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院患者가 提供받은 看護行爲의 質評價에 관한 調査硏究

윤영선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87 국내석사

크루즈 선박 객실 공간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윤영선 울산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석사

크루즈(Cruise)란 사전적 의미로, "순항하다"의 뜻으로 함정(艦艇)의 경우에는 cruiser란 순양함(巡洋艦)을 의미하고, 상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관광유람선을 호칭하게 된다. 크루즈의 설립 목적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가 정착되던 시기에 대서양의 정기 여객항로에 운항되던 대형 여객선을 겨울철 비수기에 아열대 해역을 항해함으로써 선박의 운항효율을 높이려는데 있었다. 1969년 그 유명한 퀸 엘리자베스Ⅱ호(Queen ElizabethⅡ)의 취향은 새로운 개념의 대형 선박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되었다. 영국과 미국을 잇는 대서양 항로에 뛰어든 것은 예전 여객선과 마찬가지지만 퀸 엘리자베스Ⅱ호는 처음부터 유람선의 개념으로 건조되었다. 세계 크루즈 시장 중에서 높은 보유율을 차지하는 미국시장의 규모는 약 700만명의 크루즈 고객과 시장 점유율 약 70%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계 3대 크루즈 선사인 Carnival Cruise Lines, Royal Caribbean Cruise Lines, P&O and Princess Cruise 등이 이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가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자동화, 고속화, 여가화 등 1990년 이후 부부 동반, 가족 동반 여행이 급증하면서 이전의 패키지 여행이나 개별 여행에서 가족 여행의 추세로 변화하게 되어 크루즈 선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젊은 세대의 고객도 새로운 시장으로 흡수할 수 있는 3∼4일간의 크루즈 여행을 비롯해 7∼14일간의 비교적 짧은 기간 위주의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다. 항공 여행을 두려워하던 노년층과 여유롭고 안락한 관광을 즐기려는 신혼부부 등 최근 크루즈업계는 일반서민층을 위한 대중화와 부유층을 위한 고급화로 분류하여 승선항구까지 승객을 이동시키고 호텔의 기능, 선박의 기능, 리조트의 기능을 갖춤으로써 여행산업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여행 형태의 변화에 따라 크루즈 선박의 객실 공간 등 고급형 객실의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였고 객실의 공간구성과 디자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가족 단위의 공간이 필요하면서부터 객실의 호화 실내 의장을 한 크루즈선들이 주목받고 있다. 연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 목적과 연구 범위 및 방법을 기술하였다. 제2장은 크루즈의 특성을 살펴보고 크루즈의 개념 및 역사(크루즈의 개념, 크루즈의 역사), 세계 크루즈 산업의 현황(세계 크루즈 시장의 규모, 최근 크루즈 관광의 지역별 현황, 최근 크루즈 관광의 인구 현황, 최근 크루즈 관광의 분류), 크루즈 선박의 특성(크루즈 선박의 규모, 크루즈 선박의 공간 구성)을 고찰하였다. 제3장은 크루즈 선박의 환경 요소인 환기, 소음(소음기준, 방음효과, 방음구조), 방열(방열목적, 방열재료), 의장품 및 국제규정을 살펴보았다. 제4장은 세계 크루즈 시장의 대표적인 선사인 Royal Caribbean Cruises 선사, Celebrity Cruises 선사, Holland America Cruises 선사의 1995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건조된 크루즈 선박 14척의 고급형 승객용 객실크루즈 선박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5장은 앞에 고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객실의 공간 계획 및 디자인 특성(객실 공간의 실내디자인 요소, 객실의 공간구성 및 공간 계획, 마감재 계획, 조명계획, 색채계획, 가구계획)을 분석하였다.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서 본 논문 전체를 맺는다. Cruise has the meaning of "Cruise" in dictionary so it means Cruiser in was vessel and means large-sized sightseeing boat in merchant ship. Cruise industry started when peace was settled down after World WarⅠwith the aim to raise the navigation efficiency of vessel through having large-sized cruiser that is previously used for periodical passenger transport line in Atlantic to navigate in subtropical see area in winter, low-demand season The sailing of famous Queen ElizabethⅡ in 1969 became the trigger to open the age of new-conceptual vessel. Queen ElizabethⅡ was build as cruiser from the first time. The size of America market sharing most market share in the world is evaluated as 7 million people of cruiser customer and 70% of market share and top 3 cruiser companies in the world, Carnival Cruise Lines, Royal Caribbean Cruise Lines, P & O and Princess Cruise are acting on the basis of this place. Increase of income due to growth of economy and trend of automation, high speed and leisure due to change of social structure from 1970s and change of travel pattern from individual or package travel to family travel from 1990s affected to cruiser industry. This industry started to show the relatively short-term travel product like 7~14 days travel as well as 3~4 days travel that can absorb young client to new market with new marketing strategy. Recently, cruiser industry is developing with the fastest speed among travel industries through classifying it into general-class for general people and high-class for the rich, transporting client to the port directly and being equipped with the function of hotel, vessel and resort Due to the change of travel pattern, the market share of luxurious passenger cabin increased and the spacial organization and its design changed a lot. Recently, cruiser equipped with luxurious interior in passenger cabin is under public attention due to necessity of space of family unit. The summary of this study is like follows. Chapter 1 described the purpose, the range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2 surveyed the character of cruiser and considered the concept and the history of cruiser, the present state of cruiser industry(the size of cruiser market, the present state of cruiser sightseeing by district, the present state of population of cruiser sightseeing and classification of cruiser sightseeing) and the character of cruiser sightseeing(the size of cruiser and spacial organization of cruiser) Chapter 3 surveyed ventilation, noise(the basis of noise, the effect of soundproof and the structure of soundproof), heatproof(the purpose of heatproof and the material of heatproof), design product and international regulation. Chapter 4 analyzed the present state of 14 cruisers for embarkation build by representative lines among world cruiser market, Royal Caribbean Cruises, Celebrity Cruises and Holland America Cruises from 1995 to present. Chapter 5 analyzed the space plan of passenger cabin and the character of design(interior design element of passenger cabin space, spacial organization and space plan of passenger cabin, finishing material(마감재) plan, illumination plan, color plan and furniture plan) on the basis of previously considered context. Chapter 6 concluded the whole paper while adjusting the result.

