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제도의 문제점과 합리적 개선방안

윤석남(Yun, Seoknam),서희열(Suh, Hiyoul)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조세연구 Vol.13 No.3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경제적?사회적 정책의 실현을 위해 국민 또는 주민들에 대하여 아무런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재산권 보장과 함께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그 핵심적 내용으로 삼고 있는 바,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등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과세요건 법정주의이다. 나아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정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불명확하면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규정의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하는데 이를 과세요건 명확주의라 한다.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에 소득처분의 종류만을 개념정의 없이 시행령에 위임하였고, 더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제1호 단서 규정의 대표자인정상여 제도는 과세요건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규정함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고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무조건 대표자에게 귀속시킴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며, 귀속자가 사망, 퇴직, 무재산, 횡령, 유용 등 현실적으로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경우까지 징수편의를 위하여 법인에게 과도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재산권침해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본 논문은 현행 법인세법령상 소득처분제도와 이와 관련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등이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재산권침해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음을 밝혔고, 나아가 대손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 거래상대방의 대손이익에 대한 과세근거 마련 등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Tax implies the penalty imposed by force against the public or residents without any expectation of return, in order to satisfy the financial needs of the government or local entities, or to accomplish the realization of economical or social policies. This paper was able to examine that the system of income disposition under current Corporate Income Tax Law and related tax withholding obligation of corporation contain several unconstitutional factors that may violate fundamental taxation principles including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nti-overrestriction principle and property rights. Furthermore, this paper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s on preventing such violations, like preparing the evidence of taxation for bad debt income of trade opponent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bad debt loss system.

소득세 및 법인세와 증여세의 경합과 조정에 관한 연구

윤석남(Yun, Seok-Nam) 한국조세법학회 2017 조세논총 Vol.2 No.1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must legislate taxation with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actualities and legalities of various types of gift income. Otherwise, unfair regulations or double taxation may occur; failure to tax where tax is due may also result in the loss of state revenue. This paper addresses the issues of competition among Income Tax Act, Corporate Tax Act and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over gift income as well as double taxation. Legislative recommendations are also proffered in order to improve upon the current situation. First, the Paragraph 2 of Article 4-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tipulates that, when income tax or corporate tax is levied on those who receive a gift, gift tax shall not be imposed; this sets out a principle of ‘income tax superiority over gift tax on gift property’. However, under a tax system which includes a separate item of gift tax, it would be only natural to adopt a principle of ‘gift tax superiority on gift property.’ Thus the Paragraph 2 of Article 4-2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should be amended to incorporate ‘gift tax superiority on gift property’ as is the case with the inheritance tax code of Japan. Second, as in the Article 41-2 (Donation of profit from Excess Dividend), when the largest shareholder foregoes the whole or part of dividend due, or when the largest shareholder receives dividend not in proportion to shares held, thus resulting in the largest shareholder’s affiliated person receiving excess dividend, gift tax is levied on the amount of gift property; but much of income tax on excess dividend is to be deducted from gift tax amount due. Such excess dividend is unfair if one were to consider the amount of tax due when the largest shareholder receives normal amount of equal dividends, pays income tax on it, and then donates or inherits the said dividend to affiliated persons; there is a large discrepancy between two cases. This becomes yet clearer when the large shareholder shares a large sum of dividend to a number of children. Thus when the largest shareholder foregoes his dividend, it is fairer, both in legal principle and the notion of fair taxation, to levy an income tax on the foregone dividend and levy a gift tax on the affiliated persons who receive excess dividend as a result. The abovementioned rule should either be repealed or amended. This article should therefore be repealed or amended. Third, in the Article 45-5 of Gift Tax and Inheritance Tax Act (Donation of Profits from Transactions with Specified Corporations), for affiliated profit-making corporations other than corporations in deficit, business suspension or closure, corporate tax is levied on gift income. At the same time, the shareholders of the specified corporation are charged a gift tax. This is double taxation. What’s more, when the surplus (gift income) is paid out in dividend, income tax is levied again through double taxation. While the dividend income of shareholders is subject to dividend tax deduction in order to avoid double taxation, as this is considered donation to the shareholders of the specified corporation, tax deduction does not apply. It’s also unfair that corporation shareholders receive tax exemption. This should be either repealed or amended. Fourth, when a profit is shared from an individual’s transaction with corporation, most often a corporate tax is levied when the corporation’s income is determined; for the one receiving any such income, an income tax is levied as Corporate Tax Act sees it as incentive/dividend/other income/other outflow from corporation. However, even when the income is in fact a gift, it is still considered an income under Corporate Tax Act; this results in the misclassification of income type or inappropriate determination of income timing. 입법자인 국회는 여러 유형의 소득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조세입법을 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공평한 조항 및 이중과세 조항이 되기도 하며 그 반대로 과세할 곳에 과세를 하지 못하여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과 상증세법상 경합과 이중과세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조정방안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증여로 얻은 ‘수증재산에 대한 소득세과세 우선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증여세라는 세목의 조세체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 우선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동 조항을 일본의 상속세법과 같이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 우선원칙’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상증세법 제4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최대주주가 지급받을 배당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초과차등배당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은 최대주주가 지분대로 원칙적인 균등배당을 받아 소득세를 납부한 후 그 배당금이 나중에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상속되었을 때의 세부담을 비교하여 보면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최대주주의 고액배당을 자녀들에게 분할 배당하는 경우 더 현저해진다. 따라서 최대 주주가 포기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고 초과배당을 받은 특수관계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원리나 공평과세에 보다 충실하므로 동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셋째, 상증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의 결손금이 있는 법인,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외의 특수관계 있는 흑자법인은 그 수증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시에 특정법인의 주주들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를 하고 잉여금이 배당될 때 다시 소득세가 과세되는바,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되며 주주들의 배당소득은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배당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특정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증여로 간주함으로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고, 법인주주들은 과세제외 되는 등 불평등한 조항이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개인이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분여행위는 대개는 법인의 소득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소득이 실질적인 증여임에도 소득처분을 함으로써 소득의 종류와 귀속시기가 달라지는 등 불공평이 야기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소득처분의 종류에 ‘증여’를 신설함으로써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이 갖춰져야 할 것이다.

