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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부녀’의 의미 및 강간죄 성립 범위에 대한 재검토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을 중심으로-
유진승 대검찰청 2010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25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판결은 성전환자에 대한 성폭행 사안과 관련하여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염색체 등 생리적인 요소는 물론, 주관적, 개인적인 성역할,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이 성립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 사안의 경우를 비롯하여 실제로 이를 인정한 예는 없어 판례를 성전환자 강간에 대한 부정설적 입장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있는 등 대법원이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는 입장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은 종래의 판례이론에 근거하여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을 최초로 인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논란을 종식시켰다. 한편, 2008년에는 대법원의 판단까지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종래 대법원에서 부정하고 있던 처에 대한 강간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808)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본 소고에서는 처 또는 성전환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라는 오랜 질문에 대한 사법부의 새로운 답변이라고 할 수 있는 위 두 사건 관련 판결을 검토해 보면서 처 또는 성전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의 문제 등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e-Science 협업 연구를 위한 협업 시스템 비교 분석
유진승(Jinseung Ryu),김법균(Beobkyun Kim),오충식(Chungshick Oh),장행진(Hangjin Jang) 한국콘텐츠학회 2007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5 No.2_2
e-Science는 고성능 컴퓨팅 장비와 첨단 장비, 대용량 데이터, 연구인력 등을 동시에 활용하여 연구생산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e-Science에 있어서 연구자들 간의 협업을 위한 기능 제공은 가장 기초적인 서비스에 속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협업 시스템들을 e-Science에 필요한 특성들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한다. 기술적인 특성 외에도 지원되는 스트립의 수를 비롯한 확장성과 구축/운영비용도 e-Science를 위한 협업 시스템으로 선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e-Science 협업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액세스 그리드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소개한다. e-Science is for increasing the research productivity in epochal way using research resources like high performance computers, large capacity data storage, experimental instrument and researchers. For the research activities without being limited by time and space, the collaboration system is prerequisite condition. This paper shows the comparisons and analysis of features of popular collaboration systems in the point of e-Science. We considered that the number of supporting video streams, scalability and cost are main issues for the e-Science collaboration system. By these, we conclude that Access-Grid(AG) is best suitable for the e-Science collaborative research system. This paper shows the current AG status and the future way of AG.
사용자 인증을 위한 암호 타자 패턴 특징 추출에 있어 분할 점 방법의 확장 능력과 "ENTER"키의 역할
유진승(Jinseung Ryu),조성준(Sungzoon Cho) 한국정보과학회 1998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5 No.1B
최근 자기연상 다층퍼셉트론(Autoassociative MLP) 신경 망을 이용하여 주인의 타자 리듬을 코딩하여 인증 성능이 99%정도의 사용자 인증 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타인이 연습을 한 후 암호를 타자하였을 때에는 68%로 감소하였다. 이의 보완으로 암호 타자 데이터에서 주인의 타자 리듬을 찾아내는 특징 추출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특징 추출 방법이 암호의 길이와 타인의 암호 연습 유무에 관계없이 특징 추출하지 않은 방법보다 평균적으로 우수함을 보인다. 또한, 특징 추출 시 함호 타자 데이터의 특징을 찾는 기준에 “ENTER”키 패턴을 포함할 경우에 전체적으로 “ENTER”키 패턴을 제외한 경우보다 우수함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