기억 속의 흔적에 대한 표현연구

윤영선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석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억을 공유하게 된다. 삶에서 얻어진 이러한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형되고 축적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어렴풋이 느껴지는 불투명성의 느낌으로 저장되게 된다. 이러한 기억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어 선명하게 인지될 때는 주로 이 기억과 관련된 대상의 소멸 혹은 상실로 인해 그 부재를 인지할 때이며 특정 대상의 소멸로 인한 상실감이 역설적으로 그 대상과의 기억을 특별하게 인지하여 다른 기억과 차별화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특별하게 인지된 기억은 다른 기억과 그 구성매체, 예를 들어 동일한 장소, 동일한 사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에 있어서 차별화될 수 밖 에 없다. 다시 말해 특별한 기억과 연계된 사물은 비록 그것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재라 할지라도 내게 있어선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것으로 인지된다. 이런 매개체는 비단 사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소멸된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 향기, 시간, 운율, 색깔 등 그 범위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으며 소멸 대상의 의미가 주체에게 있어 크면 클수록 그 영향력은 비례한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본인에게 있어서는 다른 기억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모티브로 하여 전개하였다. 아버지는 본인에게 있어 과거,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울타리와 같은 존재이며, 다른 가정의 모녀 관계보다 더 특별했다.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부재 안에서의 기억을 더듬어 보기 위해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겨있는 사물을 통하여 기억과 흔적을 찾아 그 이미지를 표현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인에게 여려 면으로 큰 영향을 주셨던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기억의 흔적을 표현하기 위하여 일반적 사물 중,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 세대 안에서 아버지의 기억을 더듬어보고 아버지의 일상생활에서의 행동, 습관을 상기시키는 관련 대상들을 찾아 기억과 함께 물리적으로 재생시키고, 파라핀으로 캐스팅하여 부분적으로 변형을 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조금씩 변형되고 어렴풋해지는 아버지의 기억을 재생 또는 재현시키기 위하여 갖고 있는 사물의 개입을 통해 ‘복제’의 방법인 ‘캐스팅’을 이용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불투명’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비슷한 물성을 지니고 있는‘파라핀’을 택하여 표현하였다. ‘물질에 있어서의 정신’이라는 말처럼 산업적인 재료와 규격화된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끓이기, 녹이기, 흘려 붓기, 굳히기, 태우기, 그을리기 등 작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파라핀의 물성뿐 아니라 기억의 흔적을 찾는 행위의 일치를 표현하기 위하여 작업을 전개하였다. 기억을 통한 흔적을 찾는 작업은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기억 속의 발자취, 흔적을 추적하는 행위는, 본인을 둘러싼 일상재 안에서 각 사물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진행되었으며, 실 사물을 캐스팅하는 작업 안에서 사물 안의 내면의 기억과 그 의미의 흔적을 찾는데 효과적이었다. People share numerous memories as time goes by. Memories in a life are transformed and accumulated with lapse of time; they are stored with a vaguely opaque feeling. When one feels the absence of the object due to disappearance or loss, one can vividly recall the related memory with a renewed significance. The sense of loss, ironically, makes the related memory special and different from other memories. Once registered as special, the memory takes on a new meaning even if it consists of the same substance and is stored at the same place with other memories. That is, even if the object is an ordinary stuff that we can easily find around us, the object imbued with memory becomes irreplaceable with others. This medium is not limited to concrete objects; its range can be broad including scent, time, rhythm, color, and anything that can recall the object. The impact is proportionate to the importance of the object. In this study, the motive of the work was my memories of the father that have a special meaning for me. He was, is, and will always be a fence for my life. By saying ‘fence,’ I mean a place to lean on. While mother represents tenderness, father represents firmness. The relationship between me and my father was very special, even more than many mother-daughter relationships.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xpress images of memory and trace found in the objects that contain my memory of the father. To present the vestige of memory, which becomes increasingly precious due to absence of my father and his great influence on my life, I explored our time spent together and identify objects that remind me of his behaviors and habits. I attempted to reproduce them physically along with memory, cast them in paraffin, and also transformed them partially. To renew and reproduce my memory of the father that changes and becomes obscure with time, I adopted a method of ‘casting’ for reproduction, and material of ‘paraffin’ that presents ‘opaqueness’ of time. As people say about ‘spirit in material,’ despite the industrial quality and standard format of the material, I chose to do active intervention through boiling, melting, pouring, hardening, burning and scorching to link paraffin with the act of finding mark of memory. I thought I could grant personal meaning to ordinary objects around me by seeking mark of memory and tracing the vestige of memory left in the unconsciousness. Casting actual objects was quite effective in exploring inner memory of the objects and the trace of their meanings. By discovering memory and sign of an individual, the present and the past cross each other, and the renewed memory of the past helps me to reflect upon myself as well as make my life more vibrant.

