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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발전 위험사회와 시민사회의 대응

        윤순진(Yun, Sun-Jin) 한국NGO학회 2012 NGO연구 Vol.7 No.1

        핵발전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고안된 대표적인 위험기술로 핵발전사고는 위험사회가 빚어내는 정상사고이자 체계사고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정상사고이자 체계사고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핵발전 확대정책을 전혀 변경하지 않고 있다. 한국 반핵운 동진영은 2005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선정 이후 다소 위축되어 있다가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신규원전 후보지 선정 반대, 원전 수명 연장 반대,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처분 등을 내걸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가 한국 원자력사에서 변곡점이 될 수 있는지는 반핵운 동이 핵발전을 반대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핵발전을 넘어서는 사회에 대한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시민실천방안을 모색하고 확산하는 데 달려있다. Nuclear power generation is one of risk technologies made in modern industrial society. Nuclear accidents are not only normal accidents but also system accidents the risk society creates. In spite of the Fukushima accident,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changed its nuclear expansion policy. The anti-nuclear movement camp, which has shrunk since 2005 when the lowand midium-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was selected, is working on positive lines in activities to object new nuclear construction site selection and life extension of time-worn reactors and to argue safe disposal of spent fuels. In order to make the Fukushima accident an inflection point in Korea nuclear history, the anti-nuclear movements have to provide visions and alternatives beyond objection to nuclear power generation.

      • KCI등재

        공유지 비극론의 재이해를 토대로 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윤순진(Sun Jin Yun),차준희(Jun Hee Cha) 한국농촌사회학회 2009 農村社會 Vol.19 No.2

        마을숲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마을 구성원들이 공동의 규칙과 규범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유지·관리해 온 것이다. 마을숲은 경관적 기능, 환경·생태적 기능, 문화·휴양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유지 비극론에 따르면 마을숲과 같은 공유지는 비극적 상황으로 귀결되거나 비극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의 설정이나 국가권력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마을숲은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게 유지되어왔으나 갈수록 소유관계의 변화, 마을숲과 지역주민들의 관계 변화, 공동체의 붕괴, 공유지내 자산의 상품화를 자극하는 사회경제구조의 작동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많은 마을숲들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마을숲의 사유화나 강력한 국가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을숲의 공유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을숲 보전이 당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전에 마을숲이 수행했던 기능이 지역에 따라 현재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마을숲과 마을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마을숲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다룬다. 마을숲은 "장소에 기초한 접근"을 통해 마을숲의 필요성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공통된 인식을 기초로 마을주민들의 삶과 마을숲의 가치를 엮어내고 마을숲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관리하면서 참여를 이끌어 낼 때 공유성이 확보됨으로써 보전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공유지의 비극"은 사유화를 통해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공유자원이 공유되지 않고 사유화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공유지의 공유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마을숲의 가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참여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Most village forests have been damaged and are facing the risk of destruction in Korea. Since village forests have performed various functions in terms of Feng-shui, landscape, micro climate control, production, culture, and education, they seem to deserve conserv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e commons such as village forests cannot help resulting in tragic situation, forest villages in Korea have maintained nature of the commons for a long time. Since village forests are not nature itself but nature intentionally created by local communities to satisfy their needs, they have been conserved, maintained and managed based on communities` rules and norms. Currently, however, large part of village forests are facing the risk of destruction because of ownership chang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village forests and local residents, breakdown of communities, operation of socio-economic structure oriented to commodification of common pool resources. Therefore, village forests conservation cannot be achieved justifiably based on the necessity of conservation. It is required to explore whether functions of village forest carried out in the past are still meaningful and who should be the subject of village forests conservation with what purpose. This paper finds that we need "place-based approach," in which the value of village forests are recognized by village residents, lives of village residents` and the value of village forests are interconnected, and the existence of village forests provides benefits to village residents, especially based on village resident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process. If problems occur when village residents recognized the value of village forests but they do not own them, it is necessary to recover common ownership by engagement of state, local government or citizens` voluntary action. "The tragedy of the commons" occur because of private ownership of the commons.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or recover common ownership of the commons and local residents` recognition of the value of the commons and thei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of the common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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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일자리를 통한 환경 · 복지 · 고용의 연결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0 No.2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감에 따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강화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단순히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관점을 넘어 21세기 주요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모색되어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그간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면서 에너지빈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환경과 복지, 고용을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에너지 효율향상사업을 제안한다. 저 소득층을 위한 주택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은 에너지사용에 따른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완화하면서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미국에서 수행해온 내후화지원프로그램(웨더라이제이션)이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업수행 방안을 제안한다. 에너지정책과 행정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산업자원부가 주도하고 관련 중앙부처의 협력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적 파트너십을 기초로 하여 지역의 NGO가 에너지효율향상 서비스의 전달주체가 될 것을 제안한다. As socio-economic polarization has been deeperung, social concern on creatIOn of social jobs has been gradually strengthened. Creation of social jobs has to be explored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main topic of 21st century, beyond simple expans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It means that social jobs should contribute to environmental and social sustainability as well as economic development. This paper explores accomplishment and shortage of current social job creation projects and suggests a hose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rogram for the energy-poor which takes the environment, welfare and employment into conslderation simultaneously, based on the fact that energy is a prerequisite for life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The weatherization assistance program undertaken in the US is reviewed and a proper way to carry out the program In Korea is identified. The program can be initiated by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in charge of energy policy and administration, based on the partnership not only with other related Ministries but also with local governments. Local NGOs will become operational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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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핵운동에서 탈핵운동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의 변화와 과제

