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세무계획 -원가이전을 통한 조세부담 최소화-

윤성만,이강영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학 연구 Vol.2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tax planning through cost-shifting in Not-For-Profit Organizations(“NFPO”) when they operate special purpose business with a different corporate tax status and profit-making business at the same time. Not-for-profit organizations are exempt from corporate tax on the income of special purpose business but are subject to taxation on the income of profit-making business. This setting provides NFPO with an incentive to shift the costs incurred in the department of special purpose business into the department of profit-making business that its costs are allowed to be deductible as business expenses. Not-for -profit organizations may establish tax planing through cost-shifting in order to reduce their tax burden. This paper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how the NFPO’s characteristic factors such as level of reliance on profit-making business, ownership, use of tax experts, and governance structure affect cost-shifting. Samples in this study, selected from K-IFRS disclosure system, consist of 916organization-yea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the amount of cost-shifted(“ACS”) is about 5.47% of total costs(about 2,097 million won) and corporate tax shields reach 461 million won. Second, there is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evel of profit-making business reliance and ACS. So, as the level of reliance on profit-making business is higher, because of higher tax-burden,stronger incentive to shift costs. Third,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owned organizations have weak incentives to shift costs. This is the result from strong and regular audit, control, and restraint of government. Fourth, not-for-profit organizations employing tax experts have strong incentives to shift costs for efficient tax planning using expert advice. Finally, as the ratio of external directors is higher, ACS is lesser.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external directors can efficiently control and restrain the managerial incentives of CEOs for earnings management or cost-shifting. Thes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empirical evidence to tax authority that develops taxation of NFPO. 본 연구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취급되는 공익법인이 과세지위가 상이한 고유목적사업과함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원가이전을 통한 조직 전체의 손금인정액을 늘리는 세무계획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고유목적사업부문의 원가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수익사업부문의 원가로 이전시키는 현상을 분석하고,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익사업의 의존도, 소유형태, 세무전문가의 활용 및 지배구조요인이 이러한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시스템상에서 추출한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학술․장학법인 290개, 교육(학교)법인 294개, 문화법인82개, 사회복지법인 123개 및 기타법인 127개 등 총 916개 법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유목적사업부문에서 수익사업부문으로의 원가이전금액이 평균 총원가의 5.47%인 2,097백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세효과로는 평균 461백만원(2,097백만원×22%)에 달하고 있다. 둘째,이러한 원가이전현상은 수익사업의 의존도가 높은 법인일수록 더욱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수익사업의 규모가 큰 법인은 높은 조세부담을 줄이고자 원가이전규모를 증가시키며, 결합원가를 수익사업 개별원가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국가나 지방자체단체 소유의 비영리법인이 그렇지 않은 법인에 비해 원가이전을 적게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정부로부터의 각종 감사나 통제수준이 높기 때문에 경영자의 원가이전행위가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외부 세무전문가를 활용하는 법인일수록 원가이전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났다. 상속및증여세법상 일정수준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 외부 세무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데,해당 법인이 이러한 세무확인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원가이전을 통해 조세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를 나타내는 사외이사비율이 높은 법인이 원가이전금액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외이사의 경영자에 대한 견제나 통제로 인해 원가이전행위가 제한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현재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하려는 과세당국에 실증적 근거자료로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OECD 디지털세의 필라1 및 2 도입에 따른 국내기업의 효과와 시사점