한국어판 음성장애지수(Korean-voice handicap index) : 번안본 검증 및 새 지수 개발

윤영선 연세대학교 2007 국내박사

음성 문제를 평가하고 치료의 호전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평가자의 주관적 및 객관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환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서야 음성장애에 관련된 심리측정적 평가(voice-related psychometric evaluation)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VHI(Voice Handicap Index)는 표준화된 도구는 아니지만, 음성장애환자에서 삶의 질과 연관된 주관적인 평가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평가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두암을 제외한 음성장애환자 156명과 정상군 66명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판 VHI 30문항(VHI-30) 및 VHI-10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30 문항 중 새로 10문항(nVHI-10)을 추려보고, 노래 부르기 3문항을 첨부하여 총 33문항 중 10문항(sVHI-10)을 추려보아,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한 설문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봄과 동시에, 설문에 가장 효과적인 문항 구성을 제시해 보고자했다. 시행된 설문은 VHI-30,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노래 부르기’세 문항, IPVI(Iowa Patient’s Voice Index) 1번 문항, SF(Short Form)-36이었다.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첫째, 내용타당도를 거친 VHI-30의 번역본에 대한 신뢰도는 피험자 내 일치도가 높았고(r=.971, p<0.01), 문항내적일관성도 매우 높았다(Cronbach’s α=0.969). 또한 타당도에서는 환자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총점이 높고, 문항별 점수와 총점 간의 상관성이 높았으므로(r=0.583~0.846, p<0.01), 음성 문제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검사 도구임을 보였다. 공인타당도를 대신하여 IPVI의 1번 문항(r=0.664, p<0.01)과 SF-36 간의 상관성(r=0.372, p<0.01)은 모두 선행 연구와 같은 정도의 상관성을 보였다. 또한, 요인분석 상 세 가지의 하위항목으로 구분이 가능하였다.둘째, 음성장애 질환군에 따라 VHI-30 총점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집단 간 비교가 가능함을 보였다. 질환군은 신경학적 장애, 기능적 장애, 구조적 장애, 염증성 장애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신경학적 장애는 기타 장애군보다 음성장애로 인한 삶의 질이 가장 낮은 집단임을 나타내었다.셋째, VHI-30과 MDVP(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 파라미터들 간의 상관성은 없거나 낮았으므로, 환자의 주관적 음성 문제 인식 정도와 객관적 평가에 의한 음성 문제 정도는 그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넷째, VHI-10 또한 VHI-30과 마찬가지로 검증을 통해 신뢰도 및 타당도가 있는 평가도구임을 확인하였다. VHI-30과 VHI-10 간의 상관성은 매우 높았다(r=0.968, p<0.01). VHI-10 평균 총점 값 대 VHI-30 평균 총점 값 비율이 0.333보다 높은 0.368이었다. VHI-10은 요인분석 상 단일항목을 보였다.다섯째, VHI-30 문항에서 타당성이 높은 10개의 문항을 새로 추려본 결과, nVHI-10에 해당하는 것은 P13, E23, P10, P14, P20, E25, E24, P26, E7, F16이었다. 이 중 기존 VHI-10과 중복이 되는 문항은 5개이었다. nVHI-10 평균 총점 값 대 VHI-30 평균 총점 값 비율이 0.408로, 기존 VHI-10의 비율(0.368)보다 높았다.여섯째, VHI-30 문항과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노래 부르기’의 세 문항을 포함하여 문항 분석을 한 경우에, sVHI-10에 해당하는 것은 P13, E23, P17, P10, P14, P20, E25, E24와 신체적인 면의 S31(‘노래 부르기가 힘들다’) 및 기능적인 면의 S32(‘사람들과 어울릴 때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 불편할 때가 있다’)이었다. sVHI-10 평균 총점 값 대 VHI-30 평균 총점 값 비율이 0.456으로, 기존 VHI-10의 비율(0.368) 및 nVHI-10의 비율(0.408)보다 높았다.이상의 결과로, 한국어판 VHI-30 및 VHI-10은 음성장애 심리측정적 평가도구로서 신뢰도 및 타당도가 있음을 밝혔다. 기존의 VHI-10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nVHI-10과 sVHI가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더 높았으므로, 언어 및 문화권의 차이로 인한 문항 선정 기준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해보았다. 따라서 향후 음성장애에 관련된 문항 제작을 하거나, 결과를 해석할 경우에는 언어 및 문화권의 차이에 대한 고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In evaluations of the severity of voice problems and in order for treatment for dysphonic patients to be effective, clinicians should conduct not only examiner’s subjective and objective evaluations, but also a subjective evaluation with the patient. Voice-related psychometric evaluations have been used in recent years for patient’s subjective evaluations, bu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technique, when conducted in the Korean language, have yet to be evaluated.The VHI(Voice Handicap Index) is one of the most psychometrically robust and well-studied