        윤순진 ( Sun Jin Yun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5 시민사회와 NGO Vol.13 No.1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 반핵운동은 탈핵운동으로 이름이 변화된 데서도 드러나듯이 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되고 있고 참여 주체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고 한국의 탈핵운동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핵운동으로의 변화를 “해방적 파국”과 “조직화된 무책임성,” “에너지 시민”으로의 “탈바꿈”이란 틀을 통해 살펴본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후 한국 탈핵운동의 주체는 이전의 환경운동단체와 지역주민을 넘어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었고 운동 내용도 이전과 달리 특정 시설물의 입지에 대한 반대에 갇히지 않고 대안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운동방식도 간헐적 폭발적 형태의 시위와 저항 중심의 대응을 벗어나 생활세계 속에서 에너지 대안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핵은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흐름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핵발전 의존적인 에너지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에너지 대안들이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한 시민들의 성장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탈핵운동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가야 할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Much like how the name of Korean “anti-nuclear movements” was changed to post-nuclear movements after the Fukushima nuclear power disaster,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movements as well as the participating groups have been changing. How were such changes possible? How far have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progressed? Do these changes have the ability to influence Korean society? This paper explores changes occurring in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through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emancipatory catastrophism,” “organized irresponsibility” and “metamorphosis” towards “energy citizens.” The main groups of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have been diversified beyond the boundaries of environmental activist organizations and local residents around nuclear facilities. Furthermore, the contents and methods of the movements, unlike in the past, have overcome the objections regarding the locations of specific facilities and have gone past the explosive patterns of demonstrations and resistance. Instead, movements have progressed in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by responding with suggestions for energy alternatives. Nevertheless, post-nuclear movements have not been able to become dominant flow in Korean society. This is because various institutions supporting a nuclear power-dependent energy system work as barriers against the growth of energy alternatives and thus prevent the growth of citizens building energy citizenships. Korean post-nuclear movements continue to be tasked with simultaneously solving these two challenges.

      • KCI등재

        환경갈등의 예방ㆍ완화ㆍ해소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

        윤순진(Sun-Jin Yun) 서울행정학회 2004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5 No.1

