硏究

尹麟在 서울의대 1974 서울의대잡지 Vol.15 No.2

지역상생발전기금의 기금 운용 성과 분석

강인재,윤지경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9 지방재정 Vol.2019 No.2

地方議員의 豫算審議 活動에 관한 實證的 硏究

윤영진,강인재 서울행정학회 199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7 No.-

〈제1주제〉 지방자치와 행정 ; 지방의원의 예산심의 활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윤영진,강인재 한국행정학회 1995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95 No.-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

강인재,윤영진,전중열,옥동석,박재희 한국행정연구원 2004 기본연구과제 Vol.2004 No.-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회계, 기금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한 표현으로 펀드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펀드의 구분 기준과 장단점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후 미국, 영국, 독일 세 나라의 펀드유형과 예산과정상의 특징을 기술하였다.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은 연방펀드(federal funds)와 신탁펀드(trust funds)로 구분될 수 있다. 연방펀드는 한 개의 일반펀드와 다수의 특별펀드, 그리고 다수의 회전형펀드(revolving fund)로 구성된다. 회전형 펀드란 영업활동과 같이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용자로부터 수령하는 펀드로서, 이는 다시 공기업펀드와 정부내부거래펀드로 구분된다.신탁펀드도 영업활동의 성격을 띠느냐 여부에 따라 회전형 신탁펀드와 비회전형 신탁펀드로 구분된다. 비회전형 신탁펀드는 연방펀드의 특별펀드와 유사하고, 회전형 신탁펀드는 공기업펀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2001년도에 발간된 OMB보고서에 의하면 연방정부에는 1999년 현재 392개의 예산펀드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펀드는 149개, 공기업펀드는 113개, 신탁펀드는 130개로 각각 파악되고 있다. 130개의 신탁펀드는 다시 비회전형 신탁펀드 120개, 회전형 신탁펀드 10개로서 구성되어있다.미국의 펀드제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미국에서는 펀드단위 중심의 재정범위가 정부의 실질적 활동과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망라하고 있다. 우리는 펀드단위를 중심으로 재정범위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단위의 통합재정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둘째, 용도지정 또는 목적세 형태로 운용되는 펀드들도 나름대로의 유용성이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과세의 편익원칙, 특정 분야의 세출에 대해 매년 관료, 정치인들과 예산과정에서 논란을 벌여야 하는 고충의 회피, 사업의 안정적 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조세와 지출을 연계함으로써 조세저항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신규 재원을 발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셋째, 미국에서는 펀드의 유형에 따라 예산의 편성, 승인과정에서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예산서류는 모든 펀드들을 총괄적으로 망라하여 부처 및 실국 등의 조직단위를 중심으로 예산항목들을 열거하고 있어 동일 목적과 분야의 사업들에 대한 총괄조정이 가능하다 하겠다.넷째, 장기적 지출부담을 초래하는 사업들은 별도의 자기균형적인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의사결정자들의 판단을 왜곡하지 않는데 유리할 것이다.다섯째, 펀드들의 잔고는 모두 국고에서 통일적으로 관리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모든 펀드의 여유자금이 원칙적으로 재정부 증권을 통해 국고로 집중되고 있어 국고금이 통합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효율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여섯째, 우리나라도 통합재정의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정의한 후 정부산하기관을 포함시킨 공공부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영국의 국가예산구조는 통합국고펀드(Consolidated Fund)와 국가대부펀드(National Loans Fund)가 핵심적인 펀드이며, 그 외에 여러 펀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부채관리계정과 외환평형화 계정들과 다양한 국가채 무위원회 대상 펀드들이 존재한다.통합국고펀드는 우리나라의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영국은행에 설치된 계좌 형태로 재무부가 관리한다. 공채수입을 제외한 조세수입 등의 모든 중앙정부 수입은 통합국고펀드의 수입으로 들어가 통합 관리된다. 국가대부펀드는 투융자회계에 해당되며, 부채관리계정과 외환평형화계정에 재원을 지원하기도 한다.국가채무위원회가 관리하는 펀드(Fund) 또는 계정(Account)들은 국민보험펀드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중 가장 큰 펀드는 국민보험펀드투자계정이다.의회의 심의를 받는 예산은 통합국고펀드의 경우 세출예산(안)으로 제출되며, 공공연금 등 특별 펀드에 해당하는 예산은 특별예산(Separate Estimates)으로 편성된다.의회에 제출되는 본예산안의 공식서류는 재무부에 의해 작성된 세출예산요구 요약서이다. 이 때 각 부처의 자원예산안이 함께 제출된다. 또한 자원예산안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정운영보고서와 추정현금흐름표 등의 문서들이 제출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 연금 등의 예산은 본예산과 분리하여 독자적 자원회계를 적용한 별도의 기준으로 편성되며, 특별예산(separate Estimates)으로 제출된다.독일의 총공공예산(der offentliche Gesamthaushalt)에는 연방정부 일반회계, 연방정부 특별펀드, 주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포함된다. 독일의 연방예산을 운영하는 기본원칙인 연방예산규칙에 의하면 연방예산은 단일성 및 완전성 원칙을 지키도록 되어 있으나, 연방예산규칙 제26조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특별펀드는 이 예외에 속한다. 특별펀드는 펀드(fonds) 혹은 특별재산(Sondervermogen)의 형태로 예산의 사용목적이 명시적으로 구별된 펀드이다. 