instruments among the various instruments for measuring quality of life in patients suffering from voice disorders. However, the VHI has yet to be established as a gold standard for such testing. The primary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1) to validate the Korean-translated versions of the VHI-30 and the VHI-10, and 2) to develop a new VHI version considering the cross-cultural differences. One hundred fifty-six Korean adult patients, all of whom had symptoms of dysphonia without laryngeal cancer, as well as 66 normal Korean adul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VHI-30, three ‘singing’ items, the IPVI(Iowa Patient’s Voice Index)-(1) and the SF(Short Form)-36. Acoustic analysis with the MDVP (Multi-Dimensional Voice Program) was conducted only in the patient group. The results were as follows.1. With regard to the reliability of the VHI-30, Pearson correlations in test-retest were very high(r=0.971, p<0.01). Cronbach’s α in internal consistency was 0.969. The control group received significantly lower scores than did the patient group. For the concurrent validity of the VHI-30, with regard to the total score of the patient group, Spearman correlations between the VHI-30 and the IPVI(1) were high(r=0.664, p<0.01),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VHI-30 and the SF-36 were low(r=0.372, p<0.01). With regard to the construct validity, the VHI-30 was divided into three components via factor analysis.2. Patients with neurogenic voice disorders evidenced worse VHI-30 scores than those suffering from any other voice disorders(functional, structural, and inflammatory disorders) and the controls. Those with neurogenic laryngeal disease evidenced the most severe impairments, supporting the conclusions of previous studies. This result suggests that a group study of laryngeal diseases could be achieved using the VHI-30.3. Correlations between the VHI-30 scores and the results of MDVP parameters were in relatively weak agreement. The VHI-30 and acoustic measurements provided independent information support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4. Also for the VHI-10, statistical analyses revealed high reliability and validity values. The correlations of total scores between the VHI-30 and the VHI-10 were high(r=0.968, p<0.01). The mean ratio of total scores between the VHI-10 and the VHI-30 were 0.368. The items on the VHI-10 were more sensitive than those of the VHI-30, supporting the results of previous studies. VHI-10 had a single compon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factor analysis.5. Ten questionnaire items as a‘new VHI-10’(nVHI-10) items were selected from the VHI-30. Five items from the original VHI-10 were remained in the nVHI-10. The mean ratio of the nVHI-10 to the VHI-30 was 0.408. The items on the nVHI-10 were more sensitive than those of the VHI-10.6. In order to reflect the cross-cultural differences, ‘singing VHI-10’ (sVHI-10) was developed by including eight items of the VHI-30 and 2 singing items (S31 as a physical factor: ‘My voice problem makes it difficult for me to sing’, and S32 as a functional factor: ‘My singing difficulties restrict social life’). The mean ratio of the sVHI-10 to the VHI-30 was 0.456. The sVHI-10 were more sensitive than those of the VHI-10 and the nVHI-10.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cross-cultural differences exist with regard to the selection of survey items.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VHI-30 and VHI-10 questionnaires are maintained even after translating into Korean. In order to conduct the voice-related psychometric evaluation questionnaire or to decipher its results, cross-linguistic and cross-cultural differences should be considered.

