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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2021 KERI 칼럼 Vol.2021 No.5
5월에 발표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5만 2,000명 증가했다. 이는 2014년 8월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라고 한다. 청년층 취업자도 전년 동월 대비 17만 9,000명 늘어났고, 청년층 고용률도 40.9%에서 43.5%로 증가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겉으로 드러난 통계치 만큼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도 작년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추락한 취업자 수에 대한 기저효과에 대한 반등이고 늘어난 취업자 수도 노인 일자리 등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창출한 일자리의 영향이 컸다. 청년층 취업의 경우에도 취업자는 17만 9,000명 늘어났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임시직 근로자가 전년 동기대비 12만 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에 증가한 청년층 취업자의 대다수가 아르바이트나 단기 임시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안정적인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취업자는 늘었다고 하지만 실업자 또한 증가하여 실업률은 전년 대비 0.7% 포인트 상승한 10.0%를 기록하였다. 체감실업률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은 아직도 25%를 넘고 있다. 현재 청년층 취업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정규직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제10차 산업분류 적용이 가능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산업별 취업자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임금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에서의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17.4%였으나 정규직에서의 청년층의 비중은 16.4%로 나타나 비정규직에서의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2020년 기준 산업별로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이 제일 많은 산업도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나타나지만 비정규직이 포함된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청년층 취업자 비중은 무려 39.9%에 달하였으며 정규직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28.0%로 줄어들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고용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취업상황도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대비 2020년에 청년층의 취업비중이 낮아진 산업은 분석대상 19개 산업 가운데 과반이 넘는 11~13개의 산업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 과반이 넘는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가운데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 등으로 유입되면서 임금근로자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은 2013년 34.5%에서 2020년 39.9%로 오히려 5.4% 포인트나 증가하였다. 5월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2021년 청년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약 80%가 현재 체감하는 청년고용률을 40% 미만이라고 응답하여 현재의 청년 고용상황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배경에는 최근 경제 침체에 따른 기업의 채용 규모 축소,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따른 일 경험 기회 부족 등을 꼽아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현재와 같이 국가 재정만 투입해서, 국가가 만들어 내는 근시안적인 단기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에서,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금인상이나 정년연장 등도 청년층의 취업 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규직에서 부정적 영향이 더 컸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은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임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 생산성 향상에 기반하지 않는 무리한 임금인상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도 자제하거나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용의 경직성이 높은 경우(정규직) 노동비용 상승 등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충격이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규직 등에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제고하여 청년층이 원하는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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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2016 KERI Insight Vol.16 No.32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6.8%를 기록하여 OECD 평균(16.5%)보다도 약 10%p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적으로 과중한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노동시장에서 고용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고용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여건 하에서 정상적인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추정하고, 비임금근로자 고용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임금근로자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발전수준과 실업률 등은 기존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본 보고서에서 새롭게 추가한 각국의 노동시장환경도 비임금근로자 비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한 결과 고용보호 정도가 낮을수록,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귀분석을 바탕으로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정상수준을 추정한 결과 2014년 기준 우리나라 비임금근로자 비율의 정상수준은 18.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현재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26.8%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수준은 정상수준보다 8.5%p 높은 수준이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비임금근로자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실제수준인 26.8%에서 정상수준인 18.3%로 감소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14년 현재 48.8%에서 최소 53.7%로 증가하여 OECD 평균 50.7%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어 노동소득분배율도 함께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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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2021 KERI Insight Vol.21 No.8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2013년 8.0%를 기록한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다가 잠시 하향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2020년에 다시 9%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지표인 청년층 체감실업률(2015년부터 이용가능)은 2015년 21.9%에서 2020년 25.1%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고용률 측면에서는 15~29세 기준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2013년 39.5%에서 2019년 43.5%로 증가하였으나 OECD 평균 고용률도 2013년 49.7%에서 2019년 53.9%로 증가하였고, 절대적 수치에서는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이 OECD 평균보다도 약 10% 포인트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층의 취업 상황을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해 산업별로 청년층의 취업비중을 검토하였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2020년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약 26.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산업으로 26.1%를 기록했다.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4.1%로 나타났는데, 전체 21개 산업 분류가운데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14.1%보다 높은 산업은 7개 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만을 한정하여 산업별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 평균은 17.4%였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39.9%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전체산업에서 청년 취업자 비중 평균은 16.4%로 나타났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28.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때보다는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청년 취업자 비중의 변화 추이를 검토한 결과에서는 조사대상 19개 산업 가운데 과반에서 2013년 대비 2020년에 청년 취업자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취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12개 산업에서 감소)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청년층 취업 비중의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24.2%, 2020년 17.8%). 2020년에 청년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던 산업 가운데 하나였던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2020년 26.6%를 기록하여 오히려 2013년 23.2%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로 분석대상을 한정하는 경우에는 11개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하였으며, 정규직 근로자로 한정할 경우 13개 산업에서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에서 청년층 취업자의 비중 하락폭이 가장 큰 산업은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타났다(2013년 31.4%, 2020년 22.5%). 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청년층 취업자 비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년연장과 임금상승 등은 산업별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유의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청년 취업자의 특성변수들을 모두 통제하여도 산업에서의 정년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29%p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 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취업비중은 약 0.45%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더 커졌는데 산업에서의 근로 연령 상한(정년) 1년 증가는 청년 취업자의 비중을 약 0.42%p 감소시키며, 시간당 평균 임금이 천원 증가하면 청년 취업자의 비중은 약 1.17%p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향후 청년층의 고용악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과 임금인상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년연장을 고령화 심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경우 직무급제나 임금피크제 도입·확대 등과 같은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반응하여 모든 계층의 임금이 상승하는 임금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거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정규직 등에서의 고용보호를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기업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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