독일의 특별펀드를 우리나라의 특별회계 혹은 기금과 비교해 보면, 독일의 특별펀드는 비교하는 측면에 따라 우리나라의 특별회계 혹은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his report support the use of `fund` rather than the term special account and funds. We reviewe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fund structure then compared the fund structures of U.S. UK, Germany.The U.S. federal budget can be divided into two fund groups: (1) federal funds and (2) trust funds. Within these two fund groups there are six fund types: (1) the general fund, (2) special funds, (3) public enterprise funds, (4) intragovernmental funds, (5) nonrevolving trust funds, and (6) revolving trust funds. All of these, except the two types of trust funds, are considered to be `federal funds.` Special, public enterprise, and trust funds are used to account for the receipt and expenditure of monies earmarked by the government for carrying out specific purposes and programs in accordance with legislation. In fiscal year 1999, OMB identified 149 special funds, 113 public enterprise funds, 120 nonrevolving trust funds, and 10 revolving trust funds.The major difference between the four types of earmarked funds is whether the activities they finance are business- or non-business-type activities, not whether the funds are labeled `trust funds.`Earmarked funds are established as a way to link receipts to a specific purpose or activity. This concept of dedicated receipts can be very appealing to a public interested in supporting that purpose or activity.The vast majority of earmarked funds take in more than their current needs. On an annual basis, this is often described as having a surplus. The accumulated surpluses result in these funds having a balance. Whether and how funds invest their balances is based on specific legal authorizations by the Congress. Trust funds generally are required to be invested in special nonmarketable U.S. Treasury securities; Treasury credits the appropriate fund with the securities.Funds that provide social insurance, federal insurance, federal pensions, and certain education benefits represent what we classify as long-term commitments of the federal government. Most long-term commitments were associated with nonrevolving trust funds rather than revolving trust or public enterprise funds; none were associated with special funds. The rationale for earmarking revenues to finance long-term commitments is that the benefits are financed by the contributions made by the beneficiaries.The budget distinguishes between federal funds and trust funds; however, this designation does not control federal spending. Although some have advocated the creation of earmarked funds with an eye toward giving these monies special treatment, these are not the labels that matter for budgetary control. The Deficit Control Act divides the budget into discretionary and mandatory categories and it is these categories that determine how a fund is controlled.Consolidated Fund and National Loans Fund are the key elements in the UK budget system. There are other funds such as Debt Management Account and Exchange Equalisation Account and the funds managed by Commissioners for the Reduction of the National Debt. The function of Commissioners for the Reduction of the National Debt is to reduce debt and to invest Government Funds. Supply Estimates are the means by which Government seeks authority from Parliament for its own spending each year. Parliament`s consideration of the Supply Estimates is part of its Supply procedure, by which it approves the Government`s requests for resources and cash. Around the turn of the new financial year the Treasury presents to Parliament the Main Estimates with supporting statements and notes.The total budget of Germany includes budgets of the federal government, state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e federal budget should follow the ne-budget principle, called "Einheits- und Vollstandigkeitsprinzip." However, the Article 26 of the federal budget law allows exceptions to this principle. Special funds are one of those exceptions. Special funds have names of "fonds" or "Sondervermogen" and are segregated from the general fund in order to pursue special purposes of the federal government.

로봇 청소기 리뷰 분석을 통한 설계변수 정량화에 관한 연구

김남열,이호진,윤인재,최재혁,김종형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2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6

Q-learning을 이용한 정적 환경에서의 AGV의 경로 계획

이호진,김남열,윤인재,최재혁,김종형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2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21 No.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