주식회사의 소유권 형태와 지배구조의 대안에 관한 연구

윤영선 전남대학교 2022 국내박사

기업은 일반적으로 사회와 분리된 시장 영역이자 사적 영역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주식회사는 사회적 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여 단순히 사적 영역으로 분류할 수 없다. 인간은 다양한 인적결합을 통해 재화를 점유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소유는 외형적으로 법적 형태이지만 그 이면에는 인적결합을 내재한 경제적 관계로 구성된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 형태나 특징은 인적결합에 의한 재화의 점유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주식회사의 소유 형태와 지배구조도 기업 내부의 인적결합에 의한 생산수단의 점유 방식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1) 소유 개념을 통해 소유 형태가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밝힌다. (2) 기업가 기업과 주식회사의 소유 형태를 비교 분석한다. (3) 주주중심주의의 본래 취지를 살펴보고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대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유 형태는 소유 개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소유를 부의 개념으로 간주하는 개인적 사적소유이다. 이는 사회적 분업으로 공유물이 점취되면서 발생한 소유 형태로 소유자에게 소유 대상의 사용, 수익 및 처분의 권리가 배타적으로 주어진다. 다른 하나는 소유를 인적결합에 의한 재화의 점유 개념으로 간주하는 소유 형태이다. 소유는 원래 ‘세계 특정 부분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지는’ 점유의 개념이었다. 이는 물리적 점유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인적결합이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소유 형태는 인간이 집단 속 개인의 자격으로 노동하고 노동 생산물을 소유하는 개인적 소유,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으로 재화를 이용하는 공동소유 그리고 자연의 일원으로 속하여 공유물을 사용 및 수익하는 공통소유로 구분할 수 있다. 인적결합으로서 점유의 개념은 공동소유에서 잘 드러난다. 공동소유는 집단 구성원이 소유 대상에 대한 처분의 권리를 공동으로 가지며, 구성원은 집단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소유 대상을 사용 및 수익하는 소유 형태이다. 둘째, 기업가 기업과 주식회사의 소유 형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고전적 기업유형인 기업가 기업은 개인적 사적소유가 반영되어 개인의 소유물처럼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다. 반면에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사회에 적합한 기업유형이며 동시에 공동소유의 원리가 반영되어 주주의 출자로 형성된 합유물에 대한 물적 표현이다. 그리고 주주의 인적결합인 주주집단은 공동소유자를 의미하는 법적 형태인 법인이 되어 기업의 생산수단을 점유한다. 결국, 기업가 기업은 개인적 사적 소유권이 반영되고 주식회사는 공동소유의 개념이 반영된 기업이기 때문에, 두 기업의 특성은 다를 수밖에 없다. 셋째, 주주중심주의의 본래 취지는 소액주주의 보호이다. 주주중심주의는 원래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서 모든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에 상관없이 동등한 주식 의결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주주집단이 소유 대상의 처분권을 공동으로 갖고, 사용 및 수익은 자신의 재산권에 비례하여 수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동소유의 개념과 일치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주식이 재산권으로 인식되고 공동소유 법리에 개인적 사적소유의 개념이 스며들어 주식회사의 인적결합은 해체되고, 대주주는 소유와 경영을 독점하여 마치 기업가 기업처럼 기업을 운영하게 되었다.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지배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근대 초기 주식회사의 중대사안은 주주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1인1의결권을 가져야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주식 의결권 방식에서 대주주는 지배주주가 될 수 없으며, 기업의 소유와 경영은 분리될 수밖에 없다. 법인을 주주집단의 공동소유로 해석할 경우, 주식회사 지배구조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명확해진다. 하나는 주주-이사 간의 신탁관계이다. 신탁관계는 신탁자가 자신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수탁자에게 자신의 재산이나 권리를 위탁함으로써 형성된다. 만약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독점하는 지배주주가 존재한다면, 신탁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소유와 경영의 분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결국 주식회사의 신탁관계와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주주집단을 공동소유의 법리로 해석해야 성립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주주중심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다. 소유권자가 타인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적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소유권의 권능은 법적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사회적 토대에서 발생한다. 개인의 권리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사회적 보장을 받지만, 반대급부로 개인은 사회적 의무도 져야 한다. 근대사회에서 법인은 인격화된 개인으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다. 주주집단을 법인으로 보는 공동소유의 관점에서 보면 주주중심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며 또한 기업은 주주만의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 놓인 제도적 산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주주-이사 간의 신탁관계, 주주중심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사이의 불가분의 관계, 주주평등원칙 등 주식회사의 지배구조는 공동소유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식회사는 태생적으로 사적 영역으로만 내버려 둘 수 없는 사회적 성격을 가지는 자본주의사회의 특유한 기업이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사회적 성격에 적합하도록 공동소유에 입각하여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Companies are generally regarded as in parts of private as well as market sectors separate from society. Corporation, however, cannot simply be classified as a private one because they own most of the social wealth and employ a large scale of workers. Human beings occupy goods and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through various human combinations. While ownership takes an external legal form, it is composed of numerous economic relationships with so many human combinations internally. Thus, the ownership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a company inevitably depend on the way of possession of goods through human combinations, and the those of corporation cannot also help reflecting the way of possession of the means of production through human combinations within the company. This study focuses on the following three themes. (1) Explain how ownership types are set up from the ownership concept. (2) Compare and analyze the ownership types between capitalist firm and corporation. (3) Examine the original intent of shareholder primacy and suggest alternatives to the governance of a corporation. Main content is as follows: first, ownership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wo types according to its concept. One is individual private ownership regarded as a concept of wealth. This is a type of ownership that occurred when common properties was occupied by social division of labor, and the owner is exclusively given the right to use, profit, and dispose of the object of ownership. The other is a type of ownership regarded as the concept of possession of goods through human combination. Ownership was originally the concept of possession, i.e., 'to have one's position in a particular part of the world'. This doesn't only mean physical occupation but also implies human combination. Therefore, the types of ownership can b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types: (i) individual ownership in which human works as an individual in a group and own the labor products, (ii) joint ownership in which the right to use goods is qualified to the community members, and (iii) common ownership in which people use and profit from common properties as members of nature. The concept of