윤성만,김완용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1

2021년 10월 8일 필라1의 핵심 내용이 최종 합의가 되었다. 이러한 최종 합의안이 우리나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종 합의안을 기초로 일정한 가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업 중 대상기업의 세부담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 중 최종 합의안의 필라1 적용기업(200억유로 이상이면서 이익률 10% 이상)은 삼성전자(주)와 SK하이닉스(주)로 분석되었다. 이들 기업의 글로벌이익(과세표준)은 각각 47조 4천억원, 6조 4천억원 수준이고, 법인세비용은 각각 약 9조 9천억원과약 1조 4천억원 수준이다. 또한 매출총이익률은 각각 23.70%와 33.89%이고, 영업이익률은 각각 15.2%와 15.71%로 영업이익률로도 10%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둘째, 다양한 가정을 통해 필라1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담 변화를 분석하였고, 분석결과 이번 최종합의안으로 인해 삼성전자(주)와 SK하이닉스(주) 모두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과이익을 각각 매출액 기준 및 과세표준 기준으로 산정하고, 국내 매출액 전부를 순수 국내지역 매출로 가정하거나 국내 매출액의 5%를 순수 해외매출로 가정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해외 기납부법인세를 초과하는 시장 배분에 따른 산출세액은 나타나지않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적용대상 기업으로 추정되는 기업들의 이익률을 낮추는 경영전략에 따른 국가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합의안에도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향후 교섭에 있어서 보다 확실한 전략 구사가 필요하다. 셋째, 납세협력비용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과세당국 간에 완벽한 정보공유를통하여 글로벌 기업의 전세계 매출과 국가별 수익구조를 완벽히 파악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정책입안자나 연구자들이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TCC공정의 정밀 적층 기술

윤성만,전병희 대한기계학회 2006 기계저널 Vol.46 No.6

법인세수 추계를 위한 미시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

윤성만,유현수,김완용 한국세무학회 2023 세무학 연구 Vol.40 No.3

세입예산안 편성 시 세입전망은 재정의 기본적인 지출역량을 결정하는 전제적 작용으로서 재정건전성의 유지와 재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정확한 추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최근 세수추계 오차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통적인 추정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된다. 이러한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의 발생은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정건전성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인세 세수예측은 대체로 거시변수에 기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산업 및 기업 수준에서의 충격을 반영하는 보완적인 예측과정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거시변수 기반의 법인세 전망모형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만, 모든 산업별 분석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기에 전기전자 및 화학업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는데, 전자산업과 화학산업 내 법인의 세수규모가 2021년 기준 41.6%(9조 6,553억원)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법인세 세수예측에 결정적인 산업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세수예측모형은 미시모형으로서 단기적 세수예측에 초점을 두며 연단위 모형을 설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연단위 모형은 당해연도의 세수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으로 세수예측 시점을 당해연도 상반기 재무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시점에서 당해연도 상반기 세수를 포함한 전체 세수를 예측하였다. 단, 이러한 연단위 미시자료 기반의 세수예측모형에 활용되는 자료는 기업의 재무제표의 자료이기 때문에 실제 기업의 법인세 신고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a microsimulation model for estimating corporate tax revenue, which plays a crucial role in maintaining fiscal sustainability and efficiently utilizing financial resources by providing accurate forecasts that underlie the determination of the fiscal budget during the process of budgeting. However, recent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error rate of tax revenue estimation have highlighted the need for enhancements to traditional estimation methods. The occurrence of such substantial errors in tax revenue estimates not only undermines the stability and credibility of fiscal operations but also ultimately impairs fiscal sustainability and operational efficiency. To improve operational efficiency and enhance fiscal sustainability, diverse measures need to be taken to minimize the errors in tax revenue estimation. Current corporate tax revenue forecasts are mainly based on macroeconomic variables, necessitating complementary forecasting processes that account for short-term shocks at the industry and corporate levels. In this study, we aim to develop a microsimulation model for corporate tax revenue, which supplements the macroeconomic-based corporate tax revenue forecasting model. However, due to limitations, the analysis focuses on the electronics and chemical industries, as these sectors collectively contribute to approximately 41.6% (KRW 9.6553 trillion) of the total corporate tax revenue as of 2021. The proposed tax revenue forecasting model in this study is a micro model that emphasizes short- term tax revenue prediction. An annual model is established, specifically focusing on estimating tax revenue for the current year. The forecasting process estimates the total tax revenue for the entire year, including the first half of the current year’s tax revenue, starting from the point where financial data for the first half of the current year is available. However,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data utilized in this micro-level annual tax revenue prediction model is derived from corporate financial statements, and hence, it differs from actual corporate tax declarations.

