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연구

유태규 전북대학교 법무대학원 2009 국내석사

敦煌講史變文硏究 : 春秋와 漢大의 歷史故事를 中心으로

유태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3 국내박사

라인홀드 니버에 있어서 사회정의

유태규 한신대학 1982 국내석사

동흡진기를 이용한 회전체 불균형 응답 저감 방법에 관한 연구

유태규 금오공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Rotating systems often encounter excessive vibration due to various vibration sources. Among others, rotating unbalance is acknowledged as the most important vibration source of rotor-bearing system. This thesis proposes a method to implement dynamic vibration absorbers(DVAs) for suppressing unbalance response of rotor-bearing system. DVAs have been widely used to reduce vibration system by being located at the same position of external force or the position where the vibration should be reduced. However, installing DVAs at the rotor is often very hard. The present thesis investigates the effectiveness of DVAs placed at the stator part of rotor-bearing system to reduce the unbalance response at the rotating part. A commercial FEM software, SAMCEF, is used to analyze the unbalance responses with and without DVAs based on 3-D finite element models. Experiments are also performed to compare the unbalance responses of a test rotor-bearing system with and without DVAs.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 show that the unbalance responses around the operating speed can be reduced by locating DVAs at the stator part of rotor-bearing systems.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형성과 내재화 :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산업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유태규 서울산업대학교 IT 정책전문 대학원 2008 국내박사

This study spreads out theoretical, experiential discussion how the governance of setting of the global medical service standardization. The trend of globalization expanding since the latter half of 20th century affects not trade and finance alone but abundantly various aspects of human life. This kind of globalization, combined with improvement of technology, national policies or economical factors, makes new system and organization of trading. Amid this,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as the field of public goods and noncommercial, which did not have lots of portion in international policies in the past, is now affected considerably.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global governance of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works in the midst of the tendency of globalization, through case analysis. In result, the standardization mechanism of the global medical service analysis is directly reflected and carved to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of Asian countries' medical service. It yields revitalization of medical-tourist industry mainly in the countries which have several hospitals approved from America's medical service analysis-quotation like Singapore and Thailand. However, it shows that the formation of global network governance does not always have positive aspect to extend the area where democracy can work including participants who were excluded in traditional governance. It is found that traditional countries are under asymmetrical influence still based on the logic of power in the dispersing, multi-party mechanism of problem-solving. This study carries on how the formation and internalization process progresses in the field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 focusing on Asia. It also discusses problem and its counterplan of medical industry of each country appearing among internalization process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The present feature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seems, outwardly at least, to aim at multi-party standardization mechanism. However, it is actually ruled by the logic of Neo-liberalism as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governance, for unbalance of power working on the other side and fierce international competition to preoccupy the standard. This study emphasize these features so as to disclose attribute of global medical governance which was seen in just simple viewpoint before. 이 논문에서는 글로벌 의료표준 설정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이후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화의 추세는 무역과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생활의 영역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는 기술진보, 국가정책 혹은 경제적인 요인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교역형태 및 조직을 출현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서 과거에 공공재 및 비상업적 영역으로서 대외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보건부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보건부문의 글로벌 거버넌스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사례분석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보건의료부문은 세계경제에 있어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부문 중 하나이며, OECD국가의 경우 보건의료비 지출액이 2005년 기준, 평균 4조 달러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방화와 정보기술의 발전은 국가 간 소비자의 이동 증가와 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증가 등 보건의료부문의 세계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부문에서 기업들이 합작회사(joint ventures)를 구성하거나 동 부문에서 국경 간 교역 및 정보, 교육, 훈련 등을 통해 세계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선진국 뿐 아니라 개도국에서도 보건의료서비스의 교역기회 및 교역형태 그리고 외국인 직접투자에 상당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WTO/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과정에서 의료시장의 개방 압력이 거세어진 까닭에, 개별 국가들의 의료서비스 및 정책결정과정은 이미 국민국가의 관할권을 넘어서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체제 속으로 편입되어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WTO/DDA를 통해 의료서비스가 거래될 수 있는 재화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게 되면서 이를 둘러싼 국가 간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선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된 것이 의료서비스 표준화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의료관광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의료기관 인증평가문제는 개별국가들의 자체평가체계 대신 미국 내 의료신임기준의 국제법인인 JCI에 의해 좌우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국가의 의료산업화정책이 국제기구인 WHO, 그리고 국제 비정부기구인 ISQua 등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정부가 자국의 의료인증기준을 국제적인 평가표준으로 삼으려고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 즉 아시아 국가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미국의 JCI 표준을 도입했다기보다는 미국이 의도적으로 자국 내 의료신임기준을 국제적인 평가표준으로 삼으려 했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와 태국과 같은 아시아 국가들은 이러한 JCI 인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료관광산업에 활발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001년 당시 WTO/DDA는 회원국들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하여 개별국가의 양허안에 타결하는데 실패하였고, 지금까지 이 문제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는 WTO/DDA의 4가지 교역기준 중 영리법인화 문제와 의료수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게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의료신임표준보다는 자체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을 평가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형식적인 평가관행을 만들어냄으로써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의료허브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와 태국은 미국의 JCI 인증을 받은 영리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의료수요를 확보함으로써 의료관광산업의 활성화라는 성공적 결과를 달성하게 되었다. 결국 실질적으로 국제적 의료평가 표준 메커니즘으로 자리매김한 JCI 인증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의료관광수입을 극대화하는데 있어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내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개별 국가들이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글로벌 의료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모습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속성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즉 미국이라는 거대한 표준화 주도세력에 의해 장악된 의료거버넌스에 동참하지 않고서는 글로벌 의료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상황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의료평가 표준화 메커니즘이 개별국가에 투영되고 체화되는 수준을 넘어서, 개별 국가들이 글로벌 의료 거버넌스의 확산에 직면하여 더욱 견고하면서도 효율적인 대응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재화의 추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의료평가 표준화 거버넌스의 형성 및 내재화의 논의를 통해 그 안에 담겨 있는 지배구조와 힘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럼으로써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글로벌 의료거버넌스 이론의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사례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통한 일반화에는 일