소아 급성 세균성 신엽염의 임상상 및 신장 예후

이동기,권덕근,임윤주,신윤혜,윤석남,배기수,Lee Dong-Ki,Kwon Duck-Geun,Lim Yun-Ju,Shin Yun-Hye,Yun Suk-Nam,Pai Ki-Soo 대한소아신장학회 2004 Childhood kidney diseases Vol.8 No.2

목적: 소아에서 드문 질병인 급성 세균성 신엽염의 질병 성격을 살피기 위하여, 9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발현 증상, 임상 경과, 치료 반응, 동반 요로 기형, 신장 손상 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방법: 1994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복부 초음파 또는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하여 신엽염으로 확진된 9명의 환아를 대상으로 진료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 환자들의 연령분포는 1개월에서 6세까지 평균 $2.8{\pm}2.2$세였으며, 성별로는 남자 6명 여자 3명이었다. 발열 및 오한은 모든 환자에서 있었고, 그 외 복통, 배뇨곤란 및 빈뇨가 있었다. 내원 당시 시행한 검사실 검사상, 백혈구수 $21,000{\pm}5,600/uL$, ESR $60{\pm}23mm/hr$, CRP $17{\pm}10\;mg/dl$이었으며. 혈액 배양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 소변 검사상, 농뇨 및 현미경적 혈뇨는 모든 환자에게 있었고, 치료후 농뇨가 소실되기까지 $10.5{\pm}7.8$일이 소요되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신장에 국소적으로 경계가 불명확하면서 에코가 떨어져 있는 신엽염 소견이 5명(55.5%)에서 관찰되었다. 복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는 불명확한 경계를 띠고 조영제에 증강이 잘 되지 않는 쐐기 모양의 신엽염의 소견이 모든 환자에서 관찰되었다. 방광요관역류는 3명(33.3%)에서 있었으며, 모두 3단계 이상이었다. $^{99m}Tc-DMSA$ 스캔에서는 일측 또는 양측 신장의 피질 손상이 확인되었다. 4개월 후 추적한 스캔상, 6명중 2명(33%)은 이전에 비해 병변의 크기가 감소되었으나, 나머지 4명(67%)은 병변의 크기가 불변 또는 약간 악화된 소견이었다 환아의 총 발열기간은 $11.8{\pm}6.3$일로, 이중 입원전 기간은 $4.0{\pm}3.0$일, 입원후 기간은 $7.8{\pm}5.5$일이었다. 입원 기간은 7일에서 31일까지 평균 $17.2{\pm}8.1$일이었다. 결론: 요로감염 환아에서 치료 후에도 1주이상 발열, 농뇨, 높은 혈액 염증 수치가 지속될 경우 '급성 세균성 신엽염'을 적극 의심하여야 하며, 질환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신장 초음파검사 보다는 컴퓨터 단층 촬영을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Purpose: This study was perfonned to elucidate the clinical pictures of acute focal bacterial nephritis(nephronia) in children. Methods: We reviewed 9 children with nephronia diagnosed by ultrasonography or computed tomography of kidneys from September 1994 to August 2004. Results: The overall male to female ratio was 2:1, and the age distribution ranged from 0.1 to 6 years(mean $2.8{\pm}2.2$). The cardinal symptoms were fever, chills, abdominal pain and dysuria/frequency. The initial leukocyte count was $21,000{\pm}5,600/uL$, ESR $60{\pm}23mm/hr$, CRP $17{\pm}10\;mg/dl$. Pyuria was noted in every patient and persisted for $10.5{\pm}7.8$ days after antimicrobial treatment. Abdominal sonography demonstrated focal lesion of ill-defined margin and low echogenicity in 5 of 9 patients(55.6%), while computed tomography revealed nonenhancing low density area in all patients(100%). Three of 9 patients(33.3%) had vesicoureteral reflux, greater than grade III. The initial $^{99m}Tc-DMSA$ scan showed one or multiple cortical defects in every patient, and improvements were noted in 2(33.3%) of 6 patients who received follow up scan after 4 months. Intravenous antibiotics was given in every patient under admission. Total febrile period was $11.8{\pm}6.3$ days(pre-admission, $4.0{\pm}3.0;$ post-admission, $7.8{\pm}5.5$ days) and the patients needed hospitalization for $17.2{\pm}8.1$ days. Conclusion: For the early diagnosis of 'acute focal bacterial nephritis' we should perform renal computed tomography first rather than ultrasonography, when the child has toxic symptoms and severe inflammatory responses in blood and urine.