회계이익과 과세소득 간 재량적 차이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연구

윤성만,최원석,정형록 한국세무학회 2009 세무와 회계저널 Vol.10 No.4

Book-tax difference is the aggregate indicator in detecting manager's earnings management or tax planning. So it may have a limit to capture manager's intent or incentive to manage earnings or tax. Assuming BTD reflects not only the mechanical component due to difference between GAAP and tax law, but also the opportunistic component arising from manager's choices in book and tax reporting, This study tries to decompose BTD into the non-discretionary(mechanical) component and the discretionary(opportunistic) component in accordance with manager's discretion. And this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usefulness of the discretionary BTD whether it can detect manager's behavior of managing earnings or tax. Main methodologies in decomposing BTD are benchmarked by Tang(2006) model, Jones(1991) and modified Jones(1995) model. Also using logistic regression on the binary variable(dependent variable) whether manager manages earnings or tax, this study evaluates the usefulness of the discretionary BTD. And ROC analysis is used in investigating the diagnosis of discretionary BTD on earnings(tax) management. The result of binary logistic regression shows that the coefficients on earnings(tax) management and the discretionary BTD are significant statistically at the 0.01 level, indicating that the discretionary BTD is powerful measure to detect earnings(tax) management. And the discretionary BTD has incremental explanatory power regarding earnings(tax) management. Also as a result of ROC analysis, the discretionary BTD is the accuracy of measure more than discretionary accrual. Consequently, our empirical findings imply that BTD can be (sophisticated)decomposed into the discretionary and the non-discretionary BTD, and the discretionary BTD is powerful measure in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or tax planning.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ook-Tax Difference, 이하 BTD)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에 대한 발견하는데 있어서 총계적(aggregate) 성격을 지닌 지표다. 따라서 경영자의 진정한 의도(intent)와 유인(incentive)으로 행해진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구분해 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BTD를 경영자의 재량(discretion)이 개입될 수 없는 즉, 회계기준과 세법의 기계적인 차이(mechanical difference)인 비재량적 BTD와 경영자의 재량이 개입될 수 있는 기회주의적 차이(opportunistic difference)인 재량적 BTD로 분해하였고, 이렇게 분해된 재량적 BTD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발견함에 있어서 유용한지를 평가한다. 본 연구는 BTD의 분해방법으로 Tang(2006)의 분해모형과 Jones(1991) 및 수정된 Jones(1995)모형의 재량적 발생액(DA)추정방식을 이용하였으며, 재량적 BTD의 측정치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발견함에 있어서 유용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을 행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구분하는 이분형 변수(binary variable)에 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분석 한다. 또한 경영자의 이익조정(세무계획)행위에 대한 식별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ROC분석을 수행한다. 실증분석한 결과에서 재량적 BTD 중 Jones(1991) 및 수정된 Jones(1995)모형을 이용한 JBTD와 MBTD의 값이 각각 29.9, 31.5로 BTD의 5.5나 재량적 발생액(JDA 28.7, MDA 30.5)보다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발견함에 있어서 우월하였으며, 또한 재량적 발생액(DA)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ROC분석을 수행한 결과,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에 대한 식별능력이 BTD, 수정된 Jones(1995)모형을 이용한 MBTD, Jones(1991)모형을 이용한 JBTD, 총발생액(TA) 및 재량적 발생액(MDA, JDA) 순으로 우월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BTD를 재량적인 요소(discretionary component)와 비재량적인 요소(non-discretionary component)로 분해할 수 있으며, BTD의 일부분인 재량적 BTD가 경영자의 이익조정이나 세무계획행위를 포착함에 있어서 보다 정교하고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세금을 고려하는가?

