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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희(Min Hee You),김지영(Jee Young Kim),최윤정(Yun Jeong Choi) 한국규제학회 2018 규제연구 Vol.27 No.1
영업지역침해의 문제는 기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에 가맹본부가 새로운 유통채널을 진입시킴으로써 기존 가맹사업자와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에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에 프랜차이즈 업종 별로 신규 점포의 개설 시 지켜야 하는 가맹점 간의 최소거리를 설정한 모범거래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가맹점의 독점적 영업지역 설정 의무를 가맹사업법 상에 명시하였다. 본 연구는 배타적 영업지역 제한과 영업지역 침해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고 선진국의 가맹점법 및 공정거래 정책에서의 변화를 살펴본 후 국내의 제도와 비교하였다. 또한, 국내 영업지역보호 규제의 제·개정이 프랜차이즈의 계약과 관계 및 경쟁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범거래기준 기간 동안 규제를 적용 받은 브랜드 점포의 영업지역 내에서 동일브랜드 점포 수 증가가 정체하였으며, 모범거래기준 시행기간과 가맹법 개정 후 기간에서 진입 후 2년 이내에 퇴출하는 점포의 비중이 감소함을 발견하였다. This paper reviews the literature regarding exclusive territory restraint and encroachment and compares the development of related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and South Korea. Furthermore, using coffee franchise industry data in South Korea,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the exclusive territory restraint on entry and exit of coffee shops. The results show that the growth rates of regulated brands" entry have stagnated during the implementation period of the KFTC"s Franchising Best Practice Code. Moreover, the exit rates of coffee shops in two years after its entry decreased under the Best Practice Code and the revised Franchi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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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정부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 : 내생적 순위형 프로빗 모형을 중심으로
김지영(Jee Young Kim),유민희(Min Hee You),최윤정(Yun Jeong Choi)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20 동서연구 Vol.32 No.4
본 연구는 내생성을 고려한 순위형 프로빗 모형(Endogenous Ordered Probit Model)을 『한국종합사회조사 2014』에 적용하여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재분배 및 복지정책의 선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소득 및 부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재분배정책과 복지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인식과 정책 선호 간의 내생성을 고려하여 분석할 경우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강해졌는데, 이는 기존 문헌에서 불평등 인식의 영향을 과소 추정하였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룹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소득 및 주관적 계층 의식별로 불평등 인식이 정책 선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구변수인 기회 불평등 인식과 자기 임금의 과소보상 인식이 클수록, 사회적으로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인들이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how individuals’ perception of economic inequality may affect the preference of redistribution and welfare policy by applying an endogenous ordered probit regression model to the 2014 Korean Social Survey. We find that higher level perception of economic inequality leads to stronger support for redistributive and welfare policies. The impact of economic inequality perception on policy support varies across income classes as well as subjectively identified classes. The likelihood of economic inequality perception increases as the recognition level of opportunity inequality and unfair compens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mpact of economic inequality perception may be underestimated without controlling the endogeneity problem.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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