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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진(Sungjin Yoo) 명지대학교 미래정치연구소 2013 미래정치연구 Vol.3 No.1
정당이 유권자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정치과정의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되려면 어떠한 변화를 수반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이 글은 변화하는 정치 환경 속에서 미국의 정당들이 기능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어떠한 변모를 거쳐 위기를 극복해 왔는지 검토하였다. 미국의 정당들은 정치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스스로의 기능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유권자들과의 관계를 반복적으로 재설정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다. 이러한 위기극복은 새로이 요구되는 기능에 맞추어 정당 내부의 조직을 재구성하고 중앙과 지방의 조직들 간에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치권력의 획득과 유지에 모든 자원들을 집중하는 전술적 변화를 꾀함으로써 가능했다. 21세기 정치환경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정보에 대한 이해와 정치활동의 독립성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져있다. 이는 우리의 정당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정치과정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취해야 할 대처가 한층 더 복잡해졌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정당들은 미국의 정당들처럼 기능적 차원에서 조직적 재정비를 통해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야 하는 동시에 다층화된 행위자들 간의 연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What does political party need to do in order to regain the institution of linkage in political process? This paper examines how US political parties could overcome the crisis in 1960s and 1970s. US political parties successfully adapted themselves to the change of political environments by reorganizing the national-local network of parties and adjusting the functions of party organization. The successful adaptation of US political parties suggests that political parties in Korea under severe criticism from mass public need to rebuild their organization to the change of political environment. In addition,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should put more efforts to arouse more political engagement of the electorate in 21st century, who are equipped with new technology of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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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비면허대역 무선랜과의 상호공존을 위한 LTE 시스템의 채널접속방법에 관한 연구
엄중선(Jungsun Um),유성진(Sungjin Yoo),박승근(Seungkwon Park) 한국전자파학회 2015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26 No.4
무선 트래픽이 급증함에 따라 활용 가능한 주파수 자원을 확보하고, 기존 사용자와 공동으로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한 상호공존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동통신 무선접속표준을 제정하는 3GPP에서도 면허대역에서 제공되던 이동통신시비스를 5 ㎓ 비면허대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표준기술 개발을 시작하였다. 캐리어 집성기술을 기반으로 면허대역의 보조 캐리어로 5 ㎓ 대역을 활용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으며, 기존 Wi-Fi 시스템과 상호공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핵심 요구사항으로 정의되었다. 3GPP에서는 각국의 기술기준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단일 기술개발을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현재 유럽 기술기준의 Listen-Before-Talk 기반 Frame based Equipment와 Load based Equipment 채널접속방법을 Wi-Fi와 주파수 자원을 공유하기 위한 기술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비면허대역 LTE 표준에 적용하는 경우, 구현 및 표준관점에서의 고려할 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또한, 세 가지 동작 시나리오에서 파일전달지연시간과 전송률의 성능지표로 두 방식의 성능을 비교 분석한다. With explosion of wireless traffic it is required to further investigate the technologies on acquiring available spectrum resources and on sharing frequency with existing users. In 3GPP, it is started to study on feasibility and functional requirement of LTE standard in order to extend cellular services offered on only licensed band to 5 ㎓ unlicensed band. Operating scenario on LTE in unlicensed band is focused on carrier aggregation with licensed band, and the coexistence with Wi-Fi services in 5 ㎓ band is concerned as a major requirement. For a single global solution framework for licensed assisted access to unlicensed spectrum, listen-before-talk(LBT) mechanism of European regulation for fair access to channel under the coexistence environments is currently examined in 3GPP. In this paper, we evaluate two types of LBT, frame based equipment and load based equipment, with considering LTE carrier aggregation feature and performances of file transferred time and through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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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 개원 평가와 전망: 양극화 시대 국회 운영의 성공조건
유성진 ( Yoo¸ Sung-ji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20 의정연구 Vol.26 No.3
이 글은 제21대 국회의 출범과정에서 나타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우리 정치의 현실에 비추어 어떻게 평가될 수 있으며, 그것이 향후 국회 운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전망하려는 목적에서 쓰여졌다. 제21대 국회의 원구성결과는 민주화 이후 지속되어 온 정당의 의석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 관행을 전면적으로 깨뜨렸으며, 이는 우리의 국회가 적어도 상당기간 동안 의사결정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선거에서의 압승을 통해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압도적인 주도권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기치로 내걸고 국회가 정파적인 다툼과 갈등을 넘어서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는 반면, 지역구선거에서의 참패로 이전의 영향력을 크게 상실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국회의 운영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반된 경향이 특징적으로 목격된다.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은 민주화에 따른 국회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변모시켰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강화되고 있는 정파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양당제의 고착은 정파적인 합의에 기반한 협치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인 동인으로 기능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글은 제21대 국회가 정파적 양극화와 협치의 제도화 속에서 균형점을 찾고, 유권자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절차적인 준수, 국회 내의 다양성 확보, 그리고 숙의의 과정을 통한 입법활동은 제21대 국회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뒤로 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is article purposes to investigate opening process of the 21st National Assembly in the middle of severe conflicts between two major-parties, and predict the changes it will bring to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incumbent party’s taking all leadership positions of standing committees, it broke the practice since 13th National Assembly, that is, distribution of the standing committees based on the seat-ratio. It means that our National Assembly has entered a new phas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hile the incumbent party, with overwhelming victory in general election, emphasizes that it should dominate legislative process to support the government, the out-party claims that they should take leverage to check over government. Two opposing trends are characteristically observed in the ope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irst of all, due to the experience under authoritarian regimes, the National Assembly has been institutionalizing decision-making processes in the direction of enforcing cooperation between parties. On the other hand, the polarization in political parties has been stronger, making it difficult to reach consensus between parties. This article claims strongly that the 21st National Assembly need to find a balance amid such two-conflicting trends. To do so, three necessary conditions are proposed: observing decision-making procedures, securing diversity within party and National Assembly, and deliberative legislativ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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