윤성만 한국세무학회 2014 세무학 연구 Vol.31 No.1

뮤추얼펀드는 최근 들어 대표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본 연구는 펀드투자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서 투자자들이 과연 세금요인이 고려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2조의2에서는 2007년 6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외투자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상장 주식의 양도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하여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한시적 해외펀드 비과세제도의 시행시점과 일몰시점을 전후로 세금유인에 의해 투자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시적 해외펀드 비과세제도의 시행 전에 비해 시행 이후의 해외펀드판매와 펀드현금흐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하였는데, 이는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나 평가차익에서 발생한 펀드이익을 과세할 때(시행 전)에 비해 비과세하는 기간(시행 이후)에 해외펀드투자가 증가하였다는 것으로 세금요인이 펀드투자 의사결정과정에서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동 제도의 일몰시점을 기준으로 일몰이전에 비해 일몰후의 해외펀드판매와 펀드현금흐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펀드이익에 대한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일몰후에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였다는 것으로 펀드투자자들이 투자행위에 있어서 세금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연구표본을 축소하여 분석한 결과, ±3주와 ±2주의 표본에서는 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지만 ±1주의 표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제도가 일정기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이미 펀드시장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 제도의 시행일이나 일몰일 직전과 직후의 펀드판매나 현금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연구표본을 대형펀드운용사와 중소형펀드운용사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대형펀드운용사의 표본에서 위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관찰되었지만 중소형펀드운용사의 표본에서는 유의한 수준의 결과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것은 중소형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상품에 비해 대형펀드운용사가 운용하는 해외펀드상품을 투자할 경우 세금요인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펀드시장에서의 세금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펀드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함에 있어서 펀드 투자행태의 변화가 발생하고 펀드 현금흐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공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Recently the mutual fund has been popular for the representative financial investment. In the decision making procedure of the investor about this fund investment, this research analyze whether the tax factor was considered as expected or not. This paper tried to analyze whether the investment increased the time of implementation of this time-limited overseas fund tax exemption system and time of the sunset by the either before or after due to the tax induction or it reduc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overseas fund sale and fund cash inflow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creases in the temporary tax exemption system of overseas fund in comparison with the before implementation. When this imposed the fund profit generated in the overseas proceeds from sale of stock or evaluation gain, the overseas fund investment increased for the period which compared and does the fund profit the tax exemption. Second, the overseas fund sale and fund cash inflow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ecreases after the sunset in comparison with the before sunset. This phenomenon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that the fund investors consider the tax factor as to the investment since the investment in the overseas fund reduced after relatively the tax burden of the fund profit is big. Third, the result of being similar above research result is observed in the result of reducing in the sample of ±3 week and ±2 week but the result of noting statistically is not observed in the sample of ±1 week. Because the fund market recognizes already that tax exemption system about the overseas fund applies to the specified period. Third, the result of being similar above research result was observed in the result of reducing and analyze the research sample and sample of ±3 week and ±2 week. However the result of noting statistically is not observed in the sample of ±1 main part. Finally, the result that it classified into the large fund management company and small and medium fund management company and it analyze the research sample and result of being similar above research result in the sample of the large fund management company were observed but it notes in the sample of small and medium fund management company the level of result was not observed. The importance is the tax factor in the fund market in the point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nalyze called the objective research. And there is the contribution of the research in that it provides the political implied meaning that the change of the fund investment practice can be generated and it can arouse the change of the fund cash flow in modifying the taxation system about the fund.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와 일시적 차이가 채권가격결정에 미치는 영향