possession as human combinations is well expressed in joint ownership. It is a type of ownership in which group members jointly have the right to dispose of an object of ownership, and members use and profit from the object of ownership just as a member of the group. Second, the ownership types between capitalist firms and corporations have fundamental differences. Capitalist firms as a classical type of firms reflect individual private ownership so that the owner controls the firm like personal property. On the other hand, corporations suitable for capitalist society and reflecting the principle of joint ownership are a physical expression of partnership properties formed by the shareholder's investment. And the group of shareholders as a human combination becomes a legal entity as a co-owner who occupies the means of production of the company. In conclu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two types are inevitably different because capitalist firms reflect individual private ownership and the corporations reflect the concept of joint ownership. Third, shareholder primacy originally intend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Shareholder primacy, the term used by U.S. courts to protect the right of minority shareholders, means that all shareholders have equal stock voting rights regardless of their shares. This means that the shareholder group has the right to dispose of the object of ownership jointly, and the use and profit are received in proportion to their own property rights,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joint ownership. As capitalism developed, however, stocks have been recognized as property rights and the concept of individual private ownership has permeated the legal principles of joint ownership. Thus, the human combination of corporation has been dissolved and the major shareholders have monopolized the ownership and control of the major shareholders became monopolized like a capitalist firm.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in a corporation is allowed only by the absence of a dominant shareholder. In the early modern era, the major issues of a corporation were unanimously decided by shareholders, which was possible only if all shareholders had equal one man/one voting right. In such a stock voting method, the major shareholder cannot be the dominant shareholder, and the ownership and control of the company are bound to be separated. If a corporate body is regarded as joint ownership by shareholder group, th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orporation becomes clear from the following two aspects. One is the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shareholders and directors. A fiduciary relationship is formed when the trustee entrusts his property or rights to the director who is more capable than himself. If there is a dominant shareholder who monopolizes the ownership and control of a corporation, then there is no fiduciary relationship and no separation between ownership and control. In the end, the fiduciary relationship of a corporation and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can be established only when the shareholder group is interpreted as the legal principle of joint ownership. The other i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between shareholder primac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Legal relations must be premised for the owner to claim rights to others because the power of ownership affects only the legal party. On the other hand, individual rights and obligations arise on a social basis. Individual rights are socially guaranteed because they are useful for maintaining society, but in return, individual must also have social obligations. In modern society, a corporate body is a personalized individual and the subject of rights and oblig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joint ownership, which views the shareholder group as a corporate body, shareholder primac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m an inseparable relationship. In addition, it can be confirmed that a corporation is an institutional piece of work of the shareholders as well as social relationships. In conclusion, we find that the governance structure of a corporation, such as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the fiduciary relationship between shareholder and director, the inseparable relationship of shareholder primacy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 principle of shareholder equality, is composed of the principle of joint ownership. A corporation is a unique firm in a capitalist society that has social characteristics that cannot be left alone in the private realm. Therefore, it will be a starting point to solve a lot of social problems to improve firm governance structure based on joint ownership to suit the social nature of a corporation.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윤영선 경원대학교 대학원 2011 국내박사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 각국이 동반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우리나라도 경기부양을 위해 세제개편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핵심 당면과제로 설정하고 세율인하 및 각종 조세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경기전망이 불투명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증대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여 왔는데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1982년 제도의 도입이후 2010년 현재 29년 기간 중 7년을 제외하고 22년을 시행함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아닌 ‘상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법인세율의 대폭적인 인하 논의와 함께 각종 세액공제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설비투자 증대 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이론적으로는 ‘예산효과’와 ‘이익률 변동효과’ 등 두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설비투자 증대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동 제도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학계의 연구결과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지 아니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제도의 시행여부 및 공제율과 설비투자증가율의 관련성을 회귀분석모형을 통해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기간을 크게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된 1982년 이후 지금까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영향 하에 있었던 기간, 둘째,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시행된 기간과 시행되지 않은 기간, 셋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계속적으로 시행되면서 공제율만 변동(상향조정 또는 하향조정)되었던 기간 등 세 가지 시기를 대상으로 동 기간의 실질경제성장률, 설비투자증가율, 임시투자세액공제율 등 세 가지 경제지표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설비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유의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질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은 설비투자증가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계속적으로 시행된 기간에도 시행기간 중에 세액공제율의 변화가 설비투자율의 변화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장기에 걸쳐 시행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유발 효과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 첫째, 기업이 투자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 주된 유인은 기업이 미래에 기대하는 일반적인 경기전망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부차적인 고려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장기간 거의 상시적으로 시행되면서 기업의 투자행태가 변화했다는 점이다. 