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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유춘권 (검색결과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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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춘권,허용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농협조사월보 Vol.565 No.-
미국은 쌀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제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목표가격제는 1973년에 처음 도입되어 20여년간 운영되다 1996년 폐지되었으나 쌀을 비롯한 주요 곡물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2002년 농업법에서 부활되었다. 2002년 농업법에서 미국의 쌀 농가 소득안정정책은 마케팅론과 고정직접지불, 목표가격제인 경기대응소득보조 등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쌀 재배농가는 마케팅론을 통해 융자단가와 상환단가의 차액을 보조받고, 쌀값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직불금을 지급받는다. 그리고 유효가격(융자단가와 시장가격 중 높은 것과 고정직불 단가를 합한 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을 경기대응소득보조로 지급받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쌀 협상 결과에 따라 쌀 수입물량이 현재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쌀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목표가격제를 비롯한 미국의 쌀 농가 소득안정정책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마침 정부는 11월 11일 목표가격제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쌀 농가 소득안정방안’ 시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각계의 의견 수렴과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목표가격 보전비율과 수준 및 시행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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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춘권,현병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2 농협조사월보 Vol.541 No.-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범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2001년 말 WTO에 정식 가입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은 특히 채소류를 수출전략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어 중국의 채소류 생산과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산 채소류는 가격이 낮은 수준인 데다 최근에는 품질도 점차 향상되고 있어 앞으로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신선채소류 중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배추·대파·당근 등 3가지품목을 대상으로 중국의 생산과 수출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중국산의 국내 수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전망해 보았다. 그 결과 중국산 배추 및 대파, 당근은 가격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품질도 국산에 비해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수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WTO 뉴라운드 출범과 PTA 추진으로 향후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품질 향상을 통해 우리 농산불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산과 외국산 농산물이 차별화되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외국산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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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춘권,이창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3 농협조사월보 Vol.547 No.-
WTO 회원국들은 하빈슨 WTO 농업협상 특별회의 의장이 제시한 세부원칙 초안을 놓고 지난 3월 협상을 벌였으나,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의견 대립으로 합의에 실패하였다. 하빈슨 의장의 초안대로 관세와 보조금을 감축하게 되면, 상당수의 주요품목을 높은 관세로 보호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과 같은 쌀 수매제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향후 세부원칙 협상은 6월에 있을 선진국 정상회의와 WTO 비공식 각료회의 등에서 타협점을 찾는 논의를 거친 후, 이를 바탕으로 9월에 멕시코 칸문에서 개최되는 제5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 (NTC) 그룹 국가 및 농산물 수입국들과의 공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관세와 보조금이 점진적이고 선축적으로 감축되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은 제반 여건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열악하며, UR 협상 이후 도농간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되고 농가교역조건이 나빠지는 등 농가경제 사정이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번 DDA 농엽협상에서 우리 농업은 반드시 개도국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외적으로는 이해당사국을 대상으로 총력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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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춘권,류문일 한국응용곤충학회 1989 한국응용곤충학회지 Vol.28 No.1
쌀바구미좀벌은 쌀바구미의 3영유충과 4영유충에 생난, 기생하였으며, 4영유충에 대해 현저한 선호성을 보였다. 기주가 4영유충일 때의 성비가 3영유충일 때에 비해 유의하게 높아서 생난시 암컷에 의해 인식되는 기주의 크기에 따라 좀벌의 성비가 조걸됨을 암시하였다. Lariophagus distinguendus,an ectoparasitoid of rice weevil, laid its eggs exclusively on the third and fourth larvae, with the preference for the fourth larva. The sex ratio of the pa¬rasitoid can be regulated by the female parasitoid on the basis of the host size available at the time of ovi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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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유기농업 현황과 시사점 : 독일·일본을 중심으로
권광식,유춘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0 농협조사월보 Vol.513 No.-
본 고는 유기농업의 국제적인 추세와 유기농업이 발전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유기농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독일과 일본의 유기농업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Codex 유기식품 국제기준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기농업관련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재정비하고, 국제기준과 국내여건을 감안한 유기농업 육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독일은 이미 10여 년전부터 유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유기농가의 경영안 정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에 한정되어 았다. 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 요청된다. 셋째, 독일과 일본의 유기농업단체들은 소비자단체와의 제휴, 택배, 가맹점 확보 등을 통해 유기농산물의 판로를 확충해 나가고 있다. 아직 유기농산물의 판로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산자단체와 소비자단체의 제휴, 택배, 백화점·슈퍼마켓 등과의 제휴 등을 통해 다양한 유기농산물 유통 경로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적극 요청된다. 넷째, 독일과 일본의 유기농업단체들은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자틀의 인식 제고와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가 유기농산물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품질관리 체계가 품질인증제, 표시 신고제로 이원화되어 있어 소비자의 흔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품질관리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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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준,유춘권,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농촌경제 Vol.36 No.1
This study measures agricultural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in Korea and its components such as technological and technical efficiency change by estimating a normal production function and a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Panel data of farm size and type was used to estimate the production functions for the period of 2003~2011. As regards to the TFP analysis by farm size,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s of potential TFP and actual TFP have increased 1.34% and 1.16% respectively, while the growth rate after the 2000s has slowed down.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farm size of more than 7 ha, the annual average growth rate of TFP is the highest. The TFP analysis by farm type shows that average annual growth rates of TFPs in the relatively highly capital-intensive farm types, such ad for livestock, special crops, fruits, and flowers, are much higher than that of paddy rice, a land-inlentive f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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