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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생진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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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생진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2010 국내석사
세계는 기후변화로 상징되는 환경위기와 고유가로 대표되는 자원위기에 동시·직면 하고 있으며 전 지구적 기후변화 문제는 기상재해, 생태파괴 등을 통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의 에너지 다소비체제 지속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매년 세계 GDP의 5~20%에 달한다. 그런가 하면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세계인구증가 지속은 에너지 자원부족 및 가격 상승이 가속화 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화 하는데 국력을 집중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녹색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가도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다.’ 유가의 불안정과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새로운 에너지원을 둘러싼 주도권 확보 등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필요성은 단순히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녹색성장과 더불어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개념 및 유형을 살펴보고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 및 투자동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지연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신재생에너지 국내기술수준의 낮은 의존도이다. 선진국의 보편화된 기술을 74.3%를 사용하고 있고 자체 기술을 0.9%에 불과하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의 부족이다. 자원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천기술확보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으며 셋째 정부정책의 일관성결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녹색성장업무를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부서가 없다. 넷째 녹색산업 집중육성화 및 수출정책이 미흡하여 설비주요 핵심기술 수입 의존율이 97%가 되고 있다. 다섯째 저탄소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창출이 안되고 있으며 여섯째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공무원, 대기업, 대학교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곱 번째 주민 공감대 부족으로 주민들과 마찰이 잦고 있으며 농,어,산촌 소득증대와 연계가 안되고 있다. 여덟 번째 발전차액 감소로 소규모사업자가 지속 감소되고 있어서 대기업 위주의 불균형 현상이 노출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보급의 시급성이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수급의 불안정에 대비 에너지 기술이 확보 되어야 한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원천기술 확보에 관한 정부의 전략과 지원정책이 과감해야 하겠으며 셋째 녹색성장 및 신재생에너지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하겠다. 넷째 IT기술과 접목 녹색산업을 집중화하면 신재생에너지기술 수출강국으로 변신이 가능하며 정부주도 방식에서 민간주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다섯 번째 저탄소 녹색기술에 의한 의료관광과 일자리 창출의 전략을 연계해야 하겠다. 여섯 번째 신재생에너지 전문 인재양성의 시급성이다. 공무원과 대기업에서는 해외 MBA등을 통해 인재양성이 뒷 따라야 하겠다. 일곱 번째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를 시켜야 한다. 지역주민도 자기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혜택을 받으면서 동참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덟 번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지속되어야 하며 대기업 위주의 의무할당제와 병행실시하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요약하면 국토개조 및 생활혁명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 비전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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