        Development projects deliver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benefits and costs. Benefits and costs of development projects are not always distributed equally among stake-holders and sometimes the meaning of benefits and costs are defined differently. Therefore, development projects accompanies with environmental conflicts. Environmental conflicts make social costs increase. The best desirable solution for environmental conflicts with the least social costs is to resolve causes of environmental conflicts or to mitigate them in advance. Environmental impacts assessments(EIAs), required before proposed development projects go into effect, have dual potential. Improper EIAs may cause environmental conflicts. EIAs are undertaken properly, however, environmental conflicts can be prevented and mitigated. In order to prevent, mitigate or resolve environmental conflicts, not only the scope and time of public involvement need to be expanded and the way of public involvement need to be diversified. but also the current socio-economic impact assessment should be amended and strengthened. Social impact assessments are enacted in most developed countries based on the idea that development projects have impacts on social,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 beyond impacts on the biophysical environment. Social impact assessment can contribute to developing strategies to mitigate social conflicts by predicting social impacts of the proposed projects and developing project alternatives. Social impact assessments can fully realize when they are enacted through proper public involvement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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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0 No.1

        이 글은 2005년에 진행된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과정을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검토ㆍ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환경정의의 세 차원인 실질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가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평가한다. 실질적 정의와 연관되는 부지적합성 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이 ‘최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환경부담을 지게 되는 입지지역 지자체에 상당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배적 정의가 고려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폐장 입지선정 성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상이 과도하게 주어진 측면이 있으며 분배적 형평성의 세 축-입지지역 지자체와 전국의 다른 지역, 입지 지자체내 시설입지지역과 그 외 지역주민, 입지지역과 바로 인접한 지자체간-이 고루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절차적 정의의 차원에서는 주민투표의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절차적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의 진행이 관련정보의 균형잡힌 제공은 물론 활발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형식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selection process of low and medium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in 2005 from an environmental justice perspective. It explores and evaluates the site selection process in terms of three dimens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that is to say, substantive,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Substantive justice is not properly considered since the site evaluation standards and methods were not mobilized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site. Concerning distributive justice, its three axes were not fairly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compensation was given quite excessively in order to accomplish political object of successful site selection. With regard to procedural justice, procedural condition of grass-root democracy was satisfi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ocal referendum but that was not enough. It's because related information was not fully disseminated in a balanced manner and local referendum was not connected with active debate and deliberative processes among stake-holders.

      • KCI등재
      • KCI등재

        녹색성장에 기초한 이명박 정부 기후변화정책레짐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 평가

        윤순진(Sun-Jin Yun),원길연(Gil-Yeon Wo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2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6 No.2

        이 글은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이란 이념적 기초를 토대로 보다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책레짐을 구축하였다는 시각을 토대로 하여 한국사회에서 녹색성장이 기후변화정책레짐의 적절한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녹색성장에 기초한 기후변화정책레짐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고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기후변화 전문가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이라는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한 기후변화정책레짐을 구성하는 데 부분적으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가와 기업, 시민사회가 일정한 인식 차이를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국가 감축 목표의 설정과 목표관리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녹색성장이란 국정 기조가 기후변화 정책에 일정 부문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기후변화정책레짐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녹색성장 개념을 버리고 지속가능발전이란 국정 기조로 회귀하기보다는 녹색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속가능발전과 조화시키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기후변화정책레짐은 시민사회로부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거버넌스 구축이나 핵심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수단인 원자력 확대정책과 4대강 사업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차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의제로 유지하면서 녹색적 가치를 진정성 있게 추구하면서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합의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정책레짐을 재구성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aking the perspective that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constructed an activ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based on the ideological foundation of green growth, whether green growth has been accepted in South Korean society as a suitable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examine to what degree the concepts’s goals have been achieved through the green growth-based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and measure how well these goals have been fulfilled through an opinion survey of experts in the fi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identified that the Lee government was partially successful in constructing a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based on the concept of green growth. Even a perception gap exists among experts in the government, business and civil society, setting of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and implementation of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were evaluated positively, and green growth as a national management principle was judged to have been effective toward combating climate change. Concerning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the majority of respondents supported harmony between the concepts of green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s a new national management paradigm, rather than abolition of the concept of green growth or a return to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civil society generally criticized the Lee government’s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for the poor level of governance and both of its fundamental climate policies ? the nuclear power expansion policy and the Four Major River Project ? did not received largely positive evaluations. The next government needs to build a social consensus and reconstruct the climate change policy regime through more democratic and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rocesses, while maintaining climate change response at the top of the national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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