즉, 기업의 신규투자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실질 GDP성장률, 적정 생산능력에 대한 판단, 기업의 자금사정, 국내와 세계경제에 대한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 환율, 금리수준 등 일반적인 영향 요인들과 함께 입지규제, 노동 및 환경규제 완화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특수한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목적이었던 경기대응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즉,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한된 한도에서 운용하고, 평소에는 일반적인 기능별 투자세액공제 제도(예를 들면, 환경보전, R&D, 에너지절약, 투자세액공제 등)를 운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단기의 경기조절 목적으로 시행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장기적으로 상시화되지 않도록 일정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개시되고 경기회복의 징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자동으로 폐지되는 기준을 설정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하면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경기를 부양하는 한편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에는 과도한 지원을 방지할 수 있어 경기변동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현행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여타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상당부분 중복되어 전체적인 투자지원제도의 정책 효과를 저하시키고 있는 것도 문제인 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정비와 함께 여타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제도 변화를 병행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the aftermath of the U.S.-originated financial crisis, the world has been suffering from the economic recession. In coping with the very challenge, the Korean government has set ‘job creation’ and ‘stronger growth potential’ through tax reform as core missions for economic recovery and sought to formulate measures for tax reduction and other tax incentives. As the economic outlook is uncertain and a long-term economic recession is concerned, the government has also implemented a variety of investment tax credit systems as a means of increasing new capital investment, and one of the major systems is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System (TITCS). Since it was introduced in 1982, the TITCS has been operated for 22 years out of 29 years, so it is deemed not ‘temporary’ but ‘permanent.’ With discussions on a sharp reduction in the corporate tax rate, the necessity for a review on tax credit systems is raised.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different opinions on the effects of the TITCS on the capital investment. In theory, the TITCS is known to stimulate the capital investment with the compound effect of ‘budget effect’ and ‘ROI increase effect'. However, academic studies on its economic effects bring different results. This study shows practical analysis on the connection between the tax credit rate and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TITCS based on time series data through a regression analysis model. The period subject to analysis is set into three. First period is since 1982, the launch year of the TITCS, till the present. Second periods are when the system was operated and when it was not. Last period is where only the credit rates changed, either increased or decreased, while the TITCS was continuously enforced. Subject to these periods, this paper analyzes three economic indicators of the real growth rate,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and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rat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no substantial relation between the TITCS and the capital investment. That means the temporary investment tax credit rate does not have the effects on the increase rate of the capital investment whereas the real growth rate has the substantial effects on it. Moreover, it means the change of the tax credit rate, during the TITCS-implementation period, does not have the substantial effects on the capital investment rate. The reasons of this little effect of the long-term TITCS on investment attra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motive of corporate investment decision is the expectation on general economic outlook and the TITCS is a secondary consideration. Second, as the TITCS has been activated almost permanently, the corporate investment pattern has changed. In other words, to practically attract new corporate investment, it is more effective to improve specific situations of Korea such as easing regulations on business location, labor and environment as well as to reflect general factors like the real GDP growth rate and production capacity, corporate financial stat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economic forecast, the foreign exchange rate, the interest rate, etc. The TITCS needs to be improved pursuant to its initial purpose, expanding economic response ability. It is desirable to run the TITCS for a short term within a limited extent when there is a need for an economic boost and to run functional investment tax credit system, in ordinary periods,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R&D, energy conservation, investment tax credit, etc. It is worth considering measures to automatically start the system on certain conditions just for economic adjustment and end it when an objective signal of economic recovery shows, in order not to regularize the system. If it is realized, it will contribute to reducing economic volatility by stimulating the economy during an economic depression while preventing excessive boost during an economic boom. Also, since there are concerns that the current TITCS has many similar parts with other investment tax credit systems and undermines the effects of investment policies, it is better to consider reforming the whole system by improving the TITCS and expanding and strengthening other investment tax credit systems.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윤영선 한국교통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원 2016 국내석사

