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보도에서의 몰래카메라 사용에 대한 법적 허용범위와 기준

유승관 인문사회 21 2023 인문사회 21 Vol.14 No.2

This study examined what the legal permissible scope and immunity standards applied by Korean courts when reporting on the use of hidden cameras. Literature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the use of hidden cameras and keyword searches of databases related to positive law and at home and abroad were conducted to collect and analyze related precedents. In Korea, the media’s right to coverage is not protected first when it conflicts with personality rights such as portrait rights. It seems to be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truthfulness and public interest of reporting, the legality of the reporting process, and whether or not it is a public figure. The media can protect itself by not exposing the subject as much as possible through mosaic processing and voice alteration. In the future, the use of hidden cameras should be widely recognized for public figures and public issues.

한국 드라마와 K-pop이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 태국수용자를 중심으로

유승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33

본 논문은 현지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통해 태국수용자에게 한국의 드라마와 K-pop에 대한 이용행태와 한류콘 텐츠에 대한 인식이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한국에 대한 인지도, 관심도,호감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최종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한국 드라마 시청량과 음악청취량은 인지도나 관심도 차원보다 호감도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한류콘텐츠 이용이 한국에 대한 호감도 증진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한류콘텐츠에 대한 인식과 한국에 대한인지도, 관심도, 호감도를 바탕으로 측정한 국가이미지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식이 인지도와 관심도, 선호도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고, 음악은 한국에 대한선호도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한국 드라마 시청과 한국 음악 청취는 정치적 측면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인식에형성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지는 않지만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식과 한국 음악에 대한 인식에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한류가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에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렇게 고양된 국가이미지가 태국 인의 한국방문의향에도 영향을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한류 수용자의 한국 드라마 시청동기 가 시청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와도비슷한 결과로 해석된다. This study explored the impact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waves, focusing on drama and K-pops, on Thailand viewers by conducting a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viewing behaviors, characteristics of uses, and consciousness about Korean waves. By doing so,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forementioned factors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image, such as degree of knowledge, interests, and likeness about Korea. As a result, the uses of Korean dramas and K-pops more significantly affected the level of likeness rather than those of knowledge and interests, which shows Korean waves plays more important role by making Thailand users to like Korea and in turn formation of the national image of Korea. Also while the consciousness about Korean dramas affected the national image about Korea overall, that of K-pops were affected only the level of likeness about Korea. This result showed that the use of dramas are more important factor in formation of national image than music. In conclusion, this study found the fact that uses of Korean dramas and K-pops did not directly affect the formation of national image of Korea. However, they affected the consciousness about Korean dramas and K-pops. Therefore it is viewed that Korean waves generally affects the formation of positive national image of Korea, which we can confirm the results of several previous studies.

우리나라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분석과 대안

유승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4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0 No.32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방송 공정성 심의규제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공정성 심의규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5년간의 심의현황과 결정을 분석한 결과 정치적으로 정부여당과 야당이 대립되는 이슈를 다룬 프로그램 심의에 있어서 여당추천 위원과 야당추천 위원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에 대한 비판이 담긴 프로그램에 대해 여당추천 위원은 야당추천 위원에 비해 보다 강한 강도의 제재조치 의견을 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분석기간 내 정부여당추천 위원의 심의의견이 심의결과와 일치하는 비율은 85%로, 야당추천 위원 26%와 큰 차이가 있었다. 정부여당추천 위원이 6명이 고, 야당추천 위원이 3명이기 때문에 야당추천 위원의 의견은 대부분 소수의견이 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외적 규제기구로서 방송 공정성 관련 심의를 외형적으로 는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진정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구조를 바탕으로 공정성 심의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대안으로 심의위원 선정방식 개선, 자문기구로서의 특별위원회를 해체하고 소위원회 로 격상, 프로그램 장르별 차별적 심의기준 적용, 그리고 점진적인인 자율규제 활성화를 제언하 였다. This study examined broadcast review cases involving the fairness principle in broadcast media, which were decided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KOCSC), during the recent 5 years. By doing so, it attempted to investigate what were the most frequent infringement regarding the fairness principle and how each KOCSC commissioners applied this principle in variety way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reports such as warnings, advices, and suggestions by KOCSC regarding fairness principle due to the infringements of broadcast stations and media are slightly growing after the emergence of general programming channels in recent years. The difference of decisions made by each commissioners were striking based on which party appointed them. The rate which agreed with the final opinion and decision by commissioners of the ruling party were 85%, while the opposition party were 26%. In this sense, this kind of gap seems to inherently stem from the current structure of 6 to 3 composition of KOCSC members. Hence, this study suggested current broadcast deliberation process should move forward to more self-regulation rather than outer controls by the KOCSC. Also this study recommended to rectify the current appointment system to be more in balance, which were made by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y. Also, this study suggested more flexible as well as lenient regulation, considering the nature of contents, and empowerment of current special committee should be necessary to improve current broadcast deliberation process in conclusion.