Tc-99m MAG3 Scan의 배뇨 후 배설상으로 진단된 역류성 신병증 1례

김홍국,유재은,함주연,윤석남,배기수,Kim Hong-Guk,Yu Je-Yun,Ham Ju-Yeon,Yun Suk-Nam,Pai Ki-Soo 대한소아신장학회 2003 Childhood kidney diseases Vol.7 No.2

저자들은 우측 옆구리 통증과 발열을 주소로 내원한 12년 8개월 된 여아에서 복부초음파 검사와 $^{99m}Tc-MAG3$ Scan의 후면 관류상 및 배뇨후 지연 배설상으로 진단된 중등급 이상의 방광요관역류와 동반된 역류성 신병증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또한 요로 감염증 및 신병증이 있는 환아들의 경우 심한 역류와 역류성 신병증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고식적 검사와 배뇨 후 지연 배설영상검사를 시행하기에 앞서 비침습적인 $^{99m}Tc-MAG3$ Scan을 시행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99m}Tc-MAG3$ Scintigraphic Scan is sensitive at depicting focal parenchymal abnormalities and can be used for the measurement of overall renal function. We experienced a 12-year-old girl presenting with fever and flank pain. On the ultrasonogram and post-voiding delayed image of $^{99m}Tc-MAG3$ scintigraphic scan, severe right cortical atrophy and hydronephrosis with vesicoureteral reflux were detected. We could demonstrate the reflux nephropathy by these two diagnostic work-up without conventional voiding cystourethrography.

증례 : 특발성후복막섬유증 2예에 대한 양전자방출단층촬영의 유용성

박태진 ( Tae Jin Park ),이명희 ( Myoung Hee Lee ),김형일 ( Hyoung Il Kim ),강석윤 ( Seok Yun Kang ),최진혁 ( Jin Hyuk Choi ),김효철 ( Hugh Chul Kim ),윤석남 ( Seok Nam Yoon ) 대한내과학회 2006 대한내과학회지 Vol.71 No.6

Idiopathic retroperitoneal fibrosis is a relatively rare disease that is characterized by the proliferation of fibrous tissue with an inflammatory process in the retroperitoneal cavity. It can cause an obstruction and compression of the ureter, abdominal aorta, and finally progress to renal failure. During the initial stages, the histology shows active inflammation. However, in the late stages, fibrous scarring occurs and the tissue becomes relatively avascular and acellular. Increased 18F-FDG accumulation was observed in our patient at the time of disease onset, which was attributed to the presence of inflammatory cells and actively metabolizing fibroblasts. We describe two patients with idiopathic retroperitoneal fibrosis, who were examined by 18F-FDG-PET, and discuss the efficiency of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in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idiopathic retroperitoneal fibrosis patients. (Korean J Med 71:688-693, 2006)