伍子胥變文의 內容에 關한 硏究

유태규 成均館大學校 1985 국내석사

정책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 의약분업정책사례를 중심으로

유태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로듐(II)촉매하에2H-azirine과N-sulfonyl1,2,3-triazole을이용한pyrazine의합성법개발

유태규 강원대학교 2015 국내박사

表面滑流分布方法을 利用한 最適翼型設計

유태규 서울大學校 大學院 1984 국내석사

정보사회 측면에서 본 학교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 제7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 계획 도서를 중심으로

유태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국내석사

패러다임의 변화는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사고체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분야별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전반에 걸쳐 기존의 형태들과는 다른 다양한 유형의 변화들을 수반해왔다. 정보사회에 접어들어 건축은 포스트모더니즘건축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고, 수없이 다양한 환경에 대응하여 본래의 고정된 물질적 속성이 아닌 새로운 의미들을 지속적으로 생성하고 있는, 항상 변화하는 유기체적 측면에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이미 이러한 변화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가장 흔히 접하는 학교건축은 획일화된 유형의 양적 팽창을 고려한 교사의 계획형태들이다. 한 가지 고무할만한 점은 획일화된 교사들 중에 시범학교사업이나 변화된 설비기준 및 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교의 계획도서에는 다양한 배치형태, 공간계획, 실 간 면적분배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건축에서 이와 같은 변화들을 직접적으로 정보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써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적인 요구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수행된 정보사회의 영향 아래 계획된 제7차 교육과정 이후 학교 계획도서 분석을 통하여 정보사회의 건축적 공간구성에 대응하는 학교건축 공간구성의 현 위치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paradigm shift, mentality that people have co-owned in his society has been influenced and therefore changes in various realm, although each of fields has differences in rate, have been accompanied too. In terms of the Information-society, architecture has to be recognized as a extension of the postmodernism and also interpreted as an organic body which is not a physical property fixed firmly but a changeable object making new meanings permanently throughout interactions between various kinds of surroundings. Nevertheless, we already have been experiencing these changes in all societies, we still can easily contact with a prototype of educational facilities which were standardized for massive expansion only. However one of the inspired points is that among those standardized schools, variety of block shape, spatial composition, division of area and etc has been appeared through the Modernization-Model -School project, changed regulation for both facility and curriculums and etc. That is too early to judge a change in school as if i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society directly, but we can infer that the needs for flexible spaces to accommodate changeable environment have been getting bigger. This study aims to clarify spatial system of schools that had planed after the 7th education curriculum accommodating the Information-society by proving facts derived from analysis of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