≪한국 현대춤작가 12인전≫의 작품 경향 연구 : 남성 한국무용 안무가를 중심으로

유승관 무용역사기록학회(구 한국무용사학회) 2016 무용역사기록학 Vol.40 No.-

방송설립 초기의방송개혁 운동에 대한 담론분석 -미국신문의 보도프레임과 정치적인 함의

유승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17 No.-

이 연구는 1930년부터 1934년 미국에서의 방송에 대한 정체성을 결정하는 태동기에 신문이 방송개혁운동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을 이용한 프레이밍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신문이 방송개혁운동을 1930년대 방송제도화의 출발시기이자 격동기에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양적, 질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이를 통해 신문과 라디오방송의 관계 변화가 방송개혁운동을 다루는데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었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방송개혁운동에 대한 양적 취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공론의 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질적으로 보았을 때도 방송개혁운동에 대한 신문의 주된 프레임은 부정적인 것이 많았다. 그리고 라디오가 신문의 경쟁매체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신문과 방송의 공생과 전략적 제휴로 변화되었던 것도 공익적 방송제도의 논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종합적인 요인들과 함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 미디어산업과 관련자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현상유지를 위한 가치와 경향이 미래 미국방송의 소유와 운영 방식을 포함하여 상업방송 이외의 다양한 방송구조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자 했던 방송개혁운동을 위한 담론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press covered the broadcasting reform movement during the early 1930s. Specifically, the study, using key word searches of broadcast reform groups, investigated the New York Times from 1930 to 1934 when commercial broadcasting was formally set up. In doing so,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many number of articles covered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s and its related figures and events, and which frames were generally used. Second, it examine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 and radio affected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This study found that the newspaper coverage of the broadcast reform debate was neglected. The press covered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very rarely, which also means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drew very little attention from the press even if several groups and intelligentsia tried to seek public support. More seriously, among very scant amount of coverage about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the media did not frame the issue more in-depth by marginalizing important public interest discourse. Consequently, the lack of press coverage for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and unsophisticated media frames stemmed from the press-radio relationship in that era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sufficient public debate about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Hence it might well have established the current system of advertising-supported and profit-driven media commercialization of radio broadcasting. The lack of coverage also maintained the status quo of the radio industry being inherently neutral and wholesome for the American public. Also, viewed from the press coverage of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during the early 1930s, the recognition of the press that radio became their strong competitor had not played any positive role in generating support for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방송설립 초기의방송개혁 운동에 대한 담론분석 -미국신문의 보도프레임과 정치적인 함의

유승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10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 No.

이 연구는 1930년부터 1934년 미국에서의 방송에 대한 정체성을 결정하는 태동기에 신문이 방송개혁운동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을 이용한 프레이밍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신문이 방송개혁운동을 1930년대 방송제도화의 출발시기이자 격동기에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양적, 질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둘째, 이를 통해 신문과 라디오방송의 관계 변화가 방송개혁운동을 다루는데 어떤 변화와 영향을 주었는가를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가장 뚜렷한 특징은 방송개혁운동에 대한 양적 취재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공론의 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한 질적으로 보았을 때도 방송개혁운동에 대한 신문의 주된 프레임은 부정적인 것이 많았다. 그리고 라디오가 신문의 경쟁매체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점차 신문과 방송의 공생과 전략적 제휴로 변화되었던 것도 공익적 방송제도의 논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종합적인 요인들과 함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기존 미디어산업과 관련자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현상유지를 위한 가치와 경향이 미래 미국방송의 소유와 운영 방식을 포함하여 상업방송 이외의 다양한 방송구조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고자 했던 방송개혁운동을 위한 담론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press covered the broadcasting reform movement during the early 1930s. Specifically, the study, using key word searches of broadcast reform groups, investigated the New York Times from 1930 to 1934 when commercial broadcasting was formally set up. In doing so,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many number of articles covered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s and its related figures and events, and which frames were generally used. Second, it examines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s and radio affected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This study found that the newspaper coverage of the broadcast reform debate was neglected. The press covered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very rarely, which also means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drew very little attention from the press even if several groups and intelligentsia tried to seek public support. More seriously, among very scant amount of coverage about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the media did not frame the issue more in-depth by marginalizing important public interest discourse. Consequently, the lack of press coverage for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and unsophisticated media frames stemmed from the press-radio relationship in that era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sufficient public debate about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Hence it might well have established the current system of advertising-supported and profit-driven media commercialization of radio broadcasting. The lack of coverage also maintained the status quo of the radio industry being inherently neutral and wholesome for the American public. Also, viewed from the press coverage of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during the early 1930s, the recognition of the press that radio became their strong competitor had not played any positive role in generating support for the broadcast reform movement.