자발성 두개 내 저혈압의 뇌조조영술 소견

박찬희,윤석남,배문선,김수지,오윤민,김장성 대한핵의학회 1999 핵의학 분자영상 Vol.33 No.2

We report four cases of spontaneous intracranial hypotension that were investigated by radionuclide cisternography Tc-99m-diethylenetriamine pentaacetic acid radionuclide cisternography of all our patients showed direct sign of cerebrospinal fluid leakage as well as indirect signs of less activity than expected over the cerebral convexities and rapid appearance of bladder activity. The headache of all patients was eventually controlled with bed rest and hydration.

주의력결핍/과잉운동 장애(ADHD) 남자 아동들에서 Methylphenidate 치료 전후에 Tc-99m ECD SPECT로 측정된 국소 뇌혈류 이상과 인지적 특성변화와의 연관관계 :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SPM)과 전산화된 한국판 주의력 장애 진단 시스템(ADHD Diagnostic System, ADS)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 by Using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SPM) and ADHD Diagnostic System(ADS)

오은영,황이삭,문재석,조선미,윤석남,이명훈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2003 생물치료정신의학 Vol.9 No.2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gional cerebral blood-flow (CBF) difference between boys with pure ACHD and normal controls before and after methylphenidate treatment, and also we examined the association between rCBF changes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boys with pure ADHD before and after methylphenidate treatment. Methods The rCBF of 5 boys with pure AOHD and 5 control boys were examined by Tc-99m ECD brain SFECT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by ADS and every 5 ADHD boys took MPH for 12 to 16 weeks After that all ADHD boys took Tc-99m ECD brain SPECT and checked ADS again rCBF difference and changes before and after MPH treatment were quantified and analyzed by using SPM And associations between types of cognitive changes measured by ADS and rCBF changes were examined and quantitative associations between them were also analyzed by using Pearson's coefficient correlation. Results 1) Before MPH treatment, rCBF of ADHD boy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left orbitofrontal area and left caudate nucleus compared to normal controls 2) After MPH treatment. rCBF of the same region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3)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commission error(impulsivity disinhibition) among the ADS variables and the degree of blood-flow decrease in above two areas before MPH treatment but after MPH treatment, only with the degree of rC3F increase in Lt orbitofrontal area.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athophysiology of impulsivity of disinhibition of the characteristic symploms of AOHD boys IS associated with hypoactivties of left orbibfrontal area and left caudate nucleus, and MPH pharmacodynamics in ADHD boys is associated to their actions on these two areas.

주의력결핍/과잉운동 장애 아동들에서 뇌 단일 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으로 측정된 뇌혈류 이상과 인지적 특성들과의 연관관계 :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SPM)과 전산화된 한국판 주의력 장애 진단 시스템(ADHD Diagnosic system: ADS)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 Quantitative Analysis by Using Statistical Parametric Mapping(SPM) and ADHD Diagnostic System(ADS)

오은영,문재석,황이삭,조선미,윤석남,이동수,이재성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2002 생물치료정신의학 Vol.8 No.2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gional cerebral blood-flow differences between children with pure ADHD and normal controls, and associations between blood-flow abnormalities and cognitive characteristics in children with ADHD Method : The cerebral blood-flow of fourteen children with pure ADHD and ten normal controls were examined by Tc-99m ECD SPECT and cognitive charateristics in children with pure ADHD were measured by ADS. First, regional blood-flow differences between two groups were analyzed by using SPM. Second, associations between types of cognitive characteristics measured by ADS and cerebral regions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 were examined, and quantitative associations between severity of cognitive impairments and degree of blood-flow decrease were analyzed by using Pearson's coefficient correlation Results : 1) The cerebral blood-flows of children with ADHD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left orbitofrontal area and left superior temporal gyrus compared to normal controls. 2) There were tendency of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degree of commission errer(impulsivity, disinhibition) among the ADS variables and the degree of blood-flow decrease above two areas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athophysiology of impulsivity of disinhibition in the characteristic symptoms of ADHD is associated with hypoactivities of left orbitofrontal area and left superior temporal gy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