윤성만,김수성 한국세무학회 2012 세무와 회계저널 Vol.13 No.3

Prior literatures argue that Book-Tax Difference(hereafter "BTD") can be the signal of redflag in the stock market or result from manager's opportunistic behavior because BTD means the inconformity between accounting income and taxable income. And information for BTD may make negative effects on rating of bond credit. Thus, BTD is informative for bond investor's decision-making process.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bond investors use information for BTD in pricing bond. Especially, we analyze whether BTD and temporary BTD has additional explanatory power in bond pricing, after controlling bond and firm specified effe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BTD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efficients with bond spread. It indicates that bond investors require additional risk premium on pricing because more the uncertainty of future bond yield as the book-tax inconformity is higher. Furthermore, the uncertainty of loss firms is higher. Second, there is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bond spread and temporary BTD. Especially, this result also presents that investors underprice the bond of higher BTD firms. Third, interaction between BTD and theoretical determinants of bond yield mitigates bond price. it shows that BTD in bond market can be regarded as negative signal or symptoms in future of bond issuers. Thus, this supports prior literatures. Finally, NOL ha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ith bond spread. That is, information about NOL negatively functions in the bond pricing process.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는 목적이 다른 회계기준과 세법규정에 따라 산출된 이익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선행연구들은 BTD가 큰 기업일수록 자본시장에서 기업이 지니는 미래 불확실성이 높다는 적신호(red-flag)로 인식되거나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으로 발생된 것으로 인식되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도 BTD의 정보효과로서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처럼 BTD는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과정에서 정보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채권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채권가격결정 과정에서 BTD를 활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채권가격결정(채권스프레드)에 영향을 주는 채권수준과 기업수준에서의 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BTD와 일시적차이가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이는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스프레드에 BTD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현상은 손실기업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익기업표본에서 보다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BTD가 큰 기업의 채권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미래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됨으로써 채권가격을 낮추려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손실기업의 BTD는 채권가격결정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익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가격결정에 BTD를 하나의 고려요소로 삼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채권스프레드와 일시적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익기업표본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즉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에 대해서 채권투자자들은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채권가격을 낮춘다는 것이며, 특히 흑자를 보고한 기업에 대해서 일시적 차이를 더욱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추가분석에서 개별 채권의 특성인 신용등급, 채권만기 및 표시이자율과 채권가격의 관계에 BTD가 이들 관계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BTD가 채권발행기업의 미래 불확실성 즉, 위험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채권발행기업의 이월결손금의 정보가 채권시장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상태에서 재무보고이익을 흑자로 보고한 기업이 발행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들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자본시장에서의 BTD의 정보력과 더불어 채권시장에서도 BTD가 정보력을 나타내어 채권가격 결정과정에서 하나의 고려요소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연구의의의가 있다.

공정경쟁의식과 납세의식의 관계-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윤성만,전병욱 한국세무학회 2011 세무학 연구 Vol.28 No.3

Raising level of voluntary tax compliance is essential to build a fair society, of which fair competition should be ahead.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Perception of Competition Fairness”(“PCF” hereafter) on “Tax Morale”(“TM” hereafter), which leads to voluntary tax compliance, via comparis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According to the equity theory, this study measures components of equity, procedural equity and distributive equity, with fair competition opportunity(“FCO” hereafter) and fair competition result(“FCR” hereafter) respectively to gauge PCF while TM is measured with the World Value Survey questionnaires about tax eva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Korea ranked the highest in PCF followed by Chian and Japan, and FCR is perceived higher than FCO. This shows that Korean taxpayers are much likely to pursue equity in economic competition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Second, Japan ranked the highest in TM followed by Korea and China, which shows that difference in competition law, economic freedom and importance of equity market has effects on TM. Furthermore, China ranked the highest in both trust in the Judicature and trust in the Executive followed by Japan and Korea. Finally, based on the ordered Probit regression results, PCF as well as FCO and FCR have positive effects on TM, which implies that taxpayers pursuing equity in economic competition are likely to have high level of tax morale. 공정사회(fair society)를 구현하기 위한 조세분야의 과제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조세순응 수준을높이는 것이다.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선행되어야하는데, 본 연구는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조세순응을 유발하는 요인의 하나인 납세의식에 공정경쟁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한국․중국․일본 3개 국가의 비교를 바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정성 이론에 따라 공정경쟁의식은 공정성의 하위차원인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을 각각 ‘공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로 구분하여 측정했고, 납세의식수준은 ‘세계삶의 가치조사’(WVS)에서 제공한 탈세의 정당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실증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경쟁의식은 한국, 중국 및 일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공정경쟁의식의 하위차원인 공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 중에서는 공정경쟁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납세의식수준은 일본, 한국 및 중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인Torgler(2004) 및 최헌섭(2009)과 같이 경쟁법(competition law), 경제적 자유지수(economic freedom)및 주식시장의 중요성(importance of equity market)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의 차이로 인해 국가별납세의식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중국, 일본 및 한국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행정부에 대한 신뢰는 중국, 한국 및 일본 순으로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정경쟁의식이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ordered Probit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공정경쟁의식과 함께 하위항목인 공정경쟁의 기회와 공정경쟁의 결과도 납세의식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경쟁의 기회나 결과에서 공정성을 추구하는 납세자일수록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는 납세의식수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공정경쟁의 기회보다 공정경쟁의 결과에 대하여 공정성을 추구하는 납세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일본의 납세의식이 한국과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LTCC 공정에서의 미세가공기술 적용