1996년 미국 텔리커뮤니케이션법이 소수인종 방송과 케이블의 소유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법적ㆍ정책적 연구

유승관 한국언론학회 2002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2 No.-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제도에 대한 분석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

유승관 (사)한국언론법학회 2017 언론과 법 Vol.16 No.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about the “Local Broadcasting Acts” and related polices which can improve competitiveness of waning local broadcasting stations, using in-depth interviews for 12 local broadcasting employees. First of all, most of employees were not complacent with the current acts because of its lack of funding and unstable funding sources. They think that funding is the first priority to reestablish local broadcasting industry and have common sense of more sufficient as well as independent funding should be essential to foster local broadcasting stations. Also, as local self-government is on-going in more full-scale, local broadcasting stations can be a very important parter in pursing localism as well as local self-governments by offering local public agendas, reflecting local public opinions, and working as a watch dog of local governments. Regarding policy suggestions, first, more independent funding and diverse sources of funding should be guaranteed so that local broadcasting stations can reactivate their competence. Second, current local broadcasting commission needs to be expanded and reinforced by establishing low level of advisory board, which is composed of people representing local viewers’ interests. Also, supports from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forced by local broadcasting acts or local governments acts, which must be operated in a independent manner so that local broadcasting stations do their own duties as a watch dog and communication hub for local residents and viewers. Finally, localism principle, which is stipulated mere one element of public interests in current broadcasting acts, should be separately stated more clearly and loudly. Moreover,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need to supervise local governments, whether they supports local broadcasting stations in fair and positive manner throughout such as local acts and various local orders. 본 연구에서는 심층인터뷰를 통해 지역방송 종사자들의 지역방송법을 포함한 지역방송 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지역방송법은 지역방송의 제대로 된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이라는 측면에서 일차적으로 큰 의미가 있지만 많은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방송지원법상의 정책 중 지역방송 종사자는 무엇보다도 재정안정에 대한 지원 및 제도 기반 조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보고 있었다. 즉 콘텐츠 제작역량, 지역 프로그램 유통, 자체역량 구축이라는 추진전략도 중요하기는 하나, 무엇보다 재정안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파료 배분체계와 결합판매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지적된 것도 지역방송지원법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지역방송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지역방송의 생존은 콘텐츠 제작비 지원과 같은 정책당국의 예산지원도 필요하지만 전파료의 정률제 도입과 결합판매 지원 부담 비율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 개선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개선방안으로 먼저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지역방송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안정성이 떨어지고, 증량도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원안대로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방송의 정당한 권익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이외에 별도의 지역방송 정책지원 기구를 설치해서 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방송관련 정책기구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에서도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방송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지만 유착관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감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발생하는 지역방송 손실금을 다른 방법으로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지자체의 지원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지역방송법이나 지자체 조례를 통해 명문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제정하고 기금 운영과 지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지방자치제 관련법과 시행령도 후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규제정책 변화가 다채널 미디어의 경쟁과 소유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유승관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03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Vol.7 No.1

한국정치 환경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방안

유승관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2009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Vol.14 No.-

저작권,사이버 모욕제,인터넷 내용규제 등 인터넷과 포털사이트 관련된 다양한 이슈 중에서 포털의 언론기관 적용여부 문제와 사이버모욕죄, 인터넷 실명제등의 쟁점을 살펴보고,규제정책의 속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 이상적인 규제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보호의 상생을 위해서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점증하는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결코 방임할 수는 없는 문제다. 따라서 포털에 자율규제의 권한을 더욱 위임하고 강화하는 자율규제의 구체적 실행을 유도하고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많은 사회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최근 포털에 명예훼손 책임을 확정한 판결을 감안하면 포털을 위해서도 자체적인 심의 및 규제기구는 필요한 일이다. 구체적인 자율규제 실천방안으로 행동강령의 구체화와 실행,미디어교육 강화,심의제도개선, 언론중재위의 역할 강화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would be the ideal policy of internet communication under the current political circumstances. First, this article reviewed current movement such as reinforcement of copyright act, slander, and content regulation in the realm of the Internet. Afterwards, it explored the nature of regulation and self-regulation. By doing so, this study recommended that portal should be considered as mass media and so regulation is needed corresponding to its media power and responsibility in order to balance freedom of expression and human rights, such as slander, libel, and copyrights. Yet, it suggested more ideal policy direction for the Internet would be self-regulation viewing from the dynamic, interactive, and democratic nature of Internet. This study finally suggested the manual of concrete operation of self-regulation such as an establishment and activation of codes of conducts by portal media, the efficient use of internet filtering technology, the reinforcement of media literacy for general users, the positive role of the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and working on a more effective monitoring system by private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