Through this study on Nursery Fire Safety Training Practices and problems, the conclusion can be drawn that the teachers who are non-experts on Fire Safety, are not equipped with an expert program or any system which can be used for Fire Safety Education against emergency. Therefore, an effective counter plan suggested for the above mentioned problem is to establish the Children system safety working group (CSSWG), to suggest a model to expend and deepen the Fire Safety Educational activities for Children. 어린이집 소방안전교육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현재 어린이 소방안전 비전문가(non-expert) 어린이집 교사들이 화재대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문가(expert) 집단의 어린이 소방안전교육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상기의 문제점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전문가(expert) 그룹집단이 만든 어린이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을(CSSWG) 구축하고 모델을 제시하여 어린이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교육 활동의 확장 및 심화를 돕도록 한다.

地方 公務員 昇進 基準의 合理化 方案 : 敎育 行政職 公務員을 中心으로

윤영선 安東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Human resource plays a important role and affects the activities of an organization in the part of personnel management which is a branch of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So an organization should know the importance of their human resource for surviving and achieving the goal and find the effective plans to develop and manage it. Personal incentives, member's job satisfaction, social equity increase and criteria of promotion are variable factors for successful taking, keeping and managing human resourc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make globalization, knowledge-information society, to seek for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simultaneously, to make effective adminstration service in the 21th century. There are some problems which confront the posi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local civil servants. The center of adminstration service is angled to substantial administration consumers.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 in local civil servants is very important to take and manage good human resource and make them role good administration service. The author researche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promotion system, considering the effective plans of the personnel management, based o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bout the factors in the register of the promotion candidate ① The composition rate between the confirmor and the evaluator, rating times and the result of the rating should be opened to the public for the fair and objective rating. ② The record of performance should be reflected in the career record rating. ③ The system of the ability development rating should be made newly and the basic principle of educational-training grade rating should be changed and various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④ The additional point rating should be adjusted again to keep propriety and to set aside evaluator's private considerations and his own volition. Second, the selection bounds of the promotion candidate(grade 5) should be increased and the right test subjects should be chosen among the factors in the register of the promotion candidate. Third, the new fair promotion criteria should be made to solve some problems that are present because of the accumulated promotion candidates systematically. The author tried to suggest the generalized theories and the effective plans of the criteria of fair promotion with much information and research methods. It seems to be short of excellent contents. The author hope that his research will be filled up by others' good articles.

남· 북한 초등학교 과학 교과서 내용 및 체제 비교 연구

윤영선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연구는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남한과 북한 상호간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교육과정의 기초를 모색할 수 있는 자료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을 목적으로 남한 초등학교 3~6학년 과학 교과서와 북한 인민학교 3~4학년 과학교과서의 내용체계, 학습 주제 및 삽화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삽화 종류는 사진, 그림, 도해, 만화, 도표로, 삽화역할은 동기유발, 학습안내, 자료제공, 학습정리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체계를 살펴보면 남한 과학교과서는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영역별로 분명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학기당 4~5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있다. 각 단원은 10~12차시의 주제별 학습 내용으로 다양한 실험 및 탐구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 과학교과서는 학년별 교과서가 각 1권으로 교과서 2권 모두 11개의 대단원으로, 각 단원별로 중단원이 2~7개 구성되어 있다. 탐구활동에 대한 안내보다는 주입식으로 설명하는 내용체계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소단원 마지막 부분에는 ‘과제’로 학생들이 심화학습을 하거나 응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둘째, 학습주제를 살펴보면 남한은 단원별, 주제별로 다양한 아동 활동 중심의 학습 주제가 제시되어 있고 학년별로 학습주제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구성하였다. 북한은 학년별, 영역별로 주제 중심으로 단원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남한은 운동과 에너지, 물질, 생명, 지구와 우주 영역이 거의 1/4씩 균등하게 학습주제가 제시된 반면, 북한은 생명 영역이 전체의 50%가 넘는 등 생명에 관한 주제가 많았다. 셋째, 남한과 북한 과학교과서의 삽화분석으로는 쪽 당 삽화수는 남한이 3.6개, 북한이 2.9개로 남한 과학교과서가 북한 과학교과서보다 0.7개 더 많았다. 삽화의 종류로는 남한은 사진 삽화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북한은 그림이 대부분이었으며 남한은 과학교과서가 모두 컬러인데 비해, 북한은 모두 흑백이었다. 삽화의 역할은 남한과 북한 모두 학습과 관련된 다양하고 사실적인 자료제공의 삽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This study, as part of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reunification, shows the similaritie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to further develop the basics of the curriculum materials can look for common foundation of the curriculum to explore the development of materials intended to be helpful to South Elementary School 3-6 grade science textbooks and the North Korean people school science textbooks for grades 3-4 system, learning about subjects and illustrations were compared. Illustrated types are photographs, drawings, illustrations, cartoons, charts, illustrations role motivation, learning guides, providing materials, and organization. Comparative analysis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outh Korean textbook, topics of motion and energy, material, life, earth and space are clearly divided into chapters and each semester consists of 4~5 sections. Each Section has 10~12 study questions and is composed of various experimental and exploratory activity. In North Korean science textbooks, for each grade level there are two-volume textbook divided into 11 topics, which is further divided into 2~7 subtopics. Rather than a guide on science research, it feeds information and at the end of each subtopic, there is a ‘challenge' section, which makes the students to perform by themselves. Second, South is learning subjects by subjects, and each subjects have various children's activities by theme-based learning subject and grade level is presented by considering linkage study consisted of subjects. In North Korea, grades, motion and energy, material, life, the earth is not clearly identified as the subject is mainly composed of sections. Third, analyses of North and South of the textbook illustrations include the number of illustrations per page. South Korea has 3.6 per page, and 2.9 for North Korea. South Korean science textbooks science textbooks has more than 0.7 of North. This resulted in South Korea having full color illustrations and North Korea having black and white.

고등학교 과학과 화학 교과서들에 제시된 수용액의 전류세기 측정을 위한 가시적인 장치 개발 및 활용

윤영선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