윤성만 한국소성가공학회 2008 미세가공 심포지엄 Vol.2008 No.4

지역자원시설세와 화력발전의 외부불경제에 대한 내재화

윤성만,김완용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 조세연구 Vol.19 No.4

This study analyzes the external economic effects on thermal power generation, examines the feasibility of overlapping taxes, burdens, and compensations on thermal power generation, and examin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tax rate increase of regional resource facilities tax. Specifically, we analyzed the effects of electricity rate hikes and the external uneconomic effects of thermal power generation due to the increase in local resource facility tax rate on thermal power generation. According to the tax rate increase, the total increase was about 55.5 billion won from 55.28 trillion won to 55.34 trillion won. By electricity use, general use was 23.9 billion won, industrial use 16.7 billion won, and residential use 12.3 billion won. In particular, the rate of increase is the highest for general use at 0.17%, followed by 0.15% for residential use, and the lowest for industrial use at 0.06%. These resul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local resource facility tax on thermal power generation can be relatively passed on to the general household sector, which can increase the burden of electricity bills. In addition, the amount of external economic distress caused by thermal power generation is 2.33 trillion won (1.74 trillion won thermal power generation), while the total tax and charges paid by the thermal power plant for the environment are 3.76 trillion won. The total tax amount is 2.87 trillion won (Regional development tax 93.2 billion + 2.93 trillion for individual consumption tax on bituminous coal) and the contribution amount is 1.11 trillion won (REC purchase 556.7 billion + carbon emission right 350.4 billion + support industry fund 97.6 billion + Fishery rights compensation 4.7 billion + other 1.7billion). This represents 187.6% of the tax burden on the total amount of external economic distress caused by thermal power generation, 216.3% in public thermal power generation and 266.5% in coal-fired power generation. It is already paying twice as much as taxes or contributions. Through thi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internalization of external economic distress caused by thermal power generation was realized.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전에 대한 외부불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화력발전에 대한 중복적인 조세․부담금 또는 보상금 등의 부담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함과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 인상안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인상으로 전기요금 인상의 효과, 화력발전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총 55조 2,856억원에서 총 55조 3,403억원으로 약 547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용도별로는 일반용이 239억원, 산업용이 167억원 그리고 주택용이 123억원 순이었다. 특히 인상율 폭을 보면 일반용이 0.17%로 가장 높으며 이어 주택용이 0.15%인 반면, 산업용은 0.06% 수준으로 가장 낮게 인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 일반 가계부문으로 상대적으로 크게 전가되어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화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규모는 2조 33억원(이중 공공화력발전은 1조 7,378억원)인 반면, 화력발전사가 환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조세와 부담금은 총 3조 7,588억원으로 조세가 2조 8,848억원(지역자원시설세 932억원+유연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2조 7,916억원)이며 부담금은 1조 111억원(REC구매 5,567억원+탄소배출권 3,504억원+발전소 주변 지원시업기금 976억원+어업권보상금 47억원+기타 17억원)이다. 이는 전체 화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 규모 대비 제세부담금이 187.6%에 달하는 수준이며, 공공 화력발전은 216.3% 수준 그리고 석탄 화력발전은 266.5%수준으로 화력발전사가 화력발전으로 인한 국민 전체의 순후생감소액의 2배 이상을 이미 조세 또는 부담금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력발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내재화가 실현되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